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 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세종시 원안 백지화는 국가 미래에 대한 통찰과 철학의 빈곤이다.
세종시 문제는 단순히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정론자들이 말하는 행정의 비효율과 국민 불편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미래의 도시이다. 미래의 관점에서 세종시 건설에 어떠한 국가이익이 있는가를 헤아려 봐야 한다.
세종시 근거법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법에서는 세종시를
수도권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 세종시 건설의 국가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현재의 수도권 인구를 줄이고 지방을 평균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차원이 아니라, 장차 지방을 수도권에 버금갈 만큼 발전시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한다는 차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현재와 같이 중앙집권제 국가구조에서 서울중심, 수도권중심의 단극적 발전 모델로는 국가 경쟁력에 한계가 있고, 이미 우리는 그 한계에 와 있다.
21세기에 살아남고 도약하기 위해 우리는 한 개가 아닌 여러개의 수도권과 같은 다극적 발전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고 시대적 추세이다.
그러기 위해 과감하게 국가구조를 분권화하여 서울에 집중되는 사람, 돈 ,정보, 권력등이 지방에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이 우리당이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세종시는 이러한 분권과 국가경쟁력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는 도시로 건설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미래의 국가이익을 현재의 관점에서 본 행정비효율이나 국민 불편등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국가 미래에 대한 통찰과 철학의 빈곤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세종시 원안은 반드시 지켜야한다. 우리는 세종시 원안사수,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2.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하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개편 즉 현재의 자율통합은 도대체 그 철학과 원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여권은 전국의 행정구역을 60내지 70개의 광역시로 통합하고 시·도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다.
이것이 궁극적 목표라면 이는 시대착오적이고 국가미래를 외면한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는 지방이 직접 세계시장에 들어가 경쟁하고 뛰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제 지방은 중앙이 쪼개어주는 파이를 나눠갖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파이를 만들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시·도가 폐지된 후 시·군을 2,3개 합친 정도의 광역시가 과연 지방화, 분권화 추세에 따라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파이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광역시 정도의 지역단위로는 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광역시는 지방청을 통한 중앙 정부의 통제 관리에 복속하는 자치단체가 되고 말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에는 철학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이번의 자율통합 방식에 따른다면 주민 여론조사로 주민 50%이상이 지지하면 시·군의회 의결로 통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여론조사 50%는 충분한 주민의사 확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데도 시·군의회 의결로 통합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에 가깝다.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뭍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다. 정부는 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낙성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리겠다.
‘세종시 백지화 저지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15일인 어제 오후 2시부터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서 ‘세종시 변질음모규탄 및 전국순회 홍보투어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총재님과 주요당직자를 비롯한 당원 및 시, 도당과 중앙사무처당직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정책홍보물배포’와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아울러 중앙당에서는 박상돈 세종시 백지화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과 협의하여 ‘세종시 백지화 저지를 위한 전국순회 홍보 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선진정치 아카데미에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다.
그 동안 국회일정과 재,보궐선거 등으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했던 아카데미가 제3기를 맞이하였다. 오는 21일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대전대학원에서 개원식을 시작으로 4주간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교원과정이 진행됨을 말씀드린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지난 13일인 금요일 오전 11시 인천문학경기장 동문광정에서 개최된 ‘2009 충남 우수 농특산물 판촉홍보전’ 개막식 행사에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하셔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둘러보고 충남 시, 군의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오셨다.
또한 오는 목요일인 19일 오후 3시에는 한남대학교에서 “국가의 미래”라는 주제로 총재님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류근찬 원내대표
원내보고 드리겠다.
지금 국회 내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 관련한 위원회가 3개 있다. 국토해양위, 환노위, 농식품위원회 이다. 국토해양위는 지금 정부로부터 구체적 사업과 관련해 내용이 내려오지 않아 구체적인 심사에 대해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노위는 아직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나 농식품위는 몇일 전에 농식품부에 4대강 사업은 대부분 지금 96개 둑을 높이는 사업이다. 대폭삭감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심사를 해줬다.
문제는 환노위다. 아직 안하고 있으나 2일쯤 뒤부터 본격적인 심사 할 계획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이 환노위 관련 예산심사 참여여부는 권선택 의원님과 협의해서 우리 당입장을 조만간 결정하겠다.
지금 세종시와 관련해 정부 여당내에서 지저분한 얘기들이 나온다. 예컨대 대통령이 원안 추진을 얘기한적 없다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를 대통령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한나라당의 비열한 국민 기만극이 계속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원안 추진하겠다는 여부 확인 할 필요 없을 만큼 여러 번 수 없이 발언했다. 한나라당이 계속 국민 기만 계속한다면 당장 대통령에게 거짓말 탐지기라도 들이대보자고 제의 할 수밖에 없다. 세종시를 수정 변경하려는 의욕에 아무리 앞서더라도 정부 여당의 이런 꼼수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크게 보도된 것처럼 어제 권선택 의원이 제기한 내용이다. 오늘부터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간다. 다음달까지 세종시 대안 마련 위해서 기업유치라던지, 특별법 개정 등 이른바 이 위원회 통해 속도 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법에 없는 유령 위원회다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관보에 민간합동위원회와 기획된 구성 위원회를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서 개제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올해 4월1일부터 시행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6조 2항을 보면 행정기관 장이 위원회 설치할 경우 그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및 위원회 임기는 법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 직속, 총리 직속도 이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이 아닌 대통령 훈령에 따라 선출된 총리 직속의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세종시 민간합동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체계상 제일 아래에 있는 훈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할 경우에 정부는 해당 대통령령을 20일 이상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에 따라 할 것으로 되어 있다.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원안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생각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말은 민간합동위원회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종시 무력화 위원회 만든 현정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법을 어기고 출범하는 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세종시 원안 건설 무력화하는 어떠한 시도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나타는 결관데 법치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가 법치를 대단히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우리 자유선진당은 밝힌다.
박상돈 세종시 백지화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세종시 백지화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겠다.
우선 어제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홍보투어 발대식이 있었다. 이번 수요일 18일 부터 12월10까지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5일장의 기회를 활용해 현장 밀착 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18일에는 천안에 있는 천안장의 연설에 이어서 아산 가서 온양역 광장 연설회, 예산에 가서 예산역전장 연설회 이렇게 출발할 계획이다.
우선 해당 지역구 출신의원이 책임, 관리하되 만일 지역구 의원이 부재할 경우에는 당협위원장이 책임지고 하고 인접지역의 의원님이 부록별로 응원, 지원, 참조 연설 하는 방식으로 홍보투어 진행하도록 하겠다.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선 일반 국민 이해도 높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본다. 이를 위해 대국민홍보를 하되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이 무엇인지와 행복도시를 해도 그만 안 되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세밀한 홍보까지 하겠다.
또한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릴레이 24시간 단식을 하겠다. 우선 충남의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규모에 따라서 일주일에서 2-3일 릴레이 단식하겠다. 원칙적으로 한 개 지역에는 10명 내외로 하되 당원과 이에 찬동하는 시민들의 합동참여 속에서 단식운동 전개하겠다.
이런 노력과 함께 세종시 원안사수 위한 천 만명 서명 운동도 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충남도지부의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고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이전작업 중이며 11월 23일 현판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때 충남도당사무실에서 주요당직자 회의를 개최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
이전하는 위치는 천안의 가장 중심부이며 접근성 매우 좋다. 이런 세종시 원안사수 위한 밀착 홍보와 함께 현지 독려 차원에서 주요당직자 회의를 개최하길 바란다.
2009. 11. 1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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