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발언
1. 정부의 여론몰이에 대하여
가장 나쁜 정부는 민심을 제대로 읽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여론몰이로 민심을 조작하는 정부이다.
세종시 원안에는 행정부처 일부를 옮기는 외에 기업, 대학교, 연구소 등 기관을 유치해서 도시 자족기능을 갖추는 내용도 이미 자세히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같은 조치도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원안 대신 대규모 투자로 기업도시, 또 과학 교육도시로 만들어 준다는 수정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원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새로운 것처럼 포장해서 내놓는 속임수와 같다.
그러면서 수정안에 대한 여론몰이로 어제는 정 국무총리가 재계 회장들을 불러 모아 세워놓고 세종시에 대한 기업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은 연출을 했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수정안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재계는 무엇을 보고 투자할 것처럼 말하는가.
지금 정부가 시사하고 있는 수정안 골자는 이미 세종시 원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 재계는 그동안 세종시에 대한 투자 의욕을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정부가 불러서 이야기하니 갑자기 투자 의욕이 생긴 것인가.
우선 정부는 좀 더 진솔해야 한다.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한다고 해놓고 논의 내용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계를 불러 투자 권유를 한 것부터가 여론몰이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또 재계도 자존심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세종시를 본 체 만 체 하다가 정부가 부른다고 쪼르르 쫓아가서 병풍 노릇을 하는 것이 과연 세계 시장에서 뛰고 있는 대기업의 자세인가. 재계도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2.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에 대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고 있다. 일본과 중국을 거쳐 오늘 저녁 한국에 온다. 나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가 하는 깊은 회의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에서 1박을 하면서 많은 행사를 소화하고, 중국에 가서는 2박을 하고 대학생과도 토론회를 갖는 등 성의 있는 행사일정을 소화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24시간 단기간 체류로, 주로 미군을 방문하고 대통령과 만나는 외에 별다른 일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금 정부는 G20회의를 유치했다고 해서 갑자기 변방국가에서 중심국가로 들어간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G20회의를 유치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에서 최소한 중요한 G3, 또는 G4 가운데라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미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가 일본과 중국이라는 것을 명백히 시사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제 아프간 파병 여부를 결정을 하고 아마도 파병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러한 기여를 하면서 우리가 받는 대우가 무엇인가.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너무 스스로의 자기 평가에 도취하다가 실제 자기 위치를 저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전국순회 홍보투어 일정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지난 15일 대전 발대식에 이어 20일 11시 충남 당진에서 연설회를 개최하여 세종시 백지화 저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바쁘시더라도 기 배부해 드린 조별 일정대로 세종시 원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린다.
내일 19일 12시에 총재님께서 대전에서 최근 주요현안과 관련한 오찬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어서 오후 2시에는 대덕테크노밸리 내 캠퍼스에서 있는 대전국제학교 이전 신축공사 기공식에 참석하신 후, 오후 3시에는 한남대학교에서 ‘국가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실 예정이다.
기 보고 드렸듯이 충남도당이 천안의 신시가지 중심부로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오는 23일 오전 10시에는 주요당직자회의를 이전한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개최하고, 회의 후 11시부터는 충남도당 이전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11시 3O분에는 천안에서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연설회가 있을 계획이다.
2009. 11. 1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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