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합계출산율 1.29명으로 전국 1.19명보다 높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08년 기준 1.19명으로 2006년 이후 주요 OECD 국가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을 밑도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절대인구는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은 대체인구 감소 뿐 아니라 노동력 부족 등 사회적,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본원의 ‘동향분석’ 16호는 통계청의 통계정보시스템, DB웹서비스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과 경기도(시군별)의 저출산 현황, 모(母) 연령대별 출산현황, 출산순위별(첫째아, 둘째아 등) 출산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의 출산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 경기도 합계출산율 1.29명으로 전국(1.19명)보다 높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명에서 2008년 약 47만명까지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1983년 2.1명에서 2008년 1.19명까지 감소하였다.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2008년 1.29명으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경기도의 경우 가임여성인구(15~49세)가 증가추세에 있어 출산가능 잠재인구가 풍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증가는 자연증가보다 인구유입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국 출생아 수를 모(母)의 연령에 따라 비교한 자료(표 2)를 살펴보면, 20대 모의 출생아 수가 전국 및 경기도에서 공히 비슷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30대 모의 출생아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결혼연령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출생아수 감소는 둘째아부터 더 심각
출생순위에 따른 출생순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표 3) 전국과 경기도 모두 출생아 수가 모두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그 감소율은 첫째 아이보다 둘째아이 이상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둘째아이 출생아 수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도의 경우 첫째 아이 출생아 수는 2000년 65천명에서 2008년 61천명으로 4천명이 감소하여 6.2% 감소한 반면, 둘째아이 출생아 수는 같은 기간 16천명으로 25.8%가 감소했다. 이처럼 둘째아이 출생아 수의 감소가 첫째 아이보다 19.6%p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 출산지원정책이한 셋째아이 이상보다는 둘째아이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화성시 합계출산율 가장 높고(1.792명), 과천시 가장 낮아(1.089명)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별 출산율 현황을 살펴보면(표 4) 화성, 오산, 안성 등 경기도 남부지역의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과천시를 비롯한 성남, 부천, 안양 등 도시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화성이나 오산시의 경우 가임여성인구가 전 연령에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성의 경우 25~39세 연령층 여성인구 증가 수준이 높은 반면 오산시는 35세 이상 여성인구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광명시의 경우 가임여성인구 전 연령층에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수원시 또한 20~34세 가임여성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 도, 시험관아기시술비 지원·아이플러카드 등 다양한 출산지원정책 추진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5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였다. 정부의 저출산정책은 <표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복지부, 국토부, 교과부, 국방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신혼부부지원, 임신출산지원, 자녀양육부담완화, 일-가정양립 등의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표 6>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0세아 전용보육시설 운영을 비롯하여 가정보육교사제도, 꿈나무 안심학교,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사업 등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군포, 화성, 남양주 등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31개 시·군 출산지원정책을 비교하면, 안산시만이 유일하게 출산정책담당 부서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31개 시·군은 관련 부서 및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성남시 및 안산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한 반면, 나머지 시·군의 경우 보건소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의 경우 화성, 군포, 양평, 남양주, 평택 등 10개 지역은 둘째아이부터 장려금을 지원한 반면 나머지 19개 지역은 셋째아이 이상부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출산 효과가 크지 않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개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양성 평등적 가족,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공무원의 훈련과 교육, 사회지도자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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