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09년까지 수수료·사용료 100% 현실화 추진
이에 따라 각종 민원서류 수수료, 사용료의 매년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세외수입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지속적으로 처리건수와 징수금액이 큰 수요 수수료·사용료 20~30종을 선정하여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화수준은 아직까지 85%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수수료·사용료현실화 5개년 계획에 발맞추어 2009년까지 수수료·사용료를 100% 현실화할 계획이며 올 연말에는 현실화율을 87%로 조정하여 지방자주재원 확충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위해 대상 종목인 조례규정 수수료 350개 항목, 조례규정 사용료 555여개 항목과 더불어 법정 수수료 69개 법령, 법정사용료 대한 현황파악을 2005년 4월 말까지 완료하고, 5월중으로 자체 원가분석 실시 후 금년 하반기에는 수수료·사용료를 87% 수준으로 현실화 할 계획이다.
시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은 내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표준요율규정이 제정되면 이를 활용 요금책정을 위한 별도의 원가분석 연구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이 없어 예산절감 및 자주재원 확보 등 일석이조의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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