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 예산도 통과되지 않은 4대강 사업, 시작부터 하는 무모한 정권
4대강 사업은 아직 국회에서 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았다.
오는 12월 1일 환노위에서 예산심의 일정을 잡아 놓았을 뿐이다.
무려 22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예산도 없이 기공식부터 한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검증도 받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 맘대로 쓰겠다는 선전포고이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며 첫 삽을 떴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절차가 잘못되거나 미비되면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다.
바로 그 점이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의 차이점인 동시에 법치주의의 원칙이다.
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4대강 사업은 아직 예산심의도 국회에서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조사나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시작할 수 없는 사업이다. ‘4대강 수질 예측결과’도 그 절반이상이 왜곡되고 조작된 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졌음도 이미 만 천하에 드러나 있다. 그 뿐인가?
4대강 사업에 대형 건설사가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아주 대담하게, 마구잡이로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뜬 것이다.
그러고도 어찌 ‘법치’를 말 할 수 있겠는가? 어느 입으로 양심을 말 할 수 있는가?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이 아니라, ‘4대강을 통한 법치의 사망 선포식’을, 국민에게는 절망선포식을 오늘 대통령이 직접 만천하에 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과 치수사업 만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강바닥에 준설과 보를 설치하는 것은 강의 생명줄을 끊는 행위이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신의 생각을 접고 국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추어야 한다.
2009. 11. 22.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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