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세종시·혁신도시 예산삭감은 한나라당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예결특위의 권력 눈치보기가 극에 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국가 핵심전략 사업이다. 그럼에도 누가 예산집행을 지체시키고 사업일정에 발목을 걸었는가? 한나라당 정권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진행 부진을 운운하며 예산삭감을 획책하는 것은 정권의 사주를 받은 의도적인 술책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안팎으로 찧고 까부는 한나라당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의 이름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려 30조를 넘나드는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쏟아 부으며 태고의 역사를 간직해온 국토의 큰 물줄기를 바꾸겠다는 무모한 정권에게 무엇이 보이겠는가? 정작 예산을 삭감하고 없앨 것은 자연의 보복에 따라 환경 대재앙을 몰고 올 4대강 사업이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 그럼에도 오로지 4대강 사업에만 혈안이 돼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희생시키겠다면 가장 먼저 한나라당 정권에게 대재앙이 몰아닥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 그것은 곧바로 한나라당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다.
2009. 11. 22.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박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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