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발언
지금 세종시에 관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점입가경이고, 꼴불견이다. 처음에는 송도와 같은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니 그 후에는 기업중심도시로 만들어서 파격적인 대우로 엄청난 기업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랬다가 그러한 파격적인 기업중심도시를 만들면 결국 전국 각 지역에 퍼져 있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모두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어 반발이 일어나자 파격적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기업도시라고 말을 바꾸었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경제중심도시로 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이제는 교육과학도시로 만들겠다고 한다. 국제중학교, 외국어 고등학교까지도 거기에 넣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정부는 현재 모든 것을 세종시에 쓸어 담는 식의 발표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를 그야말로 잡탕밥으로 만들려는 의도같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종시에 대해 정부, 대통령의 철학이 없고 오직 세종시 원안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갖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세종시는 즉흥적으로 만드는 도시가 아니다.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명제를 놓고 시작된 도시이다. 이것을 현재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미래에 21세기형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서울 수도권과 같은 단극형 모델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서울 수도권에 버금가는 발전 지역이 생겨야만 한다. 이러한 다극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도시, 선도도시가 바로 세종시다.
미래를 보지 않고 정확한 세종시의 개념도 없이 그저 원안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갖다 붙이는 정부와 이 정권의 행태에는 정말로 국가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 현재의 수지 타산과 계산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세종시 원안 백지화나 대폭 수정이 단순히 세종시의 규모를 줄이고 또는 충청권에 어느 혜택을 줄인다는 차원이 아니라 크게 국가백년대계를 망치는 일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국민에게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아시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다시 말하면 청계천처럼 국민 앞에 보기 좋은 작품 하나를 만들어 내는데 열중되어 있다. 임기 중인 2012년 준공될 4대강 사업으로 자신의 업적을 만들어 내는 데 열중하고 있다. 그래서 2030년 장기 계획인 세종시 계획 같은 것은 지금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한다.
지금 우리 국가는 매우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한반도는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와 있다. 12월 8일에 보즈워스 대북특별대사가 평양을 간다. 말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대담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것을 우리는 매우 중하게 본다. 이 대담이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미북 대화의 틀을 넘어서 미북 간의 한반도 문제를 토의하고 논의하는 대화 기구로 발전한다면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이 일부 성공하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19일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이 평양 회담의 의미를 중요하게 언급했다. ‘평양에 가서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할 경우 미국이 줄 수 있는 선물을 이야기할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이야기다. 미북 양자 대화 기구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우리 한반도의 중대한 국면 전환, 정세 전환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바로 북한이 노리는 바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한국이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북 간에 만나서 앞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동맹의 변화까지 연계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에 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북 대화 의제 상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이런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은 오직 땅파고 물 흐르는 4대강 사업에 집중한 나머지 자손 만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세종시를 없애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정권의 가는 방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자유선진당의 책무이기도 하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모든 힘을 결집해서 정권의 가는 방향이 잘못될 때 채찍질하고 잘못 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세종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온 방향대로 원안을 관철하고 모든 국토를 서로 찢기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만드는 식의 기업중심도시라든가, 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할 것을 다짐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길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가 갈 길은 그 동안 밝혀온 대로 세종시 원안이 관철되고 어설픈 수정안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중앙당에서는 박상돈 세종시 백지화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전국순회 홍보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전에서 발대식을 시작으로 20일 오전 11시에는 충남 당진에서 연설회를 개최하고, 예산으로 이동하여 오후 1시 20분에는 예산시장에서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1일 11시 30분에는 홍성시장에서 연설회를 가졌으며, 이어서 금일 오전 11시 30분에[는 이 곳 천안에서 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금산을 시작으로 계룡, 논산에서 연설회를 개최하여 세종시 백지화 저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금일부터 29일까지 ‘세종시 사수를 위한 릴레이 24시간 단식운동’을 천안역과 서부역에서 박상돈 위원장과 구본영 천안갑 당협위원장 주관으로 먼저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세종시 원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린다.
선진정치아카데미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지난 21일 오후 2시 대전대학교 대학원에서 ‘제3기 선진정치아카데미 개원식’을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제3기 선진정치아카데미는 이재선 대전시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과 시도당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로 60명 이상의 수강생이 등록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4주간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선진정치아카데미가 성황리에 개원될 수 있도록 참석에 협조해 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금일 회의를 마친 후 10시 30분에는 ‘충남도당 이전 개소식 및 현판식’을, 그리고 10시 50분에는 기자간담회를 이곳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후 3시에는 총재님께서 명지대학교에서 ‘북핵 문제와 대북 정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질 예정이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오늘도 행정도시 약속위반이 계속되고 있다. 정운찬 총리가 그랬다. ‘사람이 간사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총리, 이명박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그럴 거다. 간사하며 수시로 생각이 바뀌는 분들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 즉 국민까지 간사하다고 보지 말라. 그건 오산이다. 오로지 간사한 건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또 이명박 정권에 있는 사람들뿐이다.
세종시는 분명히 법상 행정중심복합도시이다. 자기들 멋대로 송도모델, 기업도시, 기업중심도시, 경제도시, 교육과학도시 등으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어지럽다. 국가 전체를 온통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미 교육과학, 기업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복합 방안 중에 포함되어 있다. 대학, 연구소 등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계획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마치 새로운 것을 거론하는 것처럼 하면서 현혹시키고 눈속임하지 말라. 이미 카이스트, 고려대는 세종시에 입주하기로 협약을 한 상태이다. 또한 자족기능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포함되어 있다. 말 바꾸기 용으로 눈속임하지 말라.
교과부는 우리나라의 대학이 과잉 중복 투자되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아 정원을 일체 늘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세에서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와 교과부는 갖고 있다. 서울대 제2캠퍼스 운운은 과잉 중복 투자 구조조정의 필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종시 추진, 중앙부처 이전을 다른 수정안과 맞바꾸려는 눈속임 용도는 결코 허락할 수 없다. 오로지 중앙부처 이전이 본질적 성격임을 촉구한다.
충청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의 백지화에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작년 8월, 정부가 30대 선도프로젝트를 발표하고 5+2 광역 경제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충청권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 2008년 8월 10일 권역별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발표되었고, 충청권은 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자족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거점도시 간 신교통수단 구축, 물류효율을 위한 고속도로 신설, 환황해권 성장거점을 철도로 연계, 서해안-내륙 연계의 동서4축 고속도로 확충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행복도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백지화 및 변질기도가 시작되고 있다. 또한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는 내년도 예산 배정도 없고, 사업추진 방식을 정부 투자 사업에서 도로공사 사업으로 이관하여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서 충청권이 철저히 소외, 배제되어 정치적 차원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정부의 4개강 사업의 국회심의 무력화에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총액계상사업도 아닌 4대강 예산을 포괄예산으로 편성하고 세부사업별 예산, 산출내역 누락으로 심의가 현재 불가능한 실정이다.
10월 2일 제출된 정부예산안은 총액사업도 아닌 4대강 예산을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예산심의를 의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11월 2일, 국토해양부는 수계별, 공구별 세부내역을 제출했으나 예산총액만 적시하고 있다. 또한 11월 18일, 2010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참고자료를 다시 제출했으나, 예산편성 내용이 11월 2일 자료와 동일하다.
원내보고(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의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시, 혁신도시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것은 정부가 세종시를 축소, 변질시키려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럼에도 현재 예결위에서는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면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겉으로는 세종시에 온갖 혜택을 주겠다고 떠벌리고 혁신도시를 차별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결국 뒤에서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예산 삭감을 사실상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내년도 예산 삭감의 진짜 이유는 4대강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결국은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결과가 아닌가 싶다. 말하자면 4대강 사업이라는 블랙홀에 세종시와 혁신도시 예산까지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불요불급한 4개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어제 기공식을 갖고 4대강 정비 사업에 속도전을 붙였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 심의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세부 사업 계획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식 밀어붙이기로 4대강 사업에 착수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문화재 지표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대통령 자신의 임기 내 끝내려고 한다. 2012년까지 22조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정부는 이런 4대강 사업의 속도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준설 작업과 보를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무지막지한 건설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고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대폭적인 삭감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박상돈 충남도당 위원장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여러분들께서 충남 천안까지 오셔서 주요당직자회의를 개최해 주신 의미를 깊이 새기며 앞으로 충남도당을 운영하겠다. 오늘 충남도당 사무실 이전식을 겸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우리 자유선진당이 반드시 승리를 해서 충청도를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오늘 도당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었다. 사무실 선정은 시의성과 접근성, 그리고 공간성, 홍보성 등 모든 점을 감안해서 천안시의 가장 중심부에 사무실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내가 세종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므로 한 가지 사항만 추가적으로 보고 드리겠다. 오늘부터 당분간 24시간 릴레이 단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천안에도 갑구, 을구로 나누어 1개 협의회에서 7, 8명씩 세종시 원안 관철을 위한 충청인의 의지가 서민들, 아주 밑바닥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릴레이 단식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세종시의 원안이 관철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분위기가 좀 더 무르익게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09. 11. 2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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