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 발언
지금 정부는 세종시 원안 수정을 위해서 매우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다. 일부 언론을 종편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로 인해 지방에 갈 기업이 수도권으로 유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번에 세종시 원안을 수정해서 수도권이나 해외에서 유치되는 기업 또는 기능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정안은 서로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했지만 수도권에서 빼갈 수 있는 기업은 빼가고 해외에서 유치될 기업도 서로 쟁탈전을 벌이라는 이야기인가.
도대체 이렇게 무원칙하고 진지하지 못한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급하게 수정안을 밀어 붙이려다 보니까 이렇게 코미디같은 실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저 듬뿍 집어 줄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식의 발상이 천박한 자본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지금 일부 신문은 이 정권의 세종시 원안 수정을 옹호하고 선동하기에 바쁘다. 그러면서 종편이 일부 신문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혹평을 듣고 있다. 과거 정권 하에서 일부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할 때 이 언론들도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 이 정권의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는 마당에 원안 수정 반대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수정론만 대서특필하는 것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언론은 공정해야 한다. 그래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전국순회 홍보투어 일환으로 지난 23일 오전 11시 30분에는 천안 중앙시장에서 연설회를 개최하여 세종시 백지화 저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였다. 또한 어제 24일 오전 11시 10분에는 금산의 약초시장 사거리에서, 오후 1시 30분에는 계룡시의 계룡 우체국 앞에서, 2시 30분에는 논산의 화지시장에서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내일 11시에는 공주를 방문하여 공주시장에서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23일부터 세종시 사수를 위한 릴레이 24시간 단식운동을 천안역과 서부역에서 먼저 진행한 박상돈 위원장과 구본영 천안갑 당협위원장에게 많은 격려를 보내 주셨으면 한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해 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되는 홍보투어 일정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지난 23일 오후 3시 총재님께서 명지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참고로 축하의 말씀이 있어서 보고 드린다. 박선영 대변인께서 지난 20일 시민일보사 ‘제7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오는 27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2009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 국회에서는 10여군데 상임위가 열릴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법안 심사 소위부터 시작을 해 법안 심사를 하는 일정이 잡혀 있고, 몇 군데는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국토해양위의 예산심사가 아직 시작이 안 되었기에 예산 문제는 며칠 더 기다려 봐야 순조롭게 갈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
국토해양위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거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한 목록 대로 자료를 제출하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이 부분을 연대하겠다. 협의를 통해 국토해양위 문제나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중에 의견을 조율하겠다.
세종시를 지금 원안대로 이행하지 않고 수정안을 만든다고 야단이다. 정부가 이렇게 법석을 떨면서 시작된 분열체계, 즉, 국론분열, 국민분열, 지역분열의 책임은 대통령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종시 원안 백지화를 통해 충청도를 핫바지로 만들고 충청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닌 바에야 왜 이렇게 충청도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가.
27일 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고가 계속 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행정중심기능을 백지화하는 수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 하나가 국민 분열, 지역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받고서야 대통령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그 모습을 국민들이 봐야만 하는 것이 큰 걱정이다.
감언이설로 세종시 원안 건설을 백지화하려고 하지 말고, 대통령은 올바른 선택을 하라. 정부는 국가의 정부이지, 개인의 정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세종시 건설의 기본 취지와 철학을 살려서 지방분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만이 이 정권이 살 길이다.
박상돈 의원
지난 11월 15일자로 모노리서치가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49.9%, 수정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31.3%으로 약 50대 3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압도적으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여기서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9부 2처 2청의 행정기관이 옮겨가고 기업과 교육과학 기능이 함께 현지에 입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행정기관만 옮겨가는 것으로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으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약 50대 30으로 앞서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를 이해하고 수정논란을 불식해야 한다.
23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틀째 천안 지역에서 릴레이 단식 중이다. 첫날은 내가 24시간을 했고, 어제 저녁에도 이어서 하루에 8명 내지 9명 정도씩 각각 천안역과 서부역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다. 하루에 16, 17명 정도씩 투입이 되고 있다. 동시에 서명운동까지 같이 하고 있다. 서명도 약 2천명 가량 하고 있는데, 호응이 매우 좋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충청인의 기개를 보이고 원안 추진을 얻어 내야 한다는 격려의 말씀들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진해서 서명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적어도 20, 30%는 된다. 와서 서명을 해 달라고 해서 서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진해서 하는 사람도 정말 많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천안에서 릴레이 단식이 이어진다. 이어서 아산으로 바톤을 넘겨서 아산 지역에서 다시 5, 6일간 하고 다시 바톤을 예산 지역으로 넘긴다. 이런 식으로 충남도 전역에서 릴레이 단식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권선택 의원
내년도 에산 심사가 지금 4대강 때문에 매우 지연되고 있다. 2개 위원회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해양위가 오늘부터 한다는데 지켜봐야 할 듯하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다. 일정대로 가면 12월 2일 법적시한은 불가능하다. 다음 목표가 9일인데, 예결위의 심의 기간을 감안하면 9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밑 접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결위원장은 31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당은 3조원 내지 4조원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 우리 당이 추구하는 따뜻한 보수의 가치 기준에 맞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문제, FTA 관련 보완 대책, 지방 재정에 대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 현재 우리 당이 교섭단체가 아니므로 비공식적으로 협의하면서 충분히 우리 당의 입장을 표출하도록 노력하겠다.
2009. 11. 2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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