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제2차 경기도 중장기보육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발간
본원이 이 기초연구를 추진한 것은 경기도가 2010년에 수립할 예정인 ‘경기도 중장기보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용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중장기보육계획」을 토대로 5년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보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제2차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취업모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영아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보육교사제도’, ‘0세아 전용시설’, ‘3교대 근무자를 위한 보육시설’ 등 다각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2007년에는 국정시책 합동평가결과 ‘보육서비스 확대’분야 우수도로 선정됐다.
경기도의 보육정책은 이처럼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비한‘다각적 보육서비스 충족’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보육정책의 대부분은 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도의 정책은 특정 보육제도에 편중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현 보육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의 보육정책사업이 2008년 보건복지부로 이양되면서 2008년 ‘아이사랑 플랜’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보육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개선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이사랑 플랜’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영유아 중심, 국가책임제 보육, 신뢰회복이라는 3대 전략을 가지고 부모의 비용부담완화, 수요자 맞춤지원, 보육시설 질 제고 및 균형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의 6대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본원의 ‘제2차 경기도 중장기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경기도 보육 현황(정부재정분담율,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비율, 평가인증시설 수, 보육시설 아동수, 영유아보육시설 이용율,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 보육시설 종사자 수 등)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영아중심보육/농어촌지역보육/다문화가정보육 등 수요자별 보육실태와 지원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료 운용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보육시설의 질적 제고를 위해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 보육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 지원방안, 전달체계 효율화 및 보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보육전달체계 현황과 구축방안 등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전반적인 보육현황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경기도 보육정책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3가지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즉 ▷경기도민의 수요자 맞춤을 보증하는 맞춤보육, ▷친환경을 추구하는 녹색보육, ▷양질의 좋은 보육을 추구하는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제1장 서론, 제2장 경기도 보육의 현황, 제3장 영아인구 특성과 보육의 활성화 방안, 제4장 농촌지역의 보육실태와 지원방안, 제5장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실태와 지원방안, 제6장 보육료 운용현황 및 지원방안, 제7장 보육교사의 자질향상 지원방안, 제8장 보육전달체계 현황과 구축방안, 제9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진으로는 본원 가족·보육·청소년연구부 구현아 연구위원(연구책임), 임양미 연구위원, 성평등연구부의 서해정 연구위원, 정현주 본원 원장 및 초빙연구원으로 김혜금 동남보건대학 교수,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기선 위촉연구원이 참여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개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양성 평등적 가족,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공무원의 훈련과 교육, 사회지도자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gfwri.kr
연락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가족․보육․청소년연구부
구현아 연구위원
031-22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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