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근무성적평정 반영 기간 단축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2007년 5월, 노무현 정부가 절대 다수의 교원들의 반대 속에 2년이던 근평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승진규정을 개정한 지 2년6개월만이다. 그 당시 한국교총은 ‘교육경력 20년, 근무성적평가 10년’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교원은 교직경력 11년차부터 승진에 매몰되는 상황이 초래될 뿐 아니라 도시지역의 규모가 큰 학교와 도서벽지 또는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간에 같은 등급의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고 소규모 학교 교원의 평점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 승진에 불리한 소규모 학교 근무 기피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교총의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되어 당시 승진규정 개정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 교사의 도시로의 전보 내신 신청이 무더기로 속출하는 현상이 발생되어 도지사 및 국회의원 한농연 등 농어민 단체조차 한국교총의 주장에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를 보낸 바 있다.
참여정부의 근평 기간 10년 연장 정책은 교사로 하여금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없게 하고, 소규모학교가 대다수인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 교육격차 심화, 승진경쟁에 따른 교직사회 내의 갈등 증폭과 여타 공무원(일반직공무원 5급: 3년, 6·7급:2급)과의 형평성 결여 등 교직사회에 큰 아픔과 혼란을 남긴 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묻히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교총은 근평 10년 반대 회장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 반대활동을 줄기차게 전개한 바 있고, 올해 1월 29일 교과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교사의 근평 기간을 단축 조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 이후 교총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평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을 지속했고, 교총회장도 장관면담시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여 이번에 결국 근평 기간을 단축시키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학교현장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남을 만하다.
이번 입법예고로 학교현장은 다소 근평 관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우수성적을 선택 반영함으로써 그동안 승진을 앞둔 교사들 간의 지나친 경쟁과 보이지 않는 갈등을 상당부분 완화하여 교직사회를 화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고,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1～2년의 근평 점수가 낮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승진연수에 도달한 자가 승진을 포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을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제도는 1964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제정된 이래 30차례의 개정을 걸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록 일부에서 부정적 시선이 있지만, 인사·포상 등 조직 관리와 전문성신장 및 자질함양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기여를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시대와 교육환경 변화 요구에 따라 내용을 바꿔온 승진규정이 이번 근평 기간 단축을 계기로 학교현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어 교사가 더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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