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4/4분기 한반도안보지수’
한반도안보지수 변동 추이('05.11~'09.11)
종합현재지수의 각국 변수 변화 추이('05.11~'09.11)
각국 전문가들의 평가결과 추이('05.11~'09.11)
북한변수 항목 변화 추이 (현재지수 '07.02~'09.11)
한국변수 항목 변화 추이 (현재지수 '07.02~'09.11)
종합현재지수 53.65, 종합예측지수 53.33
2009년 4/4분기 한반도안보지수는 현재지수 53.65, 예측지수 53.33을 기록, 지난 2년여 간 지속된 약세에서 벗어나 50선으로 재진입.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반도안보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여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는데, 4/4분기 들어 긍정적 평가로 돌아섬. 한반도안보지수를 구성하는 5개국(한, 미, 중, 일, 러) 변수에 대한 평가도서로 큰 차이 없이 50선을 상회. 5개국(한, 미, 중, 일, 러) 전문가들 모두 상호 이견 없이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
본 조사결과의 특징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현 한반도 정세는 지난 2년여 간 지속된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각국 간 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중. 지난 3/4분기 후 6개국(한, 북, 미, 중, 일, 러)이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국면 조성에 나섰으며, 이러한 노력이 현재의 결과를 낳았음. 특히 중국이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서 국면전환에 일조한 동시에 북한체제의 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둘째, 남북관계 진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 주효. 지난 분기까지 핵 실험에 따른 국제적 고립과 제재의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돌파구 마련을 위해 대외관계 가운데 특히 남북관계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을 현 정부가 적절히 활용
셋째, 미일관계에 큰 변화가 감지됨. 하토야마 내각은 출범 후 미국을 배제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주장하는 등 기존 미일관계에 구조적 변화를 꾀하는 중. 탈아입구(脫亞入歐))를 표방해왔던 일본이 자세를 바꿔서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려 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Ⅱ. 2009년 4/4분기 한반도 정세 현황
대화국면으로 진입한 북핵 문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전방위 외교가 성과를 거둠. 국제사회는 2009년 하반기부터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 미국은 “6자회담 내 미북 양자대화” 방침을 정하고 동아시아 관련국들과 입장을 조율하는 한편,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미북 실무자 간 접촉 등을 통해 북한의 의사를 타진. 보스워스 특사의 한중일 순방(9.3～8) →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의 동아시아 5개국 순방(9.26～10.1) →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중일순방(10.11～12) → 오바마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11.13～19) 등.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8.4) → 리근 북 외무성 미국국장 방미(10.23～11.1)
한국은 6자회담 개최 시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 이명박 대통령이 9월 21일 제안한 ‘그랜드 바겐’ 방안은 미국의 ‘포괄적패키지’ 방안과 동일한 개념으로 현재 양국 간 미세조정 중
미북 양자회담이 확정되는 등 북핵 문제가 대화국면으로 진입. 오는 12월 8일 보스워스 대북특사가 북한을 방문하여 강석주 외부성 부상과 미북대화를 가질 예정. 북핵 정세가 확연히 대화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북한의 대외관계지수도 50선을 크게 상회. 대화국면이 전개되더라도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협상의 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 34.03(’09. 3/4) → 39.58(’09. 4/4)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 39.93(’09. 3/4) → 47.3(’09. 4/4)
대북제재 국면이 완화되고 북한의 체제안정성이 증가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제재가 완화.‘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따른 제재가 유효한 상황이나, 중국이 대북경제지원을 약속하면서 제재의 동력이 약화 (구체적 내용은 후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클린턴 국무장관, 2009.10.27)이라는 입장이지만, 중국으로 인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음. 한국도 미국과 같은 입장이지만 대화국면이 조성됨에 따라 제재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
일본의 대북 수출입 금지는 지속되고 있으나, 하토야마 정권이 안정되는대로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음. 최근 하토야마 정권의 막후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는 “납치 문제와 북일관계 개선을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하토야마 총리역시 “납치 및 핵 문제 해결과 북일수교를 병행할 수 있다”고 발언
북한의 체제안정성이 향상. 북한 체제안정성과 관련한 모든 항목이 ‘긍정적’ 평가로 전환. 김정일의 건강이 회복되고 후계구도 구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현실이 반영. 특히 클린턴 방북 당시 김정일의 건강이 상당히 호전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 주효. 김정은(후계 내정자)을 칭송하는 벽보가 공개적으로 나붙는 등 후계구도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 특히 중국의 대북 후견정책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북한체제의 미래에 관한 불확실성이 완화
전환을 모색하는 남북관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급상승. 남북관계, 교류협력, 군사적 긴장 정도, 당국 간 관계와 관련된 모든 안보지수가 기존의 부정적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로 전환. 지난 8월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방북과 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조문단의 방한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지난 10월부터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적십자회담 등이 재개됐으며, 한국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1만 톤 가량의 옥수수 지원을 결정. 한국정부는 남북 간 군통신선 현대화를 위해 자재를 제공하기로 결정
최근 남북정상회담 관련 물밑접촉이 확인되면서 미북관계 개선과 연동되어 남북관계의 급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 이에 따라 각국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3/4분기에 비해 크게 긍정적으로 평가: 40.97(’09. 3/4) → 50.68(’09. 4/4)
북한의 대남 유화 메시지는 국제공조의 성과이자 북한의 전략적 판단. 북한은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강경한 제재로 외화조달등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남북경협을 복원하고자 함. 중국도 북중 간 정상적 경제교류를 제외하고 군수품 수출 등 북한의 불법 외화획득 통로 차단에는 적극 협조. 북한은 남북경협으로 벌어들인 외화로 대중경협에서의 적자를 보전해왔기 때문에 경협을 포함한 남북관계의 장기악화는 바라지 않는 상황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미북관계가 남북관계보다 우선될 경우 한미 간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서울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워싱턴으로 올 수 없다”는 입장. 한편, 최근 발생한 서해교전(11.10)은 현 안보상황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한반도가 여전히 분쟁지역임을 대외에 인식시키려는 전략인 듯.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 시점에 맞춘 듯 한 인상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미관계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협력.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안에 대한 한미 간 오해소지를 없애면서 한미관계 악화 가능성을 불식. 2009년 4/4분기 한미관계(56.42)는 3/4분기(56.25)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도 한미 간 이견 노출 없이 한국의 민간지원팀(PRT) 보호를 위한 비전투병 파병 선에서 결론. 미국 리더십의 대한국 인식(55.07)과 한미 군사동맹의 안정성(55.74) 모두 긍정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양국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불협화음 없이 추진.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에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해병 강습상륙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협상을 진행. 미국전문가들은 10월에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이 한국의 안보불안 해소를 위한 북핵 억지방안을 명문화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 미국전문가들의 한미관계 평가가 가장 긍정적(62.50)인 것이 특징. 반면에 한국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국방예산 3%대 인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 한국전문가들의 한미관계 평가가 가장 부정적(48.61)
차별화된 대북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간 회담(10. 4～6일)을 통해 중국은 북한의 체제보장과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 김정일-원자바오 회담에서 원 총리는 “북중 우호관계를 대대손손 계승하자”며 북한체제를 인도스(endorse) 함으로써 후계구도 안착의 대외여건 마련. 원 총리는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북한과 경제원조에 관한 교환문서 등 여러 협정과 합의문에 조인. 이를 반영하여 북한체제의 안정성, 북한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이각각 58.45, 58.45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김정일은 원 총리의 2박 3일간 일정을 줄곧 동행하면서 중국 언론을 통해 국제사회에 자신의 건제함을 과시. 중국의 이러한 대북행보는 미국 주도 대북 경제제재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귀추가 주목
김정일은 정권보장을 위해, 원자바오는 G2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상호윈윈할 수 있는 선에서 정치경제적 합의에 이른 것으로 분석. 김정일은 중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줌으로써 중국의 面을 살려 주는 동시에 실리도 획득. 6자회담이라는 틀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중국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모양새를 갖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국익에 부합된다고 인식, 이를 위한 대북 경제지원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입장. 북핵이 일본 등 동북아의 핵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중국은 북미 회담이 6자회담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못박음으로써 국제정치적 레버리지를 계속 쥐고 가겠다는 의지도 확인
종합해보면 중국은 현존 국제질서를 활용하는 동시에(안보리의 대북제재에는 찬성) 장기적 안목에서 중국 중심 국제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는 중. 북한도 중국이 국익 차원에서 대북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정권보장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중국과 완전히 손잡지는 않음. 한편, 한중관계는 지난 1년여간 계속된 40선을 이번 분기에도 유지, 한국의 미국 편향적 외교기조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표출
하토야마 정권의 등장과 미일관계의 악화
대등한 미일관계를 선거 공약으로 주장한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미일관계에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현재 미일관계 갈등의 핵심 쟁점은 오키나와(沖繩) 현의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이전 문제. 2006년 5월 미국과 일본(자민당 정부)은 후텐마 비행장을 2014년까지 오키나와 현 내의 나고(名護) 시 미군 슈와브기지로 이전하기로 합의. 하토야마 정부는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 현 이외 지역이나 국외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기존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외에도 일본은 미·일 지위협정 재검토, 주일미군 경비부담액 감축 및 아프가니스탄 연합군에 대한 인도양 급유 중단 등의 입장을 밝힘. 이러한 일본의 변화 움직임에 대하여 탈아입구(脫亞入歐)를 넘어서 탈미입아(脫美入亞)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한편 양국 간 쟁점에 대하여 민주당 정부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있어 일본 내에서 자민당과 야당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미일관계’는 지난 3/4분기 조사(52.08)보다 급격히 하락한 40.20으로 나타나 한반도 안보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 설문 항목 지수가 대부분 상승한 가운데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39.58)과 함께 ‘미일관계’(40.02)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 반면 ‘미일관계’를 제외한 ‘중일관계’(61.15), ‘한일관계’(56.42), ‘일러관계’(52.03) 등 일본의 대외관계 요인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여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일본변수는 55.30으로 6개국 변수 가운데 한반도 안보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일북관계 진전 정도’는 2005년 한반도 안보지수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 지난 조사(’09. 3/4, 37.85) 때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50.68을 기록, 조사 이래 처음으로 50p를 넘겨 긍정적으로 평가
하토야마 정권은 납치 문제에 대하여 핵·미사일 문제 등과 포괄적 해결을 통한 국교정상화를 주장. 북한은 이에 대하여 일본이 “여전히 양국 간 관계개선의 의지도 없고 준비도 돼 있지 않다”고 평가하여 납치 문제 해결을 비롯한 관계 개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줌
Ⅲ. 2010년 1/4분기 전망
본격적 협상국면이 전개될 북핵 문제
2010년 1/4분기 중에는 6자회담이 복원될 가능성이 높음. 2009년 말～2010년 초 미북 간 양자회담이 몇 차례 열린 이후 6자회담이 재개될 전망. 북한은 미북회담에서 성과가 없으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미북 양자회담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적 압박조치로 판단됨. 미북대화가 진행되고 6자회담이 복원됨에 따라 국제제재 완화 및 북한의 대외관계 지수의 긍정적 평가도 지속될 전망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북핵 문제의조기 타결은 기대하기 어려움. 한미 양국은 북핵 포기의 전체 시간표를 확정짓고 플루토늄 해외반출 등 불가역적 비핵화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북한은 핵 포기의 대가로 미국의 대남 핵우산 폐기, 평화체제 수립 등을 요구하는 중. 경제회복을 위해 외부투자가 절실한 북한의 입장과 아프간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북핵 문제의 조기 타결이 필요한 오바마 행정부의 이해가 일치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수 있음. 지난 서해교전(11.10)과 같은 낮은 수준의 도발을 통해 한반도가 분쟁지역임을 대외에 알림으로써 국제사회가 협상에 속도를 내도록 할 가능성도 상존
남북관계의 본격적 해빙은 6자회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
북핵 협상국면이 전개됨에 따라 남북관계도 복원될 전망. 남북관계, 교류협력, 군사적 긴장 정도, 당국 간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전망됨. 2009년 11월 10일 3차 서해교전이 발발하여 남북 간 긴장이 일시적으로 고조되고 있으나, 남북관계에 큰 악영향은 미치지 않을 듯
남북관계의 본격적 해빙은 핵 문제의 진전 여부에 달릴 것임. 북한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보와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2010년에도 남북정상회담 등 대남 유화 메시지를 계속할 전망. 한국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핵 문제 해결과 연동시킨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실질적 성과가 없는 정치적 선전용 회담 등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 한국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경우, 핵 및 국군포로 문제 등이 핵심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
당분간 한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없을 전망
한미 양국 정상 간의 관계 강화 의지가 확고.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 아프가니스탄 파병이나 전시작전통제권처럼 양국 관계에 파장을 불러올만한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배려. 특히 미국은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하지 않는 스마트 파워(smart power)를 적절히 구사하며 한미관계를 중요시. 예측지수에서 미국전문가들은 미국 리더십의 대한국 인식을 가장 높게평가(60.58)
미북 간 북핵 문제 대화 시작에 따른 한국정부의 소외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 미국전문가들은 미북대화 시작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북관계 진전 정도예측을 가장 낮게 평가(45.83). 미북대화가 양국관계를 개선시킬 만큼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반면에 한국전문가들은 미북관계 진전 정도 예측을 높게 평가(61.11).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재개만으로도 양국 관계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반영
북중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
2012년까지 중국과 북한 공히 정치경제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국내외에 보여야 하는 책무가 있는 만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예상. 2012년은 18차 중국공산당 대회가 개최되어 차기 지도자가 지명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난 당 대회에서 천명했던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조화사회 건설’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함. 이를 위해 부문 간 조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과 산업 고도화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1인당 GDP를 2000년의 4배 수준으로 올린다고 공언.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사상·경제·국방 강국) 건설이 완성되는 해로 선포했기 때문에 현재 총력을 기울이는 중. 북한도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 따라서 중국은 주변국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북한은 경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북중 협력의 당위성을 제공
양국 간 합의된 압록강 대교 건설이 추진되면서 북중 교역 활성화와 신의주-단둥 지역 개발이 가시화될 전망. 중국은 북중 간 압록강 대교 건설에 곧 착수할 전망. 현 신의주-단둥 간 ‘조-중 우의교’(철도와 차도 겸용으로 시간대별로 교대로 소통해야 함)로는 늘어나는 북중 교역을 감당하기 어려움. 2008년 북중 간 교역총액은 27억 달러로 북한의 총 무역액의 60%에 육박. 중국은 그동안 신의주-단둥 지역 개발을 위해 ‘평양-신의주-단둥-다롄’으로 이어지는 교역 루트를 열자고 제안해 왔음. 중국은 그간 북한에 가공무역 중심으로 문호개방을 요구했던 바, 이번합의는 이러한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 중국은 훈춘-나진항(93km) 간 도로를 개설해주기로 한 대신 북한 나진항 부두 개발권도 확보
향후 중국은 경제지원을 매개로 그간 정치경제적으로 고립돼왔던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전망. 중국은 전략적 기조를 북한을 고립시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고 대외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시에핵 포기를 유도해가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판단. 동북진흥계획(동북공정)에 따른 랴오닝 성 연해경제벨트 개발 차원에서 북중 간 새로운 형태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는 첫 삽을 뜰 전망. 낙후된 동북3성 개발에 위협요인이 되는 북한의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핵 6자회담의 후견인을 자처하면서 북미 간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 이를 반영하여 중국의 향후 對북·미·일·러 관계 모두 예측지수에서도 50～60선대의 평가를 받음. 반면, ‘한중관계, 중국 리더십의 대한국 인식’은 향후에도 40선을 유지할것으로 전망되어 힘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거시적 세력 재편에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
우려되는 미일관계, 기대되는 일북관계
미일 간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하토야마 총리. 하토야마 총리는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하여 입장을 번복. 정책공약에는 기존의 미일 합의를 재검토한다고 했으나, 집권 후 10월에는 기존의 합의 내용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였음. 미일 정상회담(’09.11.13)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는 후텐마 비행장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합의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으나, 하토야마 총리는 바로 다음 날 백지상태에서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발언하여 명백한 이견을 표출
하토야마 총리가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한 결론을 빠른 시일 내에 내리지 못할 경우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도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음. 민주당 내에서도 하토야마 총리에 대한 비판론 재기되는 등 대미관계혼선 등의 문제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예측지수에서 일본의 대외관계 요인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미일관계’는 39.53으로 설문 항목 중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남. 특히 미국전문가들은 ‘미일관계’를 36.54로 가장 낮게 평가
미북 간 대화가 12월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 또한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미북대화 및 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경우 일본의 대북정책 또한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납치 문제 진전은 어려워 보이나, 미북대화 및 핵문제의 진전과 함께 일본의 국교정상화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을 듯. ‘일북관계 진전 정도’는 55.41로 소폭 상승하여 일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전문가들은 ‘일북관계’에 대하여 60.00으로 가장 높게 평가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납치 문제의 포괄적 해결에 대한 하토야마 총리의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납치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계속 주장할 경우 핵 문제 해결 논의가 진전되면 6자회담 등에서 일본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국내적으로 납치 문제는 여전히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임. 하토야마 총리는 최근 “국교 정상화 프로세스 중 하나씩 해결해가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발언하는 등 향후 일본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 한편 북한 또한 납치 문제 해결 없이 일본과의 근본적인 관계개선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이한희 수석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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