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발언
1. 대통령의 담화에 대하여
오늘 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지 대담은 그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상황에 중대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나는 대통령이 닥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 또는 고집을 관철시키는 데 대한 해명과 변명에 매달리지 말고,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보다 이 나라의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고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큰 시야에서 국민 앞에 나서서 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국민과 충청권을 비롯한 일부 국민 간에 대립관계를 설립하고 설득을 하되 아니면 대결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버리고,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통합해 가는 차원에서 일대 발상의 전환을 해 주길 바란다.
진심으로 나는 대통령이 임기 내내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대통령으로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끝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정말 나라의 미래라는 큰 차원에서 자신이 가진 현재의 생각을 몇 시간 안 남았지만 그 시간 동안 한번 되돌아보고 진솔하게 국민을 위한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진심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 이 정권의 정책에 대하여
도대체 이 정권이 하는 일은 국론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보다도 민심을 휘저어 놓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뿐인가. 그것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 참 고약하다.
미래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저출산 대응 전략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즉 저출산 대책도 그렇다.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심각한 우리의 국정 과제이고, 정부는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원안 수정에 매달릴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진작부터 매달렸어야 한다. 때늦었지만 대책을 강구하고 나서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발표된 내용을 보니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대외적으로 국민 앞에 발표하려면 충분한 연구, 검토는 물론 최소한의 의견 수렴과 의견 조정을 거쳐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대다수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을 내놓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저출산 대책은 그대로 의견 수렴이나 조정이 되지도 않은 설익은 내용을 서둘러서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찬반양론으로 또 갈등이 일어날 상황이다.
그 한 가지 예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내린다는 안이다. 이것이 과연 저출산 대책인가. 지능의 발달 정도로 보아 이제는 만 5세아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출산 대책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지금 만 5세아를 기르는 부모들이 실제로 보육원, 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때와 학교에 직접 입학시킬 때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실제로 느끼는 스트레스가 어떤 것인지 부모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기나 했는가.
이것을 보면 이 정부가 하는 일이 매사 이런 식이다. 세종시에 있어서도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고 충분히 검토되지도 않은, 그러면서 그저 즉흥적으로 나오는 발상 내용을 그동안 얼마나 여러 번 발표하고 또 뒤집고 했는가. 지금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신뢰가 도통 국민에게 먹히지 않고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큰일이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어제 26일 11시에 박상돈 세종시 백지화 저지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전국순회 홍보투어’ 일환으로 공주시 산성시장 입구에서 연설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1시에는 충북 청주의 상당구 성안길에서 당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세종시 백지화 저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석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선진정치아카데미와 관련하여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다. 지난 21일 오후 2시 대전대학교 대학원에서 ‘제3기 선진정치아카데미 개원식’ 및 1주차 교육을 마친 데 이어서 내일 28일 제2주차 선진정치아카데미 교육을 예정대로 대전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역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이번 제3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교육생이 지난 기수보다 1.5배 이상 많이 신청하여 현재 71명의 교육생이 선진정치 아카데미 교육을 이수중에 있는 바, 주요당직자 여러분들께서 해당 지역에서 참석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에게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그동안 4대강 예산 문제로 파행을 거듭해 오던 국토해양위가 어제부터 예산 심의를 시작했다. 어제 전체 회의를 열었고 일단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안을 예결소위로 넘겼다. 예결소위는 12월 1일, 3일 이틀 동안 열어 심사할 예정이다.
여당은 정부안을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 우리 당은 수질 악화, 환경 파괴, 재정 악화, 예비 타당성 미비 등을 이유로 해마다 1조원 가량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 정도 예산 외에는 대폭 예산이 감액되어야 한다. 수자원 공사에 떠넘겨서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수자원 공사비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밤 방송되는 이른바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세종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지 못한 사과보다는 수정안의 불가피성에 대한 해명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는 어림없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사과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리 없다. 연기 공주에 파헤쳐는 땅이 다시 원상회복될 리도 없다. 세종시 문제는 사과와 유감표명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때부터 충청인들을 속이고 이용해 먹은 데 대한 백배사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모든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세종시 원안 추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오늘 밤 이명박 대통령이 원안 추진 의지를 확실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원내행정실에서 지난 번 국감 때 우리 소속 당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국감에 임했는지를 가감 없이 기록한 2009 국정감사 백서를 발간해 오늘 중 각 의원님실로 배포를 하겠다.
2009. 11. 2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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