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언론에 대한 부탁
27일 대통령의 국민과의 담화를 우리가 직접 듣고 그 직후에 일단 거기에 대한 논평을 했다. 국민과의 담화 내용을 좀 더 검토한 후에 어제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좀 더 세밀한 우리 당의 견해와 입장을 밝혔다.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되풀이하진 않겠다.
걱정되는 것은 이제 정부와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앞으로 내놓을 수정안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도 여론몰이에 적극 나설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 상황이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도와주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고 있고, 수정안에 반대하는 우리 당을 포함한 야당 측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대통령은 두 시간 가까이 3개 공중파 방송이 중개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방향과 실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 극명하게 국론이 분열되고 또 우리 당 등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정 현안 문제가 있는 이상 야당에게도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대등한 무기의 원칙에 합당한 것이다.
우리가 미디어법에 동조하는 이유로 말했던 것은 바로 여론의 독과점과 다양성을 침해하는 여론 형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지금 바로 이런 여론의 독과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어 걱정이 많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언론은 어디까지나 공정한 사회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두 시간 가까운 기회를 주었으면 그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야당에게 그 담화 중에 포함된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앞으로도 신문, 방송할 것 없이 이 세종시 문제에 관한 한 일방적인 정부 입장만 보도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 당 등 야당, 그리고 세종시 원안 수정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도를 해 주어 일방적인 여론몰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에는 행정부처 이전 반대에 찬성하던 사람이 정치적 입장이 달라지니까 지금은 반대하는 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가 누군지 알 것이라는 말을 했다. 직접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그것이 나를 지목한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분명하게 내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지금 이 부분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이런 말은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 등 국가 모든 기관이 옮겨가는 수도이전과 국무총리가 포함된 일부 행정부처가 옮겨 가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내가 반대한 것은 수도이전이지, 일부 행정부처의 이전이 아니다.
더구나 일부 행정부처 이전에 대해서 법까지 만들어 놓고 대통령 자신도 공약한 이상 이러한 행정부처 이전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이것을 정치적 입장이 달라져서 주장을 바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도이전과 일부 행정부처 이전의 차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또 이명박 대통령처럼 표를 얻기 위해서 당시 수도이전에 찬성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원칙을 지켰다.
국무총리가 옮겨가면 행정권의 분할이나 수도권 분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정부의 제2인자이고 내각을 통괄하는 자리에 있지만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다. 대통령과 다른 정부 기관이 서울에 남아 있는 한 보좌기관인 국무총리나 일부 행정부처가 옮겨간다고 해서 행정권, 수도권의 분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회사의 본사와 사장이 서울에 있는데 부사장이 부처 일부를 데리고 지방으로 갔다고 해서 회사의 분할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는가.
국무총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제2인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 가까이 있어야만 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무총리가 서울의 청와대 가까이 있지만 제대로 총리 역할을 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가까이에서 간판 총리 노릇을 하는 것보다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실세 총리 노릇을 하라는 것이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지난 28일 토요일 11시에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전국순회 홍보투어’ 일환으로 충북 청주의 상당구 성안길에서 연설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어서 오는 12월 3일 오전 11시 30분에는 충남 보령 시장 축협 앞에서, 12월 4일 오후 1시 30분에는 아산시 온양역 광장에서 연설회를 갖고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홍보투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석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주요 당무활동과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희망 2010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 총재님을 비롯하여 각 당의 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행사 부스에서 청각장애인 전통 떡 만들기, 사회적 기업의 커피 판매, 이동 밥차 어묵 판매 등의 봉사활동을 가졌다.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발언과 관련하여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이 안 되면 우리 자유선진당은 모든 국회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결의하였으며, 이어서 29일 오전 11시에는 총재님께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음모나 시도에 대한 원안 관철을 위한 불복종으로 항거할 것’을 강력하게 발표하였다.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 회의실에서 박선영 대변인 주관으로 ‘사형제도와 교도행정’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참고로 축하의 말씀이 있어서 보고 드린다.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운영하는 국감 NGO 모니터단이 지난 1년 간의 의정활동과 국감 현장 평가 등을 토대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있었는바, 우리 당에서는 조순형 상임 고문님께서 국정감사 모범 국회의원상을, 이명수 의원과 박선영 대변인께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였기에 축하를 드리고자 한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은 국회에서 10개 상임위가 예정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주 의제이다. 2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3일 여야가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안 심사가 빠르면 이번 주부터 가능하리라고 본다.
예고된 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저녁 전국 지상파 3사와 그 네트워크, 그리고 일부 케이블 채널을 합해서 30개가 넘는 채널을 동원해 이른바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에 대통령이 참여하여 세종시 문제, 4대강 문제 등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치의 실체를 똑똑히 보았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또 필요하면 그 거짓말조차도 뒤집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보았다. 우리 당은 이 방송 직후인 27일 밤 긴급 의총을 소집했고 어제 오전 총재님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리고 세종시 수정 방침에 불복종 저항할 것과 그 어떠한 입법 음모나 시도에 대해서도 원안 관철을 위해 항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27일 긴급 의총에서는 13분 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세종시 특별법이 잘못 가지 않도록 힘을 합해 막도록 합의했다. 만일 이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즉 세종시 원안이 폐기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내놓는 모습을 보이자고 결의했다. 그리고 사퇴서를 작성해 총재께 일괄 제출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이 있다. 요즘 한나라당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 국무총리, 청와대, 총리실이 세종시 백지화 음모에 혈안에 되어 매일 같이 당정청 협의라고 하는 명목으로 모여 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당 대표가 참석하여 세종시 백지화 음모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제는 조작된 여론조사를 언론에 흘려 마치 여론이 돌아서고 있는 것처럼 표도하는 가증스런 짓거리까지 서슴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충청권 유권자를 속이고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더럽게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으로 호가호위하고 있다. 지난 보궐 선거 때만 해도 세종시 원안 추진이 당론이라고 떠들어 대더니 지금은 백지화, 수정 음모에 앞장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5백만 충청인에게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거짓으로 잡은 정권을 내놓던지 세종시 원안 추진 의지를 천명하던지 택일하라.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충청지역에서 영원히 보따리를 싸야 할 수밖에 없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위반 153일째이다. 11월 27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사기꾼과 아첨꾼이 함께 등장해서 대국민 사기극, 저질 코미디를 벌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온갖 거짓말,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국민은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는다. 국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 수도권 과밀 문제, 초비대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다이어트가 이미 필요했었고 따라서 일부 기능을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외면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 49.5%가 있다. 지역 내 총생산은 48.3%, 사업체 수는 41.1%. 예금과 대출 등 금융 부분 차지는 68.5%. 교통 혼잡 비용도 56%에 이른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85%가 몰려 있다. 의료기관 52.1%. 자동차 45.9% 등 때문에 교통혼잡 비용도 엄청나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한국의 수도권과 같은 곳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반드시 원안대로 관철되어야 하고, 이를 방치하면 망국에 이를 것이다. 세종시를 무산시키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거짓으로 세종시를 무산하려면 이명박 대통령부터 책임지고 물러나라. 다시 한번 촉구하고 경고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
박상돈 세종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세종시에 대한 혼란스러운 말잔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 등 정부 스스로도 자신들이 한 말이 헷갈리고 어지러울 정도로 세종시에 대한 칭호 문제가 우왕좌왕이다.
11월 28일 정운찬 총리가 행복도시 건설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부권 신성장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표현했다. 현지 주민들은 엄청 혼란스러워 한다. 지난번엔 송도와 같은 국제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구미, 포항과 같은 기업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계속해서 말을 바꾸어 나가는데 도대체 행복도시, 세종시를 무슨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정부는 정신을 차려 주었으면 한다.
우리는 현장 홍보, 민심 투어, 릴레이 단식 투쟁 등 여러 가지 연계 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병행해서 앞으로 법률 투쟁도 해 나가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최초 국가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였으나, 이후 당시의 토지 수용 목적이 변경되어 다른 목적의 사업이 진행될 경우 토지를 수용당한 해당 지역 거주민에 대한 권익과 인권 보호 차원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세종시 건설과 관련하여 최초 국가기관 이전을 목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1000명의 지역주민들 중 49%가 1억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보상 받았다. 당시 주민들은 평당 20만원 정도만 보상을 받았는데, 복합도시 완공 후 다시 들어와 살려면 10배가 넘는 금액이 필요하다. 문제는 현재 최초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아닌, 중앙부처 이전을 제외하고 기업 이전을 위주로 하여 공익사업의 주된 목적이 변경되어 전혀 다른 사업이 추진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인권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23조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언급해 보아야 한다. 토지를 수용당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A라는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 당했는데, B라는 목적으로 변경이 된다면 정부는 수용절차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즉, 정부 부처 이전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애초 수용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이다. 따라서 토지 수용 당시의 신뢰 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헌법 제23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더불어 토지보상법 위배 및 환매권 행사시 일어날 대혼란에 대한 우려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인가 아닌가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며, 목적 변경이 다른 공익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논란이 될 것이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는 사업의 변경으로 투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당시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세종시 건설 수정안 추진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므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한 이슈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12월 10일 이전에 1차 수정 대안을 내고 월말까지 수정안을 내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는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이 바로 수정대안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란 점이다. 당연히 연구원들은 그쪽으로 들어가기 싫을 것이다.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하여 세종시에 이전할 연구기관이 17개이다. 이분들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과 함께 감시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2009. 11. 3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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