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행위 조사결과
그동안 상시점검체계를 통해 혐의가 포착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04.11.29.～’04.12.28. 기간동안 (‘대성’ 기업집단은 ’04. 10월말 공시점검시 혐의 포착) 현장조사한 결과 4개 기업집단 소속 10개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및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음
* 4개 기업집단 :「롯데」,「금호아시아나」,「동원」,「대성」
1. 부당지원행위
4개 기업집단 소속 총 10개회사의 11개 다른 계열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3,459억원의 지원성거래(지원금액 : 240억원1))를 적발, 총 3,56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주1) 지원금액이 산출가능한 경우는 지원금액, 지원금액 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성거래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롯데쇼핑(주), (주)호텔롯데, 롯데정보통신(주)의 (주)롯데닷컴 등 3개 계열사에 대한 상품권 위탁판매수수료 과다지급 등 331억원의 지원성거래(지원금액 : 3,652백만원)를 적발, 1,11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금호산업(주), 금호석유화학(주), 아시아나항공(주), 금호렌터카(주)의 금호생명보험(주) 등 4개 계열사나 관계회사에 대한 후순위사채 저리매입 등 2,391억원의 지원성거래(지원금액 : 19,364백만원)를 적발, 1,95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동원증권(주), (주)동원엔터프라이즈의 동원캐피탈(주) 등 3개 계열사에 대한 CP 고가매입 등 566억원의 지원성거래(지원금액 : 634백만원)에 대해 25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대구도시가스(주)의 (주)한국케이블티비경기방송에 대한 예금담보 제공을 통한 170억원의 지원성거래(지원금액 : 343백만원)에 대해 240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이 중「롯데」및「금호아시아나」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해서는 법위반정도 및 과거 법위반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
* 공표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연명으로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37cm의 크기로 평일에 1회 게재
2.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행위
「금호아시아나」,「동원」기업집단소속 총 7개사가 총 102건의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건별로 과태료 부과 또는 경고조치
「금호아시아나」기업집단 소속 4개 회사가 총 98건의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의무를 위반
이 중 아시아나항공, 금호생명보험 등 2개 회사 94건에 대해 1,09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4건은 경고조치
「동원」기업집단 소속 3개 회사가 4건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의무를 위반
이 중 동원금융지주(주), 동원증권(주), 동원캐피탈(주) 등 3개 회사 3건에 대해서는 146.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건은 경고조치
3. 금번 조사결과의 시사점
「롯데」,「금호아시아나」,「동원」등 중견그룹의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당지원행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일정규모이상(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나타남
4. 향후 부당지원행위 조사계획
자산총액규모가 2조원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구축되어 있는 부당지원행위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부당지원행위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강화하여 혐의업체 발굴을 계속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선별적 직권조사를 실시
【참고】기업집단별 부당지원행위 내역
1. 롯 데
가. 롯데쇼핑(주)의 상품권 위탁판매수수료 과다지급을 통한 (주)롯데닷컴 지원
롯데쇼핑(주)는 ‘00.6～’02.6 기간 중 자기의 백화점 상품권을 위탁판매하면서 다른 위탁판매업체에게는 3～7%의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열사인 (주)롯데닷컴에게는 현저히 높은 10%의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음
* (주)우리은행 3%, KT커머스(주) 7%, (주)LG홈쇼핑 6.5%
ㅇ 지원성거래규모 : 16,294백만원
ㅇ 조치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651백만원
나. (주)호텔롯데의 주식고가매입을 통한 (주)롯데건설 지원
(주)호텔롯데는 ’03. 8. 5. 계열회사인 (주)롯데건설로부터 롯데카드(주) 주식 990,538주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산할 수 없음에도 동법에 따라 평가한 주당 주식가치 1,066원에 30%를 가산한 주당 1,385원으로 총 1,372백만원을 매입하였음
* 롯데카드(주)는 주식매입당시 감자예정상태였으며, 3년 연속 결손상태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30%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ㅇ 지원성거래규모 : 1,372백만원, 지원금액 : 317백만원
ㅇ 조치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126백만원
다. 롯데쇼핑(주)의 포장사업부 저가양도를 통한 롯데알미늄(주) 지원
롯데쇼핑(주)는 ’02. 9. 26. 자신이 운영하던 포장사업부문이 양도직전 3개년도 연속흑자가 발생하였고 수익성지표 및 성장성지표가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양호했음에도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주)에게 영업권에 대한 대가없이 순자산가액에 양도하였음
ㅇ 지원성거래규모 : 14,884백만원
ㅇ 조치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297백만원
라. 롯데정보통신(주)의 부동산 무상임대를 통한 롯데알미늄(주) 지원
롯데정보통신(주)는 ‘04.4～’04.12 기간 중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주)에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33번지 소재 건물 9,638㎡를 임대하면서, 임대 계약면적 외에 3,896㎡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음
ㅇ 지원성거래규모 : 539백만원, 지원금액 : 218백만원
ㅇ 조치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43백만원
2. 금호아시아나
가. 금호산업(주), 아시아나항공(주), 금호석유화학(주) 및 금호렌터카(주)의 후순위자금 저리대여를 통한 금호생명보험(주) 지원
금호산업(주) 등은 ’00.6.29.～’02.10.1. 기간중 계열회사인 금호생명보험(주)의 지급여력비율 제고를 위해 총 148,000백만원의 후순위자금을 정상금리에 비하여 현저한 저리인 10.0～12.0%의 금리에 만기 7년～10년의 장기로 대여하였음
ㅇ 지원성거래규모 : 148,000백만원
ㅇ 조치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1,480백만원
나. 금호산업(주) 및 아시아나항공(주)의 후순위사모사채 저리매입을 통한 금호종합금융(주) 지원
금호산업(주) 및 아시아나항공(주)는 금호종합금융(주)가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01. 12. 27. 및 ‘02. 12. 20. 두 번에 걸쳐 발행한 만기 5년6개월 및 만기 10년 후순위사모사채를 정상금리에 비해 각각 현저한 저리인 “CD(91일물)+4%”(발행당시 8.85%) 및 “국고채(5년만기)+2%”(발행당시 7.54%)의 금리로 각각 200억원씩 총 400억원 매입하였음
ㅇ 지원성거래규모 : 40,000백만원
ㅇ 조치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236백만원
다. 금호산업(주)의 저리 자금대여를 통한 금호렌터카(주) 지원
금호산업(주)는 ’00.1.1.～’01.8.19. 기간 중 계열회사인 금호렌터카(주)에게 대여 당시 금호렌터카(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차입한 개별정상금리 13%보다 2%p 낮은 11%의 금리로 총 10,293백만원을 대여하였음
ㅇ 지원성거래규모 : 10,293백만원, 지원금액 : 304백만원
ㅇ 조치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212백만원
라. 아시아나항공(주)의 예금담보 제공을 통한 아시아나씨씨(주) 지원
아시아나항공(주)는 ‘02.10.8～’03.1.28 기간 중 당시 관계회사였던 아시아나씨씨(주)(舊오봉개발(주), ‘03.3.3.계열편입)를 위해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총 20,400백만원의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아시아나씨씨(주)가 담보없이 독립적으로 차입하는 금리보다 1.8～2.3%p 낮은 9.2～9.7%의 금리로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지원성거래규모 : 20,400백만원, 지원금액 : 37백만원
ㅇ 조치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25백만원
마. 금호석유화학(주)의 임차료 고가지급을 통한 금호생명보험(주) 지원
금호석유화학(주)는 계열회사인 금호생명보험(주)로부터 ’00. 12. 22. 서울 종로 신문로 1가 57번지 소재 금호신문로사옥을 임차하면서 정상가격보다 약 10.8% 고가에 임차하였음
ㅇ 지원성거래규모 : 20,430백만원, 지원금액 : 223백만원
ㅇ 조치내용 : 경고[공정위 조사이전에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생명보험이 임차료를 낮추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자진시정한 점, 위반기간(41일)도 짧아 위반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
3. 동 원
가. 동원증권(주)의 기업어음 고가매입을 통한 동원캐피탈(주) 지원
동원증권(주)는 ’02.12.5.～’04.1.5. 기간 중 계열사인 동원캐피탈(주)가 발행한 기업어음 50,000백만원을 총 12회에 걸쳐 정상할인율보다 1.14～2.84%p 낮은 6.71～6.83%의 할인율로 매입하였음
ㅇ 지원성거래규모 : 50,000백만원, 지원금액 : 126백만원
ㅇ 조치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88백만원
나. 동원증권(주)의 부동산 저가임대를 통한 동원투자신탁운용(주)지원
동원증권(주)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번지 소재 건물(본사사옥) 일부를 임대하면서 비계열회사인 한국오웬스코닝(주)에게는 ’00. 10. 1.부터 평당 임대보증금을 3,410천원에서 4,400천원으로 990천원 인상하였으나, 계열회사인 동원투신운용(주)에게는 인상없이 기존 임대료(3,400천원)로 계속 임대하였음
ㅇ 지원성 거래규모 : 3,145백만원, 지원금액 : 158백만원
ㅇ 조치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31백만원
다. (주)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산유동화증권(ABS) 고가매입을 통한 이스텔시스템즈(주) 지원
(주)동원엔터프라이즈는 ’03. 12. 31. 계열회사인 이스텔시스템즈(주)가 보유하고 있던 8종의 무보증 후순위 자산유동화증권(액면가합계 : 5,500백만원)의 특성상 회수가능액이 3,500백만원에 훨씬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총 3,500백만원에 매입하였음
* 무보증 후순위 자산유동화증권(ABS : Asset Backed Securities) :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으로 무보증, 후순위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아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음
ㅇ 지원성거래규모 : 3,500백만원
ㅇ 조치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140백만원
4. 대성 : 대구도시가스(주)의 예금담보 제공을 통한 (주)한국케이블티비경기방송 지원
대구도시가스(주)는 ’04.3.26～‘04.6.25.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주)한국케이블티비경기방송이 한국외환은행 등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정기예금 17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주)한국케이블티비경기방송은 위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7,000백만원의 자금을 정상금리보다 1.50%p～4.20%p 낮은 5.20%∼7.70%의 금리로 차입하였음
ㅇ 지원성 거래규모 : 17,000백만원, 지원금액 : 343백만원
ㅇ 조치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240백만원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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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획과 전성복 507-0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