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PCBs 안전처리 확인을 위한 ‘고온소각 실증사업’ 완료
금번 실증사업은 환경부, 한전 및 발전사, 전문가 및 NGO로 구성된 PCBs 정책협의회에서 국내 PCBs 고온소각시설에서 환경친화적으로 PCBs가 적정하고 안전하게 처리 되는지를 확인·평가한 것으로서,
※ PCBs 정책협의회: PCBs 근절을 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한전 등 산업계 및 환경부 간 구성된('05.1) 협의체
지난 '08.12월부터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이 되어, 국내 6개 고온소각시설에 대하여 소각 운전조건,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연소효율 등 법적인 기준 만족여부와, PCBs 정책협의회에서 요구한 국내에는 기준이 없는 안전처리 확인 요소인 PCBs 분해효율(DRE : 99.9999%)과 PCBs 배출관리기준(0.1㎎/S㎥) 등 선진국의 기준 만족여부를 검토하였다.
사업결과, 6개 업체는 모든 법적인 기준은 만족하였으나, PCBs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강화된 기준까지 모두 충족한 3개 업체에 대해서만 가동 개시를 허용할 예정이다.
대상 6개 시설은 모두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곳이나, 본 사업을 포함한 3년간(‘07∼’09)의 실증과정동안 PCBs 정책협의회와 합의하여 PCBs 소각을 보류한 상태였다.
환경부는 금번 사업결과를 토대로 지난 11월 18일 PCBs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강화된 처리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은 PCBs 소각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고 보완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증을 통해 안전한 처리가 확인되는 경우에 처리 할 수 있도록 유보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11월 25일 시·도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업체 관계자, NGO,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PCBs 고온소각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PCBs 관리방안 및 고온소각을 비롯한 PCBs 안전처리방안 등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금번 실증사업을 통하여 PCBs 소각처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하여, PCBs 안전·적정 처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 운전매뉴얼 등 시설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상시모니터링(감시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주민 신뢰를 확보·유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미 시행 중인 PCBs 화학·세정처리 외에 고온소각을 추진함으로써 스톡홀름협약에서 규정한 2025년까지의 PCBs 근절기간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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