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정의로운 사회는 공정한 사회이다. 정의의 핵심 가치는 공정이다. 공정성을 결여한 사회, 공정하지 못한 정권은 정의가 실종된 사회, 불의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좌파 정권 10년 교체한 이 정권이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시대를 열어 가기를 간절히 바랬다. 자신들의 이념적 편집에 부화뇌동하고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사람만 쓰는 정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선전, 선동을 일삼는 시대를 종식시키고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정의롭고 공정한 보수정권은 한갓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던가. 정부가 세종시 수정 여론 확산을 위해서 KBS, MBC, SBS 등 공중파 3사를 동원해 세종시 원안의 비효율성을 강조하고, 인기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동원해서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총체적 여론 조작에 관한 정부 문건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불공정한 정권이 어떻게 정의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우리는 과거 정권 10년 하에서 일부 언론들이 정권과 밀착하여 편파 방송을 일삼음으로써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한 데 대해 분개해 마지않았다. 이러한 과거 정권을 교체하고 들어선 이명박 정권이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방송사들을 동원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 조작을 시도한다면 이 정권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보수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너무도 참담한 심정이다.
이명박 정권에 경고한다. 아무리 세종시 원안 수정이 다급하다 해도 또 거기에 집착한다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돌부리에 채일 일이 낭떠러지에 추락하는 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각 언론을 동원한 여론 조작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언론도 스스로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스스로 정권의 도구로 타락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세종시 홍보투어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홍보투어의 일환으로 내일 3일 오전 11시 30분에는 충남 보령축협 앞에서 연설회와 함께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과 정책 홍보물 배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주요당직자들께서는 적극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주요 당무활동을 보고 드리겠다. 지난 11월 3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의정보고서 제작시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당의 노력을 부각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던 바, 이를 위해 사무처에서는 의정보고서에 게재할 수 있도록 ‘세종시 원안사수 관련 도안 샘플’을 제작하여 각 의원실로 송부하였으며, 도안 샘플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금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 회의실에서 박선영 대변인 주최로 ‘사형제도와 교도행정’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이진삼 전당대회 의장 주최로 ‘아프간 파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있다. 주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진다. 82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결 특위가 가동된다.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일 간사회의를 거쳐 자세한 심사 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정부가 언론을 동원해서 세종시 대안 관련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작성한 문건이 언론에 의해 폭로된 상황이다. 한심하다는 말로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정부에게 경고한다. 문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여론 조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당은 문방위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 최대 노력을 하겠다.
어제 여야 의원 14명이 세종시에 대한 특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오늘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예고되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비롯한 14명의 여야 의원이 세종시에 대한 특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오늘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혁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지역출신 의원들이 세종시에 대한 특혜를 철회하거나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와 거의 똑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하는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당은 세종시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밝힌다. 원안대로만 건설되면 세종시는 자족도시가 충분히 되는 도시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쪽 사람들이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을 제대로만 살펴본다면 세종시가 행정도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임을 알 수 있다. 무조건 행정도시로만 인식하려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제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을 숙지하라는 부탁의 말을 드린다.
여야 의원 14명 의원의 생각에 우리 당도 동감을 표한다. 혁신도시는 성공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세종시 원안 건설 뿐 아니라 혁신도시가 예정대로 건설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당론이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상돈 세종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난 11월 23일부터 우리 충청 지역에서는 릴레이 단식이 계속 되고 있다. 오늘로 10일째 계속되고 있다. 한 사람이 24시간씩 단식을 하는 형태이다.
지난 11월 28일까지 천안지역에서, 그 이후에 아산시 지역으로 이전해서 계속되고 있다. 천안 지역의 릴레이 단식 중에는 시민 5천여명이 서명에 참여하였고, 아산시는 첫날에 1천여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열기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정부의 여론 조작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연구원이 코리아리서치와 함께 11월 28일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세종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2.5%이다. 중앙일보가 11월 30일자로 여론조사를 한 것도 50.2%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세종시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매체별로 차이가 있다. 중앙일보의 경우 수정 추진을 54.5%, 원안대로를 39.7%로 11월 30일 발표하고 있는 반면 경향신문의 경우 66%가 원안대로, 수정 추진이 28.6%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연구원들을 통해서 검토한 것은 차이가 있긴 하나 참고사항 정도로 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대통령과의 대화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자족기능과 관련하여 참고로 한 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다. 나는 천안 출신 국회의원이다. 지역구가 천안이다. 천안시의 인구가 54만명이고 현재 자족 용지는 2.3%이다. 그리고 포항의 인구는 50만명으로 자족 용지 비율은 3.1%이다.
지금 세종시는 자족용지 비율이 6.7%로 되어 있는데 6.7%이기 때문에 마치 50만명 인구가 안 될 것처럼 정부와 정운찬 총리가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것은 자족 용지 비율과 자족 기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세종시 수정 일차 대안을 12월 7일 정부가 발표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12월 14일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세종시 수정 대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취지하에서 12월 16일 정부가 최종 대안을 발표한 다음다음날 10시 백범 기념관에서 이러한 주제로 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언론에서도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갈 일이 아니라 균형 감각 차원에서 우리 당이 가고자 하는 수정 대안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 대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
권선택 의원
예결 특위에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어제까지 16개 위원회에서 7개 위원회가 심사를 마쳤다. 오늘과 내일 나머지 위원회도 속개될 예정이다.
오늘은 10시에 정부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가 예결위 주관으로 있을 예정이다. 국토위에서 4대강에 대한 예산 심사 소위를 두고 파행이 되고 있어 잘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오늘은 예산안 중에서 행복도시 예산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국회 예결위에서는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2월 중순에 수정안이 발표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논란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원안이 고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행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집행률 저조의 배후는 현 정부임을 밝힌다. 집행률 저조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 크므로 정부에게 책임 추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특히 국토해양위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는데, 그 때 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위와 협의하겠다.
2009. 12. 0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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