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사고와 외고지원 결과에 대한 전교조 논평
외고들이 특권학교와 귀족학교, 우수학생 독점이라는 논란과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처음 실시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0.37;1)이나 국가유공자 전형,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0.74:1)과 국가유공자 전형(0.5:1)은 외고와 자사고가 역시 ‘그들만의 학교’였으며, 사회적배려대상 학생이나 국가유공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애초부터 이들 학교가 사교육을 통한 훈련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학교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설령 입학을 하여 학비지원을 받는다 해도 일반고에 비해 사부담 공교육비가 높은 상황에서 애초부터 지원이 어려울 수 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지역별로 뚜렷한 양극화를 보여주었다. 강남이나 목동지역의 학교는 강한 경쟁률을 보였지만, 비강남 학교의 경우 정원을 간신히 넘기거나 못채우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는 학교를 서열화하고 귀족학교를 만든다는 비판 속에서도 학교다양화 정책이란 미명하에 만들어진 자율형사립고가 결국 그 안에서조차 지역별 경제력의 차이에 의한 서열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3배의 등록금을 내야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별 편차는 예견된 일인 것이다.
정부의 학교다양화 정책은 지역에 따른 학교서열화를 만들고, 면피용 사회적배려대상자나 국가유공자 전형은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그림의 떡’이었을 뿐이다.
학교다양화 정책은 학교서열화 정책이며, 외고는 특권고요, 자사고는 귀족학교란 사실을 입증해준 이번 결과에 가슴 아픈건 학생과 학부모뿐일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엄민용
02-2670-9437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