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위, ‘국민참여형’ 정책결정 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최근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정책결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사례가 있는 정부기관은 40%에 시행 건수도 312건에 달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60%(26개기관)가 홈페이지나 인터넷 창구를 해 안내, 신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참여정부 이후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여론수렴, 사이버 포럼, 청회 등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 국민참여 채널을 제공하고 있는 등 국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04‘년도 UN이 파악한 ‘온라인 국민참여지수’의 전자 의사결정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영국(63%), 미국(54%), 캐나다(58%), 싱가포르(50%)에 이어 5위(46%)로 평가되어 세계 정상급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 온라인을 통한 국민 정책참여 사례
○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 우대제(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당초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에서 비롯되는 명예훼손 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를 실시키로 하였음
그러나 사이버 여론조사(‘03년 4.15~6.30) 및 정책토론 (‘03년 10.1~11.30)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실명제를 보다 우대하는 실명확인우대제로 전환
○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당초 공공장소에서의 카메라폰 오·남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사이버 여론조사(‘03년 8.26~9.31)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모든 카메라폰 촬영시 65db 이상의 촬영음을 내야 하고 진동모드에서도 이를 강제적으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규제 방침으로 전환
○ 법률제명 띄어쓰기, 법률한글화(법제처)
법제처는 법률제명 띄어쓰기와 법률한글화 등에 대한 사이버 여론조사를 통해 ‘05년 1월부터 법률제명 띄어쓰기, 법률한글화를 실시
○ 여행자 휴대품 반출입 절차 개선(관세청)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반출입에 대한 사이버 의견수렴(‘04년 1.1~2.29)을 거쳐 ’04년 3월 26일 휴대품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
○ 농가부채 경감 대책(농림부)
농림부는 농가부채 경감대책과 관련 ‘04년 5월 농민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농가부채 신청기간을 2차례 연장하고 시행지침도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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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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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4일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