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홍보투어 일정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내일 10일 오전 11시 30분에는 부여 재래시장에서 연설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오후 1시 10분에는 청양에서 연설회를 개최하여 세종시 원안사수 홍보투어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11일 금요일 서울역광장 연설회와 16일 백범기념관에서 예정되었던 행복도시 사수 국민 보고대회는 연기되었으며, 추후 일정은 확정 되는대로 다시 말씀 드리겠다.
세종시 문제 등에 관한 방송사의 편파보도에 대해 지난 7일 오전 11시에 제1차 미디어대책위원회의를 중앙당에서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대책위원회의를 정례화하고 지속적인 공정보도 유지활동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활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먼저 김창수 미디어 대책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어제 8일 오후 5시에는 MBC를 항의 방문하였으며, 금일은 오후 3시에 YTN을, 오후 4시 30분에는 SBS를 각각 방문하여 공정보도를 촉구할 예정이다.
참고로 금일 오후 7시에는 박선영 대변인, 정의화, 김성곤 의원 공동주체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치유와 화합을 위한 음악회’가 각 당의 의원 10명이 참석하여 국민일보사빌딩 영산 그레이스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국회 본회의가 파행됨으로써 101건 상정된 안건 가운데 40건이 처리되고 나머지 60여건이 미처리된 상태로 2009년도 정기회의가 사실상 끝났다. 오늘까지가 의사일정이지만 오늘 회의가 없으므로 어제까지로 끝났다.
시급히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다툼으로 국회 본회의가 파행되어 이 안건이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내일부터 임시회기가 30일 동안 소집된다. 임시회기가 시작되면 한나라당은 22일, 23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소집해서 안건과 예산을 처리하고자 하는 듯하다. 민주당은 예산의 12월 말 처리를 목표로 자유선진당과 함께 노력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법안 처리를 위해 20일 이전에 본회의를 소집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일단 민생법안 처리 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므로 빨리 처리하기 위해 20일 중순 이전에 본회의를 잡아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권선택 의원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어제 국토해양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계속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예결위 전체 회의는 정책 질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오늘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를 비롯한 4대강 문제 등이 있지만 우리 당은 민생 예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의해 나가겠다.
요즘 예산을 보면 사업 명칭에 녹색이란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이것은 많은 사업이 법적 근거나 사업 계획이 미흡하지만 녹색이란 용어를 쓰면 쉽게 편성이 되고 과잉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특히 녹색 성장 산업 육성 등 녹색으로 포장한 신규 사업이 10건에 이른다. 기존 사업 중에도 에너지 자원 기술 개발 등 녹색을 포장해서 증액한 사업이 9개이다. 이 사업은 정확히 심사해서 과잉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4대강 사업, 홍보성 녹색 포장 사업에서 최소한 4조원 이상을 삭감할 예정이다.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등 민생 복지 사업에 전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2009. 12. 0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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