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와 대응’
세계 GDP 대비 각국 GDP 비중 추이
자료: IMF (2009. 10.). World Economic Outlook.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향후 세계 경제성장률의 향방
기축통화체제 개편 방향 및 전망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추이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세계경제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 회복국면에 진입했지만, 위기 이후의 경제환경은 위기 이전과는 상이할 전망. 주가, 환율 등의 금융지표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주요국경제성장률도 2009년 하반기 들어 플러스로 전환.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의 역학구도에 변화가 발생하고, 시장이 문제해결의 만능열쇠라는 기존 인식이 흔들리고 있음
시장에 대한 신뢰, 정부 개입의 최소화 등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新자유주의 경제질서가 후퇴.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대응이 경제회복의 주요 요인이 되면서 정부의 관리와 간섭 필요성을 중시하는 ‘케인지안(Keynesian)’이 부활. 또한 위기로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경제현안에 대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 투자자의 과도한 위험부담을 억제하고 감독 및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시장자율에서 규제로 금융시스템 운용방식이 전환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이후 세계경제의 역학구도가 변모함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가 발생. BRICs의 빠른 경기회복으로 과거에 비해 신흥국 위상이 강화된 반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되는 등 미국주도의 국제질서에 변화 조짐
세계경제는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과도기 상황에 직면
경제의 안정적 운영 및 보호 등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위기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 노력도 전개. 위기탈출을 위해 불가피했던 정부중심 성장에서 민간중심 성장으로 성장의 축이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출구전략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쿠퍼효과(Cooper effect)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전략을 수립. 다른 한편으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규제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 감소와 신흥국 부상 등 세계경제의 역학구도가 바뀌면서 국제질서와 통화질서 등 경제시스템에도 변화가 예상.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G7) 중심의 국제질서가 다소 약화되고, 다수의 신흥국이 포함된 G20체제가 점차 부상. 쌍둥이 적자 등 美경제에 대한 불안으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위상이 약화. 과거에는 지속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글로벌 불균형 현상이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것을 우려.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달러화 매입으로 보완하는 ‘브레튼우즈Ⅱ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가 필요
Ⅱ.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
1. 출구전략과 세계경기 흐름
위기대응 정책의 부작용 방지 및 負의 유산 처리가 과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금융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및 과잉유동성 문제가 야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대규모 재정지출을 동반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각국의 재정이 크게 악화·미국 등 선진국의 2009년 재정수지 적자(GDP 대비 비율)가 2007년에 비해 5∼10%p 확대되면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약 20%p 이상 증가. 금리인하, 양적완화 정책으로 풀린 막대한 자금이 경기회복과 더불어 과잉 유동성 문제로 표면화될 가능성. 금융중개기능 약화로 통화량(M2)이 아직은 늘지 않고 있으나 경기회복과 더불어 신용경색이 풀리면 통화량이 급증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자산버블이 발생할 우려
출구전략은 2010년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이르면 2010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속도로 출구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금리인상 등 금융부문의 출구전략은 빠르면 2010년 하반기부터 미국을 필두로 각국의 경제회복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 미국은 2010년 상반기까지 2∼3분기 연속 경기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 미국보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로화 강세까지 겹친 유로지역의 금리인상 시기는 미국보다 늦어질 전망. 일본은 향후 1∼2년간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할 상황이므로 유럽보다도 늦게 출구전략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
세율인상, 추가세원 발굴, 지출축소 등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은 각국이 처한 경제여건과 재정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금융부문에 비해 뒤늦은 201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 대부분 국가가 2010년에도 2009년의 재정확대기조를 유지. 미국과 일본은 10년의 중장기 계획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미국과 일본에 비해 재정적자 문제에 민감한 유럽 역시 재정건전화작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하겠다는 정책
출구전략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경기둔화는 불가피하겠지만, 세계경제가 재침체되는 이른바 ‘더블 딥’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더블 딥’ 발생 방지를 위해 서두르지 않는 ‘신중한 출구전략’을 실시해야 한다는 데 세계 각국이 공감대를 형성.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의 긴축정책, 1990년대 말 일본의 소비세 인상 등 성급한 출구전략으로 경기가 재침체한 경험. 출구전략 시기를 둘러싼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시장도 출구전략에 대한 면역을 형성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출구전략 이후 경제성장 속도는 정부주도의 성장동력이 민간주도의 성장엔진으로 전환하는 효율성에 의해 결정. 세계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활력이 살아나는 것이 필수 조건. 그러나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負의 유산 처리 부담으로 위기이전의 성장세(4%대 후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2. 금융규제의 강화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의 미비가 위기의 원인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은 과거의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이 경제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인식. 자본시장의 성장과 금융혁신 등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 및 거래형태의 변화에 비해 금융규제 및 감독의 대응이 미흡. 증권화와 파생상품시장 발달 등으로 그림자금융이 크게 성장했으나 이들이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반영하는 데 실패. 상업은행의 건전성은 충분한 자본확충과 리스크관리에 의해 보장될 수있다고 판단해 금융권 간 업무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 자본 및 리스크관리 기법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대형 금융기관들조차 효과적 리스크관리에 실패
대형 금융기관의 경영실패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대응체제가 미비. 대형 투자은행, 보험사 등의 파산도 금융시스템의 붕괴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나, 非은행 금융기관은 시스템 건전성 감독대상에서 제외. 경영이 악화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체계가 없어 결국 대규모구제금융이 불가피한 상황에 봉착. 대형은행이 경제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발생시켰다는 비난도 제기
미시적 규제를 강화하고 거시안정성 규제를 보완
주요국이 금융규제 및 감독 개혁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도 진행. 미국, 영국, EU 등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및 감독강화의 청사진을 발표. 2009년 중 영국은 ‘터너 리뷰(Turner review)’, 미국 ‘금융규제개혁(Financial regulatory reform) 방안’, EU는 ‘은행 자기자본 지침수정안’ 등을 발표. G20 정상회의는 현 금융안정포럼을 확대·개편한 금융안정위원회를 통해 금융규제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를 추진. 각국 감독당국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과의 협력체제를 구축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대형 금융기관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각 개혁방안의 주된 목적. 자기자본의 양적·질적 기준을 강화하여 손실 완충기능을 강화할 방침. 자기자본비율 기준 상향조정(8% → 12%), 핵심기본자본(보통주, 내부유보 등) 비율과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도입 등을 검토. 업종에 관계없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독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별도의 감독체계를 신설. 2009년 4월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34개 대형금융사에 대한 공동감시단을 구성했으며, 미국은 국내 주요 감독기구들로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할 계획. 그 밖에 금융시장 투명성 강화,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트레이딩 계정 및 유동화 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금융기관 임직원 보수규제와 함께 투기자금에 대한 규제방안등도 논의
금융규제 강화는 금융산업의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신용공급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 자기자본 요건 강화와 투기적 거래에 대한 제약으로 금융위기 이전처럼 금융산업이 고속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전망. 금융기관 간 자금중개 확대를 통한 성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산업의 성장속도는 실물경제의 금융수요 증가에 좌우. 금융산업의 고속성장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상황은 기대難. 자기자본규제 강화로 은행의 자본확충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대출이 축소되어 기업투자와 소비에 부정적 영향
3. 통화질서 재편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문제점 노출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미국의 쌍둥이 적자 등으로 달러 신인도가 크게 하락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 美금융회사 파산에 따른 미국의 해외투자자금 회수와 세계 각국의 기축통화인 달러확보 전쟁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이 심화. 신흥시장은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아님에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달러, 유로, 엔 등) 지역이 아니어서 더욱 큰 충격을 받음.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미국의 대규모 쌍둥이 적자 및 금융부실, 미국경제의 저성장 등이 부각되며 달러의 신인도가 하락
현재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새로운 기축통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등 신흥시장과 유엔, IM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제기. 중국은 달러 기축통화체제가 미국경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한계가 있어 IMF의 SDR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 세계경제의 달러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역내 자국통화 사용, 지역통화창설 움직임도 진행. 중동 산유국이 중심이 된 걸프협력회의(GCC)는 2010년을 목표로 ‘통화동맹’ 창설을 준비 중.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주축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양국간 무역거래에서 달러 대신 자국통화 결제 비중을 확대
달러의 위상은 약화되나, 달러 기축통화체제는 지속될 전망
향후 달러는 안전자산 및 결제수단으로서의 위상이 다소 약화되나,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은 상당기간 유지. 달러 신인도 하락, 세계 주요국과 국제사회의 달러 의존도 축소 노력, 중국의 부상 등으로 달러의 위상이 약화될 전망. 그러나 유로, 위안, SDR 등이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대체할 만한 조건을 구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로: 경제규모와 금융산업 수준이 미국에 미치지 못하고, 경상적자를 통한 지속적인 글로벌 유동성 공급 역할을 감내하기 어려움
·위안: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위안화의 태환성 문제, 금융산업의 낙후성 등으로 기축통화로 부상하는 데는 한계
하지만 달러 기축통화체제는 장기적으로 ①SDR의 역할 강화 ②유로·위안화 부상, ③지역통화 도입 등 다극화체제로의 전환이 예상
국제자본흐름이 재편되는 가운데 과도기 리스크가 증대
달러 위상이 약화되면서 국제자본이 지역별로는 유럽 및 중국으로, 상품으로는 금 및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되는 변화가 발생. 미국을 이탈한 국제자본이 중국 및 유럽으로 유입되고 이들 국가는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세계의 주요 투자자로 부상. 플라자 합의(달러약세 유도) 이후 국제자본이 일본으로 유입되었으며, 일본은 엔 강세와 대규모 보유자본을 이용해 세계 주요 기업과부동산을 매입. 달러를 대신해 金의 위상이 강화되고, 달러결제 비중이 높은 원유등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
새로운 국제통화질서가 정착되기까지 다양한 과도기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국제자본의 미국 이탈과 국제금융거래에서의 달러결제 기피 현상으로 금리, 주가, 환율의 급등락 위험이 증대. 대규모 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신흥시장 및 원자재시장에서 버블 발생 및 붕괴 등 경제불안이 발생할 우려. 지역통화 도입 추진에 따른 세계 주요지역의 블록화 진행으로 역내교역이 활성화되는 반면, 지역보호주의가 등장할 우려
4. 글로벌 불균형 해소 노력
글로벌 불균형은 세계경제의 해묵은 과제
1990년대 후반 이후 크게 확대된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은 세계경제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현상을 지칭. 미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1997년 1.7%에서 경제위기 직전인 2006년에는 6.0%까지 증가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미국의 제조업 기반 약화 및 과잉소비와 수출주도 성장모형에 의존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과잉저축 등이 원인으로 작용. 특히 美中무역 불균형 해소가 관건으로, 경제위기 여파로 미국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한 2007년 이후에도 對中적자는 증가(2007년2,931억달러 → 2008년 3,085억달러)
세계경제가 경제위기 이전과 같이 미국의 소비와 수입에 기대어 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 주요국이 대체로 공감.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글로벌불균형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 글로벌 불균형은 ‘달러 리사이클링’ 구조에 기반한 것이지만, 미국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신뢰가 약화될 경우 급격한 조정과 함께 경제위기가 재발할 위험을 내포. 2009년 9월 G20 정상회담에서도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에 공감하여 금융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
해법에 대한 합의도출이 어려운 가운데 무역마찰이 증가할 우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감소는 구조적 변화가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및 수입 감소에 기인- 2009년 1∼9월 중 수출이 19.5% 감소한 데 비해 수입은 28.2% 감소. 하지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최근 경기급락세 진정과 함께 다시 확대(2009년 2월 266억 달러 → 9월 365억 달러)되는 중
불균형 해소 노력이 자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함에 따라 해법에 대한 합의도출이 어려워 문제해결이 난항을 겪을 전망. 미국은 중국의 과잉저축이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 및 내수확대를 요구.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보다 시장친화적인 환율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 FRB의 버냉키 의장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수출촉진정책이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다시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
반면, 중국은 미국의 과소비를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거부.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10월 이후 위안화의 對달러화 환율을 6.2∼6.3위안/달러 범위에 고정. 미국은 과잉소비 억제에 따른 성장둔화 부담을, 중국은 수출주도형성장 전략을 수정할 경우 발생하는 내수확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균형 해소방식에 대한 합의도출이 어려운 실정
글로벌 불균형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소폭 완화되는 수준에 그칠 전망. 글로벌 불균형 조정은 주로 미국 가계의 소비성향 변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美가계는 자산가치와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부채를 축소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위기 이전의 과잉소비 성향은 다소 진정될 전망. 중국은 내수가 충분히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출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음.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투자확대로 더욱 심각해진 중국의 과잉설비문제가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상존. 내수확대만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과잉설비 문제를 수출로 해결하려할 경우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심화
5.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미국의 주도권은 약화되나 미국중심 세계질서는 유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왔던 미국주도의 국제질서가 다소 약화.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이 축소. 2010년 미국 비중은 19.6%로 하락한 반면, BRICs 비중은 24.1%(중국 단독으로만 12.7%)로 늘어날 전망. 국내 경기회복에 진력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국방예산도 축소될 전망
중국이 부상하고는 있지만 패권국가로 등장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그대로 유지. 중국은 2008년 10월 일본을 제치고 對美최대 채권국가로 등장. 명목 GDP 세계 3위(구매력 기준 2위), 교역액 세계 2위, 외환보유액세계 1위 등 경제력의 상승세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나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의 1/7 수준(2008년 기준)에 불과해 미국의 군사적 지위에 도전하는 데는 한계. 세계 군사비 중 중국의 비중은 5.8%인 반면, 미국은 41.5%를 차지.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 등 戰後지속된 미국 중심 세계질서는 대안이 뚜렷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상당기간 관성을 유지. 중국도 아직은 기존 질서에 편승하는 전략을 견지
다극체제 형성으로 국제정책공조가 어려움
미국이 어젠다를 설정하고 G7이 이를 추인하던 과거의 국제공조 시스템에 변화가 발생. 1980년대 미국은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對美무역흑자발생국인 일본, 독일 등에 환율절상을 요구하는 ‘플라자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 미국은 최근 경상수지 흑자국의 환율조정으로 세계경제 불균형을 해결하려 하지만 중국 등 동아시아국의 반발에 직면. 자국 안보를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의존했던 일본, 독일과 달리 중국은 미국의 외교압력에 취약하지 않음
G2(미,중)의 역할이 강조되고 국제경제협력 창구로서 G20 위상도 강화. 2009년 미·중 정상 간 ‘전략 및 경제대화’를 계기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협조 상대가 중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공표. 2005년 시작된 차관급 고위대화와 2006년 시작된 전략경제대화를 결합시킨 것으로 2009년에 정상 차원의 대화로 격상. 금융위기 극복 방안, 기후변화 및 에너지·환경 문제, 핵무기확산방지 및 테러와의 전쟁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양국이 협의. G20는 주요 신흥시장국이 참여함으로써 G7에 비해 국제공조 창구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이질적 집합체로서의 한계도 지님
Ⅲ.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제언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성장시대의 도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의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4%이하로 하락하는 저성장기조가 지속될 전망.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로 인해 수출주도의 성장이 어렵기 때문.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4∼07년 평균 4.9%에서 위기 이후인 2010∼2014년 평균 4.2%에 그칠 것으로 예상. 수출둔화를 만회할 정도의 내수확대도 어려울 전망. 가계의 부채부담이 확대되어 소비여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전망. 특히, 향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 이자부담이 늘어나 소비부진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글로벌 금융환경변화로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신용공급기능 위축으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금융기관의 과도한 레버리지 축소,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강화는 국제자본흐름 변화에 따른 교란을 제한하는 효과. 자기자본비율 상향조정으로 국내 금융기관도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불가피해 신용공급을 확대하는 데 제약
달러 위상 약화, 글로벌 불균형 해소 움직임 등은 한국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확대하고 성장률 둔화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국제자본의 유출입 규모가 커지면서 주식·외환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조정 압력고조, 미국 소비시장축소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
경제불균형의 심화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기업 간, 소득계층 간 불균형도 심화될 우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를 기회로 삼은 대기업과 위기의 충격으로 더욱 취약해진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화. 2009년 상반기 중 글로벌 대형기업의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41.7%나 증가한 반면, 여타 기업의 영업이익은 1.5% 증가에 그침. 정책당국의 지원으로 지연되었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 외환위기가 소득분배 불균형을 한 단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던 사실을 고려해볼 때, 금번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 2009년 중 실시되었던 비상고용확대조치가 완료될 경우, 고용확대미흡, 소득개선 지연 등으로 계층 간 소득격차 심화가 예상
2. 정책제언
저성장기조에서 탈피
한국경제가 더블 딥에 빠지면서 경기침체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출구전략은 신중히 시행. 금리인상 등 금융정책 기조 전환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 정책금리 인상은 경기회복, 물가불안, 자산가격 상승 등의 조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에 시행. 재정건전화 노력은 중장기 재정균형을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민간부문 회복될 때까지 일정 수준의 재정적자를 용인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육성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신흥시장을 지향하는 기술과 제품으로 新市場을 공략. 고유가, 환경비용 상승으로 그린에너지, 에너지효율화 산업 등 녹색산업이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상. IT·BT·NT 부문의 기술혁신을 융합하여 新에너지 분야를 육성할 경우 한국이 동 산업에서 선도국가로 도약 가능. 경제위기 이후 급부상한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적당한 가격과 중고급 품질”의 제품을 개발할 필요. 신흥시장은 가구당 연 소득이 5,000∼6,000달러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중고급 품질의 제품가격을 소비여력에 맞게 조정할 필요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노력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사회 안전망을 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선정기준이 엄격하여 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2006년 현재 39.0%(53만가구)를 차지. 보금자리 주택 등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확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차단할 수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 서비스업 등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 또한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 고용확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모색.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이 독자기술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투자를 적극 지원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를 기회로 활용
달러 위상 약화, 금융규제 강화 등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 움직임을 주시하고 지형변화가 진행되는 시기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 건전성 제고 노력과 함께 금융산업 본연의 금융중개기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및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에 주력
G20 등 다자협의체의 중요 구성원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가 사이를 중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역할 증진과 영향력을 극대화. G20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상이한 시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세계경제 불균형 조정을 위한 환율정책,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한 이견을 수렴하는데 주도적 역할. 경쟁적인 자국통화 평가절하 등 환율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할 필요. 금융안정위(FSB), 바젤은 행감독위(BCBS) 구성원으로서 금융불안에 따른 신흥국의 어려움을 선진국이 이해하도록 설득. 다른 한편으로,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기후변화협상 등의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 [황인성 수석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seri.org
연락처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
02-3780-8036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