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외고 및 고교 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특히, 외고 존폐 논란과 관련하여 한국교총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확대, 상향 평준화 및 교육의 수월성 추구 차원에서 외고는 존치하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하고, 입학전형단계의 사교육비 유발 요소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과부의 이번 방안은 ‘외고 존치 후 2012년까지 외고 스스로 학교유형 선택·전환’할 수 있게 하고, 입학전형에서 학과성적 반영 시 영어성적만 반영하고, 전공 외국어 심화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지도·관리 강화 등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한국교총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하였다고 본다.
물론, 외고의 입장에서는 외고로 유지하기 위해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 등 운영상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외고 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크고, 단계적이며 선택적인 방안이 제시된 만큼 우리 교육의 큰 차원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대비할 것은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더불어, 외고 논란의 핵심이 ‘특수목적고인 외고를 설립 목적에 맞게 하고, 입학단계에서 유발되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인 만큼, 이번 교과부의 개편안은 이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극단적인 외고 폐지 주장은 더 이상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교과부는 이번 개편안이 외고 및 고교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정책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부 스스로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외고 입시와 관련하여 ‘입학사정관제’ 도입 추진에 따라 중학교는 큰 부담과 짐을 지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현재 ‘입학사정관제’가 대학입시에서도 착근되지 않는 현실에서 외고 입시에 도입되다보면, 또 다른 사교육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중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상에 학생의 활동과 특징이 정확하고 세밀히 작성되어야 하므로 중학교 교사들의 업무부담 증가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전문성 또한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에 대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고교체제 개편안 중 복잡한 고교체제를 단순화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행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것은 전문계고 졸업 후 취업률이 저하되는 문제점 해소 방안 마련과 전문대학 및 산업고용구조 등 직업교육체제 전반의 발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번 교과부의 ‘외고 및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통해 외고 존폐논란 종결과 함께 일반계 고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대책 마련 등 고교 교육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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