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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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10:31

서울--(뉴스와이어)--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이명박 정권의 일관성 없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요즘 이명박 정권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답답하고 아주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여러 차례 확약하고 법까지 제정한 세종시 원안을 갑자기 뒤집어 나라 안을 온통 대립과 갈등, 규탄과 비난의 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국가 지도자의 1차적인 덕목은 국민 통합과 국민 신뢰이다. 왜 이명박 대통령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세종시만이 아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중요한 정책은 모두 오락가락하고 일관성이 없다. 또 수시로 바뀌고 있다.

우선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에 있어서도 이명박 정권의 기본 방향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정권은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수월성 교육과 학교 경쟁력 강화를 공약했고 이것은 전 정권의 극도의 평준화 교육, 평균 교육과 차별화된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 정권은 이러한 기본 방향도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외고 문제이다. 외고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부담할 수 있는 부유층 자녀에게만 입학의 기회를 주는 폐단이 있다면 이 입학 전형의 방법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도이지, 외고 자체의 존립을 어렵게 하거나 또는 그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수월성 교육을 지향한다는 이 정권의 기본 방향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에 있어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국민은 이 정권의 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이 정권은 원칙과 일관성이 전혀 없다. 13년 간 시행유보가 되어온 노조법상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에 대해서 더 이상 시행유보는 없다고 큰소리치더니 노조의 압박에 굴복하여 노조법상의 복수노조 허용은 2012년 7월까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내년 7월까지 다시 시행유보를 했다. 특히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그 보완책으로 타임오프제를 도입해서 노조 활동에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나는 이미 이러한 결정이 또 다시 유야무야 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한나라당은 노사 간 합의가 되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모양의 틀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것은 사실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백지화하는 발상이다. 도대체 이 정권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본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2. 아프간 파병 문제에 대하여

아프간 파병에 대해서 탈레반 측의 위협이 있은 다음에 파병 문제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프가니스탄에 있어서의 민간 지원팀 사업이 국제 협력의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그것이 도울만한 일이라면 민간 지원팀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바로 우리 국가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병력의 경호팀을 파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지의 테러 세력의 위협이 있다 해서 거기에 좌우된다면 국가의 원칙과 신뢰를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테러 세력의 위협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는 경호 병력의 충분한 장비 및 병력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생겼을 때 이를 즉시 예방하고 또는 즉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현지 정부군은 물론 미군, 기타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국제 병력 사이에 견고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바로 바로 즉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미리 세워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지금 파병 기간을 정부에서는 2년 6개월로 잡고 있다. 하지만 파병은 현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필요성과 기간의 장단이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군의 철병 시기와 맞물린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신축적으로 파병 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홍보투어 일정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어제 10일 오전 11시 30분에는 부여 재래시장에서 연설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어서 오후 1시 10분에는 청양에서 연설회를 진행하였다.

지난 11월 15일 대전에서 시작한 이번 홍보투어 활동은 다음 주 16일 태안, 서산 연설회를 끝으로 대전과 충북을 비롯한 충남 16개 시군을 모두 순회하며 진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특별운동의 일환으로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충남도당 주관으로 ‘100리 도보대행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도보대행진은 병천 유관순 사우를 출발하여 연기군청까지 총 22.5km를 걷는 행사로 충남도내 당직자 및 당원, 선진 봉사단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주요당직자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선진정치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제3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마지막 4주차 강의가 대전대학교 대학원에서 진행되며, 강의 후 오후 6시부터는 수료식을 대전 오페라 웨딩홀에서 갖고 이어서 식후에는 만찬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3기 선진정치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예산과 관련된 부분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는 수자원 공사의 예산 명세를 국회에 제출하라.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예비 사업이라고 의심받는 이유는 수자원 공사가 투자하려고 하는 3조 2천억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떳떳하다면 예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당의 판단이다.

정부는 모든 국가사업을 도로 건설하듯이 공기단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제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2010년 경제 운용 방안 발표 현장에서 ‘보와 준설 등 4대강 핵심 공정은 2010년 말까지 60% 이상의 공정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체 4대강 사업 22조원이 넘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내년 한해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밀어 붙이겠다고 하는 정부의 결심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토록 자신 있는 사업이라면 4대강 사업의 예산 내역을 숨겨 놓지 말고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숨기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오만함의 결과이다. 또한 대운하 사업을 감추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정당당히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진행하라.

예산 심사가 예결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제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 4대강 예산에 대한 정부 여당의 분명한 입장 천명이 없는 한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4대강 예산과 관련해서 강공방침을 밝힌 것이다.

우리 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을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지난 8일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을 투표절차 없이 통과시켜서 국회법 논란을 일으켰을 당시 예산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때 예결특위 가동을 중단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 특위를 정상가동 시켜놓고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우리는 비판한다. 15일까지 부결 심사를 마치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상 계수조정 소위는 반드시 구성을 해야 한다. 그래야 계수조정 소위 안에서 치열한 심사를 거쳐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한 적절한 대안을 국회가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요체는 한국 수자원 공사가 4대강 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할 채권의 이자보존 비용 8백억원을 정부가 전액 삭감하는 가시적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부분에 응답이 없을 경우 예산 심의 자체를 보이콧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일 국토해양위의 모습을 보면 4대강 예산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국토해양위에서 3조 5천억원에 이르는 4대강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겠다고 민주당에게 입버릇처럼 말해 왔지만 심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국가 하천 정비 사업비로 5백억원 이상을 증액시킨 상태로 통과되었다. 이런 예산 심사 과정을 거친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정말 삭감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4대강 복원이나 하도준설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하천 정비 사업비가 평균적으로 연간 1조원이 드는데 그 돈 이외에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는 예결 특위에서 계수조정 소위를 구성해 정말 치열한 예산 논의를 해야 한다. 법적 기일 2일을 넘겼고 정기 국회 9일을 넘겼다.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문제는 예산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철저한 심사를 통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박상돈 세종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내일 12월 12일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종시 수정 반대를 위한 불복종 운동 차원에서 천안 병천의 유관순 사우에서 출발해서 차령산맥을 넘어 지난 9월 초순 이후 매일 밤 촛불시위를 이어가는 연기 군청까지 일반 도민과 당원들로 구성된 약 300명이 도보 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마친 후 일부 참가자는 도착 시간 이후 약 두어 시간 후에 있을 촛불시위에도 합류할 예정이다.

최근에 자유주의 진보연합이라는 유령단체 등이 정부 여당의 세종시 변경안을 지지하거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심지어 박근혜 전 대표를 문제 삼는 신문광고를 개재 중이다. 이에 대해서 문화일보가 12월 10일 광고를 했고,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대전일보가 12월 7일 각각 광고를 했다. 이 단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하자면 누가 이런 광고를 하는 것이고, 이 조직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등록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킨 적법 단체인지,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이것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광고비의 출처까지도 조사해서 국민에게 떳떳하다면 알릴 필요가 있다.

신종플루에 의한 국가 위기 상황을 최종 관장하고 진두지휘해야할 국무총리가 세종시에만 올인함으로 인해 일선 행정 업무가 주도면밀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부터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신종플루 예방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치료거점병원과 약국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 체계가 갖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종플루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약사도 필수예방 접종대상자에 포함시켜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예방 접종 실시 결과는 매우 미약하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커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촉구된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2월 10일 현재 서울지역 약사 접종 건수는 2,750건으로 등록 약사수 8,545명의 32%에 불과하다. 특히 저조한 지역으로는 성북구, 강북구로 접종자가 전혀 파악된 바 없으며, 다음으로는 강남구, 중구, 종로구 순으로 나타났다.

약사의 경우 신종플루 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되고 있고, 감기증상 등 신종플루 의심 환자와도 접촉 빈도가 가장 빈번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약사에 대한 예방접종 대책을 매우 절실한 상황이며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약사의 예방접종 실시율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는 대부분의 개업 약국들이 1인 약국으로 약국을 비우고 보건소까지 가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신속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한 것이다.

신종플루는 국가 위기 상황이다. 정운찬 총리는 국가 위기 상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에만 올인하는 것은 또 다른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권선택 의원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다음 주 15일까지 부별 심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 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이 4대강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보고 있어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 우리 당은 민생 예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다만 4대강 예산은 이미 지적된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대운하에 대한 사전 공사 의혹, 수질 등 환경오염 문제,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에 있어 정부가 확실한 입장과 개선 대책을 미리 내놓는 것이 순서이다.

노동현안과 관련하여 오늘부터 환경노동위원회가 가동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소위 노사정 합의도 정부가 공언했던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이다. 어제 한나라당에 제출된 것을 보면 노조 전임자를 정식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끼어들어 있다. 오히려 설상가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당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복수노조는 2년 6개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6개월을 유예했는데 내년에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다 껴 있어 이런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 복수노조 2년 6개월은 지나치게 길다. 준비를 못 해온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렇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준비 기간을 갖는 것은 검토될 만하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는 일정 시점에서 완전히 폐지를 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후에 기업의 여건, 노조의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인 정책과 대안도 검토가 가능하다.

2009. 12. 1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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