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 교과위원들의 전원 사퇴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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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17:33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11일, 국회 한나라당 소속 교과위원 12명 전원이 교과위원직을 사퇴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여·야는 깊이 반성하고, 그 원인을 규명, 국회 교과위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산적한 내년도 예산심의와 법안을 심의·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해 5월, 제18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국회 교과위는 현재까지 총 364건 의 발의법안 중 고작 36건만 처리, 법안처리율이 9%에 불과해 16개 국회상임위 중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국회 교과위는 특성상 여타 상임위와 달리 정치적 쟁점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여·야를 떠나 국민의 관심사인 교육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함에도 법안처리율 최하위라는 오명과 함께 급기야 여당 교과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치권은 답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사퇴이유에 대해 성명을 통해 “야당의 독선적 운영을 막지 못한 책임 통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오죽하면 교과위원직을 사퇴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과위원직 사퇴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야당도 여당 교과위원들이 교과위원직을 사퇴하는 한계상황에 이르게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국회 교과위는 내년도 교육예산 및 법안을 심의·처리해야할 막중한 의무를 갖고 있다. 46조가 넘는 교육예산(기금 포함) 심의를 비롯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내년 6월에 실시될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원연구년제 및 수석교사제 관련 법 개정 등 수많은 심의 사항이 산적해 있어 밤을 새워 처리해도 부족한 지경임을 여·야는 자각해야 한다.

특히, 교과부가 내년도에 교원평가를 전국 학교에 확대·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직사회에 지대한 영향과 변화를 가져올 교원평가는 법제화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및 여·야간 협의를 통해 학교 현장중심의 교원평가 법제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여·야가 공히 져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정치권이 조속히 여·야간 협의를 통해 국회 교과위 정상화를 이루어내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권은 교과위 파행 장기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불안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 학부모, 교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차제에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예산 및 법안심의가 무한정 유보되지 않도록 상임위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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