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의 사퇴에 대한 전교조 입장
하지만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야당의 책임을 운운하며 현실성 없는 교과위원 사퇴를 들고 나온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게 한다. 정치란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며, 일방의 힘으로 운영하려 할 경우 파행과 갈등을 가져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교육의 문제처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이 없다면 극한적 대립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전교조는 이번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사퇴를 정치쇼로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산적한 교육관련 법률안과 예산을 직권상정이나 날치기 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삼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단죄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6자 협의체에 대해 한나라당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교원평가문제를 직권상정의 구실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전교조는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이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 야당과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는 집권당의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200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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