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청년 취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한국 청년층의 고용 지표
청년층의 유휴인력 문제가 심각
실업률보다 고용률이 한국 청년층의 고용 상황을 더 정확하게 전달. 2004∼2008년의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8.3%에서 7.2%로 개선된 반면, 고용률은 45.1%에서 41.6%로 하락. 2008년 현재 청년 실업률은 OECD 평균(12.4%)보다 양호하지만, 청년고용률은 OECD 평균(43.7%)을 하회. 실업률과 고용률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미취업자의 경우 非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어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 청년층의 주된 구직 포기 사유로는 ①임금 등 원하는 근로조건과 불일치, ②구직 실패의 반복, ③전공이나 경력과 불일치 順
청년 미취업자의 문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심화. 2005년 현재 15∼29세 청년층 가운데 無業者의 수는 총 166.1만 명으로 이 중 대졸 이상이 42.3%(70.2만 명)를 차지. 한국의 대졸 청년층 인구 중 無業者의 비율은 약 25%로 OECD 최고 수준. 학력별 無業者비율에서 대졸이 고졸(18%)을 상회
노동의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청년 미취업을 악화
청년실업의 주원인은 경제성장의 둔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청년無業者흡수가 가능한 규모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에 더하여 청년층이 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기피함으로써 취업난이 가중. 청년층의 고학력화 현상은 구직 과정에서 청년층의 눈높이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대학 진학률은 2000∼2008년 사이에 68.0%에서 83.8%로 상승.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일자리는 고학력자가 기피하는 생산직이 대부분. 2008년 현재 5∼299인 중소제조업에서 약 6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기능직과 단순노무직이 79.1%를 차지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청년층의 빈곤화, 대학교육투자 손실 등을 야기. 경력의 단절, 인적자본의 유실 등으로 개인의 생애소득이 감소. 1990년대 불황기에 취업난을 겪은 일본의 청년층은 프리타, 일용파견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 고비용 대학교육을 받은 인력이 유휴인력으로 死藏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낭비. 2006년에 한국은 GDP의 2.5%를 대학교육에 지출(OECD 2위)
청년 취업 제고를 위해 청년층의 직업관을 활용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임금수준 등 객관적 보상뿐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가치관 역시 직업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직업을 통해 사회적 목적, 자아실현 등 非경제적 보상을 추구하는 청년구직자에게는 대기업과 중소제조업 이외에 제3의 대안이 가능
2. 사회적 기업과 청년 고용
사회적 기업 활성화는 청년 고용에 기여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시민단체와 기업의 중간형태로, ‘운동(Movement)’ 대신 ‘사업(Business)’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 사회적 기업은 이윤 대신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유사. 장애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처럼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영리활동을 하되,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사회적 기업은 관리직, 사무직 등 고학력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운영, 회계, 마케팅 등 경영인력이 필요. 미국의 시민사회단체(Civic & Social Organization)들은 관리직, 전산직, 영업직 등 다양한 직종에서 4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주마벤처스의 경우 CEO를 비롯한 25명의 경영인력을 고용.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직종별로 일반 기업의 60∼8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족부양부담이 적은 청년층에게 적합. 미국에서 시민사회단체 경영직(Business & Financial Operation)의 평균연봉은 4만 7,980달러로 동일 직종 全산업 평균의 74.1% 수준
사회적 기업은 각 국에서 새로운 복지 모델로 부상 중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자선단체의 활동이 활발했던 英美圈에서 정부를 보완하는 중요한 민간 사회복지제도로 정착. 미국의 경우 레이건 정부가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하면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던 비영리단체들이 자구책으로 기업 경영방식을 도입. 영국에서도 작은 정부론이 등장하면서 실업자와 노숙자의 자활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중요시. 2005년 현재 영국 내에 약 5만 5,000개의 사회적 기업이 연간 84억 파운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65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
한국의 경우 2007년 이후 정부 지원의 결과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英美圈에 비해 사회적 기업의 고용 수준이 매우 낮은 편.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을 전개. 창출된 일자리가 공공근로적 성격을 탈피하지 못해 실효성 문제에 직면. 정부는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도입하여 사회적 기업 설립을 장려. 同法에 의거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에게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감면,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 2008년 6월 현재 인증 사회적 기업의 유급 근로자 수는 5,056명으로 이중 취약계층 근로자가 36.3%를 차지
사회적 기업은 고학력 청년층의 직업의식에 적합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는 임금 등 외형적 보상보다 일의 보람과 같이 내재적 보상으로 성취감을 줄 수 있음. 기업이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은 외형적 보상과 내재적 보상으로 대별. 외형적 보상은 어떤 직무가 노동시장에서 갖는 금전적 가치, 안정성, 명예 등을 의미하는 반면, 내재적 보상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 사회적 기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수준이 낮아 근로자에 대한 외형적 보상이 미흡한 편. 2005년 영국 사회적 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약 2만 3,520 달러로,당시 1인당 GDP(37,900 달러)의 62.1% 수준에 불과. 반면 사회적 기업은 근로자에게 성취감, 자아실현감, 사회문제 해결의 기쁨과 보람 등 내재적 보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
한국의 20代고학력 청년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내재적 보상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2009년 현재 20代청년층 가운데 직업선택의 기준으로 내재적 보상을 우선시하는 사람의 비율이 38.2%로 다른 연령집단을 압도. 20代청년층 중에서도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고졸 이하에 비해 내재적 보상을 우선시하는 비율이 높게 형성. 내재적 보상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도 20代청년 구직자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음을 시사
3. 시사점
청년층에게 비전을 주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
사회적 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내재적 보상도 가능. 한시적이고 자생력이 부족한 사회적 기업은 미래 발전가능성을 중시하는 청년층에게 충분한 내재적 보상을 제공할 수 없음. 정부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정부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수를 늘리기보다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주력할 필요
사회적 기업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운 현행 유인체계를 재정비. 현재 정부의 지원 정책은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 모델이나 전략없이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사회적 기업을 시작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 정부는 인증 후 자립도와 사회적 성과 면에서 우수한 사회적 기업을 평가해 低利융자,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차등 지원할 필요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의 통합성과 실효성을 제고. 노동, 복지, 산업 등 사회적 기업 관련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원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정 기능을 강화. 선진국은 분산되어 있던 사회적 기업 지원 업무를 통합하는 추세. 영국은 2006년 內閣府에 사회적 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제3섹터處(Office of the Third Sector)’를 신설. 미국은 2009년 4월 독립 연방청인 ‘국가·지역사회봉사단(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에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혁신기금(Social Innovation Fund)’을 설치
민간의 사회적 기업 배양력을 강화
사회적 기업의 모태가 되는 인큐베이팅 기관이 튼튼해야 건강한 사회적기업 창출이 가능.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은 사업 기획에서부터 창업 후 자립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기업에게 자금, 노하우 등을 밀착 지원.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게 창업자금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전문성있는 비영리재단의 층이 두터운 것이 강점. 미국에서는 2007년 현재 약 7만 5,000개에 이르는 재단법인이 연간 456억 달러를 공익활동을 위해 기부. 하버드大, 스탠포드大등 유명 대학 MBA 과정에 사회적 기업 전공이 설치되어 비영리재단 관리자들을 배출
한국도 사회적 기업의 배양소 기능을 할 수 있는 비영리재단의 설립을 장려할 필요. 공익재단 설립 시 출연자의 가족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설립 후 출연재산의 사적 이용은 엄격히 규제. 미국의 경우 2007년 현재 가족재단의 비율은 기부행위를 하는 총 비영리재단의 56%를 차지할 정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 2008년 10월 조사에서 19∼29세 청년층 317명 가운데 사회적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16.6%에 불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광고 및 취업 홍보 활동을 강화. 연예인 등 사회 유명인사들이 사회적 기업 제품 및 서비스 광고에 출연하는 프로보노(Pro Bono)활동을 전개. 사회적 기업은 대학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맞춤형 취업 사이트를 만들어 사회적 기업의 상근 직원 및 대학생 인턴 채용을 지원. 사회적 기업의 구인 현황, 근로조건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박준 수석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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