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2009 개정 교육과정 발표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한국교총은 지난 9월 7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미래형 교육과정(안)’ 중 교과군·학년군 설정, 집중이수제 등 교육적으로 실효성에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교과부의 최종 교육과정 내용에 이 같은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국교총은 교과군·학년군 설정, 집중이수제 등에 대하여는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교과부는 교육과정 개정 취지와 목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교원 수급, 학교 시설 개선,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 학교 교육과정 자율 운영 기반 조성 등 제반 조건을 갖춰야할 것이다. 철저한 준비없는 교육과정 적용은 교육과정을 유명무실하게 하므로 학생을 중심에 두고 바람직한 교육과정 운영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주시하다시피 교육과정 개정시마다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이번 개정에서도 이러한 논란은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교육과정 개발 절차의 전문성 및 투명성,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가칭)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교총이 제안하는 ‘(가칭)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과 개정절차, 시행 전반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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