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지구의 날 맞이 고래보호 캠페인
본 연합은 이번 지구의 날 주제가 ‘아이들과 미래를 위한 지구’인 만큼, 미래세대를 위해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들이 살아가야할 미래 생태계보전의 상징인 고래에게 처한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지구야 놀자, 고래야 놀자’는 이 의미를 살려 우리 아이들에게 ‘고래와 함께 살아가자’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며 고래를 위기로 내모는 사회에 각성을 촉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기에 처한 지상 최대의 동물이자 가장 상징적인 생명체인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그린피스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래대사관’을 울산 장생포 현지에 개설하고 과학연구란 이름으로 사실상 상업포경을 재개하게 될 ‘고래해체장’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고래보호에 앞장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전세계에서 2주 만에 18,500통의 항의 이메일이 한국 해양수산부 장관 앞으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중 1만5천통은 첫 일주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메일이 발송된 곳은 유럽과 미국이 많고,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고래보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메시지에서 ‘한국정부는 고래를 죽이는 일본을 따라가지 말고 고래를 살리는데 앞장서 달라’, ‘고래를 죽이는 울산 장생포 고래해체장 건설계획을 취소하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 고래대사관 홈페이지 www.comebackwhales.com)
이에 환경연합은 환경부,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장차관 및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을 만나 고래보호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5년 4월 21일 ‘지구의 날’을 하루 앞두고
환/경/운/동/연/합
[첨부자료] 고래보호 정책건의 내용(환경부,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1. 기본정책
- 고래를 식용 수산자원으로 한정하는 정책.실행부처의 인식 전환이 필요
- 상업포경의 재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정책방향의 재검토 필요;
/ 고래해체장 건설계획 취소,
/ 죽이지 않고 연구활동하고 과학포경 허용하지 말아야,
/ 혼획 고래 개인소유 못하게 해야,
- 포경, 관광을 병행하는 모순적인 정책은 현실적으로 성공가능성이 희박함.
- 과학포경이 상업포경의 변형이며 사전단계라는 사실이 일본의 사례 통해 확인
2.일본의 영향에 대한 우려
- 고래와 관련한 해양수산부 정책진행의 흐름이 일본의 방식을 답습
- 일본이 포경재개를 위한 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여론조성
- 수년전부터 울산에 한글로 제작한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등 치밀하게 진행
- 포경재개의 이유 및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일본 포경업계의 주장과 동일
- 울산지역 지도자(시.구의원,행정관계자)들을 일본으로 초청 일본의 입장을 설득.
- 일본 포경업계와 관련 있는 前수상의 아들이 울산을 방문 일본 지지를 요청함.
- 최근의 극심한 반일감정을 감안시, 한국이 포경재개에 관하여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강도 높은 비판과 저항 유발 가능성
- 고래문제가 이슈화 될 경우 독도문제와 관련, 일전에 논란이 되었던 한.일 어업협
3. 포경재개로 인한 국제적 영향 검토 필요
- 외교통상부는 포경재개로 인해 예상되는 국제적 마찰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 포경재개로 얻어지는 경제유발효과는 사실상 미미함. (최대50억원 미만)
- 반면 포경재개로 인해 촉발될 가능성이 있는 RISK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
- IWC회원국중 포경찬성그룹은 일본,노르웨이등 몇개국가를 제외하면 비교역국임 반면 포경반대그룹은 유럽,미주등 우리나라의 중요 교역국으로 무역마찰 요인
-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산업인 조선업의 경우 EU가 지속적으로 제제수단을 찾고 있는 중임
- 자동차,화학등 울산 및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함.
- 포경재개로 인한 수혜자는 울산의 장생포지역 일부(1,200여명)인데 반해 위험노출은 국가적 규모임.
- 국제NGO의 반발과 이에 따른 문제점
- 포경재개시 유럽,미주등 포경반대국을 중심으로 한 anti-korea 확산 우려
- 그린피스, 한국의 포경정책을 반대하는 TV광고 제작중-유럽지역 방송-한국에 대한 국제적 인식 및 여론 악화
4. CITES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외교통상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 필요
- CITES의 "국제간거래금지"의 궁극적 목적은 행위제한의 범위를 벗어나 종보호에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있음.(환경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
- 적극적 포경찬성국(일본등)에 대한 영향력이 IWC보다 CITES가 크다는 점. (ex: 12차 총회시 일본제안 기각/재상정포기/국제적압력 의식 자진철회함)
5.고래조사 결과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기존 고래조사 방법 및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필요
-수산과학원 조사결과에 대한 외국 전문가의 평가결과 조사기법에 대한 심각한 오류발견
-고래개체 증가 언론보도에 대한 자료출처인 수산과학원이 최근 개체증가를 부인.
-고래조사의 선진기법 도입 및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해수부 단독의 조사에 대한 신뢰성,객관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의 보완 필요
-고래조사시 해수부, 환경부, NGO, 학자등이 공동 참여하는 방안 마련 필요
6. 고래조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한 환경부, 해수부 공동조사의 필요
- 어업자원이 아닌 보호대상종에 대한 조사 필요
- 포경재개를 정책기조로 정해놓은 해양수산부 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에 대한 의문
- 기존 조사결과(국립수산과학원)의 신뢰성 스스로 부정하고 있음(수과원,해수부) 조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외국전문가 활용 (해수부 2003년 일본전문가 초빙함)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연락처
고래보호특별위원회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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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3일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