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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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10:11

서울--(뉴스와이어)--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대통령과 여야 3자 회담에 관하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3자 회담을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에 응했다. 나는 이 제안에 대해 제외된 제3당의 불평처럼 비춰질까봐 그동안 말을 아껴왔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한참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 언급하고자 한다.

세종시 문제처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 아닌 문제라면 모르되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이고 여야 간 극도의 대치 상황이 있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쟁점을 놓고 대통령을 끌어 들이는 제안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예산 심의 중인 4대강 사업은 여야 간 절충과 협상으로 국회 안에서 국회 스스로가 해결할 문제이지, 해결하지 못하고 여야가 대통령을 불러 들여 협상하는 것은 입법부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고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다.

물론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또는 전화로 설득할 수 있고 이러한 설득의 리더십은 필요하다.

그러나 설득이 아니라 여야 협상의 자리에 대통령이 같이 끼어 앉아서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여당의 대표가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고, 대통령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민주당도 여당 대표가 여야 양자회담을 제의할 때는 거부해 놓고,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담 제의에 응한 것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안건을 입법부 내에서 스스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대통령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는 것으로 이것도 야당답지 못한 행동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정치 회담은 아직 국회의 심의에 이르지 않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같은 중대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매우 필요하다.

나는 이 자리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기 전에, 또 충청권을 총리 이하 장관들, 국회의원이 다니면서 설득하고 다니기 전에 먼저 여야 대표 회담을 열 것을 제안한다. 진지하게 국회에 오기 전에 먼저 여야 간에 대통령을 포함하여 진지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길 제안한다.

2.

어제 우리 권선택 의원이 매우 어렵지만 또 중대한 결정을 했다. 개인의 정치적인 진로나 입지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고 또 그러한 문제는 개인의 결정으로 쉽게 끝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극복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 대해 당으로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당을 먼저 생각하고 대립과 분열보다는 화합을 먼저 생각한 우리 권선택 대표의 뜻에 또 한번 우리 모두 공감하면서 높이 평가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연말연시 민생탐방과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금일 오후 2시 30분에는 동작구 상도동 소재 청운종합복지원내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와 보육원을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 및 아동들과 따뜻한 만남의 시간을 갖고 더불어 봉사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2일(화) 오전 11시에는 경기 벽제에 소재하는 ‘육군 제1군단 1포병여단’을 방문하여 추운날씨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을 위로⋅격려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바쁘시더라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보수정당을 시현하기 위한 이번 민생탐방에 주요당직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

세종시 원안사수 특별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12일(토) 개최하였던 “도보대행진”에 이어서 이번 주(19일) 예정되었던 “자전거 대행진” 일정은 현지의 한파와 대설로 인하여 취소되어, 다음 일정으로 오는 23일(수) 오후 6시부터 천안역 동부광장에서 ‘세종시 원안 사수 타오름’집회를 충남도당 주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아침에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국회 내에서 다시 벌어졌다는 입장을 밝힌다. 민주당이 행동으로 결행했지만 민주당으로 하여금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여당한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단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민주당, 한나라당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어제 여야 의원 12명이 조찬 회동을 통해서 4대강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한 것이 있다. 야당은 4대강 사업과 기간, 즉 2012년까지를 정부 안대로 인정을 하되 여당은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보 문제와 준설 관련 예산을 삭감 조정하자는 것이 그 골자이다. 각 당에 들어가서 지휘부에 이 안을 보고하고 설득하도록 합의를 했는데 우리 당에서는 권선택 의원이 12명 조찬 회동에 참여했다.

이 결정은 우리 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므로 각 당이 100% 만족은 하지 못하나 이렇게 계속 국회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각 당이 이 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중재안에 대해 우리 당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다.

세종시와 관련해서 정부는 정신을 차리라는 충고를 하고자 한다. 지금 정부 부처 장관들이 세종시 부근 충청남도 일대에서 계속 전방위 여론전에 참여하면서 벌떼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주호영 장관이 세종시 안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고, 행안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이 연기 공주 지역 뿐 아니라 인근 예산, 온양 등의 지역까지 넘나들면서 총출동해서 충청권 주민들에 대한 회유도 모자라 공공연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부처 별로 현안이 많이 산적해 있다. 산적한 현안을 팽개치고 정부가 세종시에만 올인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신 나간 정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아무리 그래 봤자 대한민국 충청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약속위반 171일째이다. 국무조정 실장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중앙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전제로 세종시에 오는 것이며, 만약 세종시 원안을 고집한다면 이를 다른 지역에 줄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한민국의 과학 연구 육성을 위한 주요 국책 사업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다.

세종시를 무산시키려는 정략적 차원에서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국무조정 실장의 사고에 대해서 매우 개탄스럽다는 말을 전한다. 국무조정 실장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다. 2004년, 2005년, 2006년에는 재경부 차관까지도 역임했던 사람이다. 그 당시에 국무총리 실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앞장서고 홍보했던 인물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이 했던 언동을 뒤집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개탄스럽다.

곁들여 조원동 차관도 마찬가지 인물이다. 불과 임기가 3년 밖에 안 남은 정권 속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정권이 바뀌어 또 다른 반대의 상반된 언동을 보이는 것은 결코 역사나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

주호영 장관, 행안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충청권에 출동한 것을 보고 빨리 이들이 상주 근무할 수 있는 근무처 청사가 빨리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행정부처가 빨리 세종시에 이전되어야겠다고 말이다. 추운데 서울과 세종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딱하고 빨리 해야겠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하고 있다.

장관이 적시에 정책을 결정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없어 세종시 이전이 비효율이라고 설파했던 정부가 세종시 문제로 장관들이 자리를 수시로 비우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도 툭하면 해외여행을 한다. 행정 비효율을 언급하며 모여 있어야 효율이 보장된다는 전제만을 외치고 있는데 이는 자기모순, 자기 당착,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국민 혈세를 축내는 것은 우리가 납세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 14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별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황당무계한 논리로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2030년까지 모두 합해 100조원에 해당하는 비용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이 2003년에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2020년까지 행정수도를 건설할 시 전국 지역 총 GDP가 260조원 이상 늘어나고, 수도권은 200만명 이상이 지방에 분산된다고 한다. 이것은 2030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178조원의 생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곤 하는 기획재정부의 연구 결과보다 더 큰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균형발전을 겁내는 이 정권이 이상한 방향만을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권선택 의원

4대강 예산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급기야 예결위가 점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1년 전 폭력국회 모습을 보는 듯하다. 우리 당은 4대강 사업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운하를 의심할 정도로 과잉 사업, 과속 사업이다. 한나라당은 4대강에 대한 시정, 보완 대책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

어제는 예산안 조정 소위 구성을 둘러싸고 물리력이 동원되었다. 안타까운 모습이다. 빨리 4대강이 타결되어 조정 소위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란다. 우리 당은 오늘부터 양당을 오가며 중재를 할 계획이다. 특히 4대강에 문제가 있다면 4대강을 뺀 나머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제 내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대전 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랜 고민 끝에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당의 단합과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최대 이슈인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당세 확장과 당력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2009. 12. 1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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