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010년도 합동 업무보고회 개최
< 3개 기관 합동 업무계획 보고 개요>
· 일시 및 장소 : 12.21(월) 08:00 ~ 12:00, 청와대 영빈관
· 보고분야 : ‘산업·중소기업’ 분야
· 보고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간사부처), 중소기업청
· 참석자 : 220여명(관련 공무원 등 170여명, 업계·학계인사 60여명)
이번 업무보고회에는 정부관계자뿐 아니라, 기업인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보고회는 3개 부처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에 이어,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통한 미래대비전략’과 ‘융합시대 방송통신 분야의 글로벌 리더쉽 확보 전략’을 주제로 민관 합동토론이 진행되었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함에 있어서 우선, 지난 2년간의 방송통신분야 성과를 평가하며, IPTV로 대표되는 융합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서민경제 도움을 위한 통신요금 인하, 그리고 디지털전환의 순조로운 진행 등에 있어서는 일련의 성과를 보여왔으나, 방송통신의 투자가 계획보다 미흡한 점, 7·7 DDoS 공격에 취약했던 점, 그리고 규제개선이 시장의 실질적 변화와 연계 되지 못함 점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밝힘
한편, 방통위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일반인 및 방송통신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방송통신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소비자와 직결되는 5개 사항* 정책중요도’ 조사에서는,
*5개 사항 : 방송통신서비스(요금 등), 사이버안전(DDoS 등), 방송품격(막발방송 등), 인터넷윤리(악플 등), 디지털전환
방송통신서비스 정책(요금 등)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사이버 안전, 방송품격 등의 순으로 정책중요도를 나타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010 방송통신 중요 정책 조사’에서는 공정거래환경조성, 미디어산업선진화, 방송통신융합산업 육성, 무선인터넷활성화 등이 중요 정책으로 선정됨
방통위는 지난 2년간의 방송통신 성찰과, 국민들이 바라는 방송통신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방송통신 2010 어젠다’와 핵심과제를 선정·추진키로 함
핵심과제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2년까지 방송통신분야 서비스·산업생산은 연평균 7.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방송통신 서비스·광고·콘텐츠 및 사이버대응 분야와 방송통신과 타 산업의 융합시장 등에서 고품질 일자리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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