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과부 업무계획 발표에 대한 전교조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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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1:42

서울--(뉴스와이어)--오늘 교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한 업무계획 중 초중등교육관련 내용은 올해 추진하던 초중등교육 정책을 ‘모아모아’ 발표한 것으로 새로운 계획을 찾기 어려운 짜깁기 발표이다.

게다가 자율형사립고, 입학사정관제, 일제고사 등 교육주체간의 논란과 갈등을 일으켜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계획은 실망감을 안겨줄 뿐이다.

특히 이번 업무계획은 공교육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방안, 교원정원 증원계획, 지역간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농어촌 학교 지원계획 등은 한마디도 언급되고 있지 않아 교과부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알게 해 준 소중한 자료이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09’에 따르면 유.초.중.고등 교육에서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과부가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선진화 가속’이란 거대한 목표를 현실화하려면 선진국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교원노조와 교사에 대한 탄압부터 중단하기 바란다. 또한 국가부담 공교육비를 증가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복지를 실현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통계청 결과는 현정부의 교육정책이 여전히 학부모 주머니 털어 공교육경쟁력을 유지하는 후진국의 ‘후진 교육정책’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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