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교과부가 밝힌 중점 추진 과제 중 창의·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수행평가, 학생부 교과학습 평가방식 등을 개선하고 학생부에 체험활동을 기록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와 연계한다는 방안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학생부 등 평가방식 개선은 입시와 곧바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사안이다. 또한 학생부 교과학습 평가방식 개선은 학교 및 교사가 이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때 의미가 있으므로 학교현장적 접근이 필요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평가제도 변경 시에는 전문가, 현장 교원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의 사교육 유발, 운영의 공정성이나 입학사정관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우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확산시키고, 고교-대학 연계체제를 확립하여 고교교육의 결과를 전형에 반영함으로써 사교육 유발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제도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하여 대학의 학생선발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고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는 공통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력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평가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없이 정책화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학업성취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연구에 근거하여 학업성취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근거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시행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그 결과가 공시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성취가 낮은 학교에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고교 직업교육의 선진화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계고 명칭의 특성화고로의 전환, 고교단계 전문계고 체제 전환 및 유형 단순화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전문계고의 문제는 전문계고 교육의 문제 보다는 대입시나 인문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원인이 크고, 특성화고 중 전문대통합과정형 특성화고는 이미 과거 실패한 바 있는 정책이라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영어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TEE 인증제 전국 확대’ 계획보다는 영어교원에 대한 심화연수 강화 등 현직 영어교사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연수가 더 실효적일 것이다. 또한, 사교육 경감을 위해 일부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인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취지는 이해하나, 궁극적으로 모든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공교육 내실화 방안 운영이 필요하다. 개별 학교에 대한 사교육 영향 평가제 시행과 더불어 사교육이 실질적으로 입시 및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교육복지 실현 과제와 관련하여 특정 학교(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육성을 통한 장애학생 직업교육 강화보다는, 전체 장애학생 대상 취업 지원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 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훨씬 크므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 교육 역할 강화 등 모든 장애학생 대상 취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단순히 장애학생의 취업률 제고가 아닌, 정신지체 등 중증·중복 장애학생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비 확보는 시·도 대응투자 등의 노력과 맞물려 해결되어야 하므로, 지역의 성과평가를 통해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함과 함께, 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등 장기적·안정적 사업 추진 방안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Wee Project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조속 상시 배치 등 질적 제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무엇보다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교총이 제안한‘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교원사기진작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중 학습연구년제, 수석교사제 도입 추진은 환영한다. 그러나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및 입법추진 의지가 필요한 바, 교과부가 이에 대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아쉬운 점은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고충인 교원잡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는바, 교과부는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길 바란다.
한국교총은 5년간 시범운영되어 온 교원평가제가 수업의 질 향상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긍정적 기제로 작동할 수 있고,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학교현장 중심의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며, 법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교과부가 내년도에 교원평가를 전국 학교에 확대·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21일, 국회 교과위 주최 ‘교원평가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고, 여·야, 교원 및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6차 협의체가 진행되는 만큼 정치권은 조속히 학교현장 중심의 교원평가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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