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국회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지금 여야 대치 상황은 심각한 국회 파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지도부가 4대강 사업에 관한 한 일체 삭감할 수 없다는 식으로 버티는 것은 옳지 않다. 4대강 사업이 아무리 이명박 대통령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는 당연히 심사권이 있고, 심사 결과 삭감할 것이 있으면 삭감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념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많은 국민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정권이 국민에게 약속했듯이 대운하를 분명하게 안 하기로 한 것이라면 대운하 전환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한편 민주당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예산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던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삭감 대상이 아니라 반대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예산안의 해결 당사자는 국회의원들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예산안 심사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으나 국회의 예산안 협상에 직접 참여하거나 해결을 주도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은 그 자체가 대운하 사업이라기보다도 앞으로 대운하 사업으로 전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소지를 없애고 하천 정비 사업으로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으로 민주당이 4대강 사업 문제를 바로 대운하 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다.
이러한 면에서 여야 의원 12명이 지난 17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극한 대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4대강 사업에서 대운하로 오해받을 수 있는 보의 수, 높이, 준설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촉구하는 제안을 한 것은 매우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이 제안을 토대로 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진지한 협상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꽉 막힌 국회를 뚫고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씻도록 해야 한다.
2. 대통령과 총리는 충청권에 그만 가라.
세종시 원안 수정을 홍보하고 여론 몰이하는 데 올인하는 정부의 언동을 보고 있으면 정부가 왜 이토록 무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대통령과 총리 등 정부가 발 벗고 나설 만큼 세종시 원안이 나라를 망치는 국가대사인가.
아무리 봐도 이 정부는 정상심을 잃고 있다. 그동안 총리는 여러 차례, 대통령도 어제 충청도를 방문해서 세종시 원안 수정을 역설하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안 내용이 정해지거나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수정을 홍보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무엇이 급해서 발표하기도 전에 원안 수정을 홍보하고 다니는가. 이상한 언동을 하지 말고 이제 충청도에 그만 가라. 가려면 수정안 발표 후에나 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라.
수정안을 내놓기도 전에 홍보하고 다니다 보니까 정 총리는 실수만발이다. 정 총리는 연기 공주 군민들에게 자녀들의 일자리를 원하느냐, 중앙청이 와서 폼 잡는 것을 원하느냐는 식으로 물으며 세종시 원안 수정을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정 총리의 말은 원안대로 하면 중앙청만 올 뿐이지, 일자리는 안 생긴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정 총리가 세종시 원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원안에는 중앙부처가 오는 것 말고도 일자리를 만드는 교육, 문화, 산업, 정보화 등 도시 자족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일자리가 안 생긴다는 정 총리의 말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토록 일자리가 걱정 된다면 원안의 자족기능 부분을 잘 보완하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일자리 가질래, 중앙청 가질래 식으로 들이미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세종시 원안에 올인하면서 선전하고 다니고 그 결과 타지역의 기업과 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을 우려해서 타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같은 충청지역 안에서조차 반발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왜 이렇게 국민 상호간에, 그리고 지역 상호간에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불화와 반목으로 몰고 가는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이다.
3. 언론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다.
요즘 언론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표기하면서 여야라고 하던가, 민주당을 야당이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는 민주당 외에도 자유선진당이 있다. 민주당을 표기화면서 단순히 야당이라고 하면 자유선진당도 민주당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 이러한 오보를 피하기 위해서 정당 표기를 정확히 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세종시 원안사수 특별운동의 일환으로 금일 오후 6시부터 천안역 동부광장에서 세종시 원안 사수 기원 타오름 한마당 문화제를 박상돈 세종시 백지화 저지 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충남도당 당직자들의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세종시 원안 사수 관철을 위한 이번 행사에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어제 22일 오전 11시에는 경기 벽제에 소재하는 육군 제1군단 1포병여단을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께서 방문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부대 지휘관 이하 장병들을 위로 및 격려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22일 오후 6시 40분 재인충남도민회 22회 정기총회 및 12대 회장 취임식이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 우리 당에서는 나를 비롯하여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과 이진삼 전당대회 의장도 같이 재인 충남도민회와의 돈독한 유대관계 증진을 위해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김형오 국회의장 중재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원칙적으로 연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한다고 하는 데 합의를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해결이 안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내대표에 한나라당은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이 2+2 4자회담을 수시로 해서 4대강 예산과 관련한 협의를 하자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치의 양보를 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입하는 3조 2천억원의 채권을 발행해서 생기는 이자부담을 정부가 내주기로 한 800억원이다.
민주당은 800억원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수공이 4대강 사업에 자체 돈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수공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으면 속된 표현으로 ‘앙꼬 없는 찐빵’이므로 4대강 사업이 의미가 없다며, 800억원은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금년 말이 일주일 밖에 안 남았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상적인 예산 심의 절차를 포기한 상태이다. 그래서 각각 자당의 수정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지금 자체 예산을 만들고 있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야합하기 위해 밀실에서 야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체 예산 심사 작업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도록 국회 예결위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이 강력히 두 당에게 촉구하는 내용이다. 자유선진당은 정상적인 예결위 운영을 재촉구하는 바이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약속위반 176일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대전을 방문해서 ‘자신은 더 이상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믿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오히려 정치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국정을 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음 대통령이 승승장구할 수 있게 기초를 닦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했는데, 기초를 닦기는커녕 온통 어지럽게 하고 있다. 송두리째 뒤집고 있는 것이다. 이게 기초를 잘 닦는 건가.
국민들의 삶은 너무 힘들다. 엥겔 지수가 8년만에 최저이다. 일용직의 3분기 평균 수입은 81만원이다. 작년보다 7.2% 떨어졌다. 일자리도 줄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쓸데없이 국민 분열을 하지 말고 법과 자신의 약속을 충실히 실행하여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자신의 본분이 있음을 상기하라.
우리 당이 당력을 모아 주력적으로 추진해 왔던 석면피해구제법이 어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월 9일 충남 지역, 2월 13일 충북 지역, 2월 20일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발의로 우리 의원 모두가 ‘석면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드디어 1년 만에 환노위 대안으로 법 통과 예정이다.
석면피해지원 근거법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으나 법안 성격이 바뀌면서 손실보상은 미흡한 수준이다. 석면피해자 요양을 담당하는 석면피해의료원, 석면피해보상기금공단 등은 반영되지 않았고, 석면오염 지역 지원 등의 조항도 누락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12월 28일 오후 2시에 의원회관 104호에서 국책연구기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상돈 세종시 비대위 위원장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적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이것을 볼모로 최근에 세종시 입주 대상을 고르기 위해서 정부가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는 복수의 대기업 집단에게 세종시 투자를 강요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협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삼성의 예는 어제 국민일보에 자세히 보도되었지만 삼성전자의 생명공학 산업을 세종시에 입주시키도록 협상 중이라는 한다.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 하면 불과 한 달 전에 발표했던 첨단산업복합단지를 충북 오송과 대구로 지정했는데 첨복단지에 도대체 무엇을 입주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LCD 단지의 일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도 검토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으로 아랫돌을 뽑아서 윗돌을 메우는 것이다.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서 기준도 없고 철학이나 내용도 알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이 정부가 정말 친기업적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세종시는 시행된 지 5년이 된 국책사업이다. 이런 국책사업도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이 백지화시키고 기업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외치는 이 정부의 무슨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정부의 사탕발림에 속아서 기업투자를 망치지 않기를 정중히 권고한다.
오늘 저녁 6시에 천안역에서 세종시 원안사수 기원 타오름 한마당 문화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깃발행진, 횃불 점화식이라던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많은 당직자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린다.
권선택 의원
예산심사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물리적으로 보아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가 오늘 구성되고 오늘과 내일 간 활동이 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없다. 그럴 경우 한나라당의 단독처리 방안 등이 남아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질책과 국민 저항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책임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 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오늘 중에 우리가 중진회의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수용해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2009. 12. 2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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