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추진으로 온실가스 218천톤 감축과 5,935억원의 비용 절감
환경부·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고재영)가 분석한 결과(용역: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 성과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연구, 수원대 강헌교수)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감량제도 시행으로 총 757,949톤의 폐기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비용으로 환산시 기업차원에서는 공정 및 원료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과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로 총 4,408억원의 편익 효과가 발생하였고, 국가적으로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비용의 절감과 온실가스 발생 저감(48억원-탄소배출권 시세 €13/톤 적용)으로 총 1,527억원의 편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실가스 저감량은 218천톤(tCO2e)으로 ‘20년 감축목표(‘05년 5.9억tCO2e 대비 4%) 달성에 큰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업의 매출 증대’, ‘친환경 이미지 제고’ 등의 간접 편익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편익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환경부는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량화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평가방법 개선”과 “사업장폐기물 감량 가이드”를 보완하고, 우수사업장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보급·홍보하는 등 제도의 현실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생태효율성(Eco-efficiency) 개념 도입 및 폐기물 전과정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 D/B를 구축하는 등 감량화제도 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정부의 폐기물 관리정책 기조가 기존의 안정적인 처리에서 감량화 등 자원낭비의 예방과 자원화·에너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수립된 발전 계획을 기업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의지를 고취시키고 “저탄소 녹색 사회”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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