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본격 출범
환경부(이만의 장관)는 서울특별시(오세훈 시장) 등 14개 광역자치단체＊, 환경친화기업협의회(이종혁 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승한 회장) 공동으로 12월29일(화), ‘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14개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총 641개 기관*이 참여 신청을 완료하였다.
＊ 삼성전기(주) 등 29개 사업장, (주)신세계이마트·롯데쇼핑(주)·홈 플러스 총 166개 유통매장, 부산광역시청 등 446개 공공기관
현재 EU 27개국('05∼), 일본(‘05∼), 호주(’11.7∼), 미국·캐나다(‘12∼) 등 탄소 배출권거래제는 계속 확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탄소시장＊＊도 급팽창 중이다.
＊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 사업장 혹은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최소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감축기술 개발을 촉진가능)
＊＊세계탄소시장(세계은행): 312억$(‘06) → 641억$(’07) → 1,263억$(‘08) → 1,500억$(’10p)
환경부는 중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방안으로써 배출권거래제도의 본격 도입과 향후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대비하기 위하여 금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20년 전망(BAU; Business-As-Usual) 대비 30% 감축(‘05년 대비 ’20년까지 △4%)
＊＊ 2015년 OECD 국가 탄소시장 개설, 2020년 글로벌 탄소시장 개설 전망(ICAP)
시범사업 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준년도(‘05∼’07 평균) 대비 절대량 기준으로 사업장·대형빌딩은 평균 △1%, 공공기관의 경우 최소 △2% 이상이며, 제3자 전문검증기관＊을 활용하여 배출량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검증기관: BSI 코리아, DNV 코리아, 삼일회계법인, 한국품질보증원, 한국선급 등 12개 기관 (‘09.12 지정, 환경관리공단)
그간, 환경부는 ‘온실가스 산정·보고 지침(∼‘09.7월)’과 ‘검·인정 지침(‘09.6∼9월)’을 개발하고 일본과 상호검토＊실시, 심의기구인‘온실가스 인정위원회＊＊(‘09.10.8∼)’를 운영하는 등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 한·일 배출권거래제 공동워크샵 개최-전문가 상호검토 실시(‘09.10.20∼21, 서울)
＊＊관련 규정·지침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최종 심의·의결기구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 15명)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주창국으로서, 금번 협약식은 우리의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보여주는 출발선임을 강조하며, 녹색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정책협의회 운영, 평가보고서의 발간 등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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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대기정책과
박천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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