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무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회고와 전망
금년 한해가 이제 저물어간다. 금년 한해는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시련의 시기였다. 교섭단체 구성이 깨진 이후로 원내 활동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잘 극복해 왔다. 앞으로 더욱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스스로 무력하다고 느끼고, 비겁해지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강한 신념을 가지고 강철같이 결속한다면 우리의 앞길을 가로 막는 자는 없을 것이다.
내년에는 할 일이 참으로 많다. 우선 당헌 당규를 비롯해서 당 체제를 정비하고자 한다. 문을 활짝 개방해서 열린 정당, 개방된 정당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 당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공정하고 따뜻한 보수주의의 가치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함께 할 것이다.
자유롭게 경쟁하되 결속하는 정당, 정의 앞에 용감하고 불의 앞에 비겁하지 않은 정당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세종시 원안 추진은 우리 당의 당면 목표이다. 내년에 이 정권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원안 수정 책동에 대해서 당력을 경주하여 막을 것이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인물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선, 엄정한 선정 과정을 거쳐 후보로 선정하여 지방선거에서 또 한번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어려운 고비와 시련을 겪고 바닥까지 내려감으로써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게 되었다. 더 이상 내려갈 일이 없고 이제은 위로 솟구쳐 오를 일만 남았다.
그동안 당무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해 주셨다. 이제 금년 마지막 당무회의 자리에서 당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굳게 우리 당의 재도약을 다짐하고자 한다.
2. 국회 예산 심의에 관하여
현재 국회의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심의가 계수조정소위도 열지 못한 채 파국 직전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문제의 핵심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 사업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데 있다.
그래서 여당과 청와대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김형오 의장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는 여야 공동 성명을 내는 선에서 문제를 풀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런 제안을 들으면서 나는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을 했다. 누가 이런 말을 믿겠는가. 대통령과 여당은 법까지 제정되고 수십 차례 이행을 확약한 세종시 원안도 국가백년대계니, 양심이니 하면서 쉽게 하루아침에 뒤집었다. 이런 정권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절대로 대운하 사업과 상관없다,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들 과연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정권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이래서 내가 이미 간곡히 충고한 바 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국민의 믿음을 잃은 정권은 나라를 이끌 수 없으니 정권의 신뢰 훼손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지금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이 국민에게 대통령이나 정부의 말을 믿어 달라고 말할 때마다 국민은 세종시에 관해 이 정권이 약속을 뒤집은 일을 상기할 것이다. 이것은 행정의 비효율과는 견줄 수 없는 이 정권의 부담이고 손실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정권의 신뢰를 떨어뜨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세종시 원안 수정을 중단한다면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진전시키지 않겠다는 정권의 약속을 국민은 믿게 될지도 모른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지금 국회는 예산과 관련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성탄절 연휴 기간 동안 예산과 관련하여 그 어느 것 하나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가 2010년도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하는 배수의 진을 치고 오늘까지 4대강 사업 예산 등에서 여야의 대타협을 촉구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의장 중재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벌였지만 1시간 끝에 결국 결렬이 되어 오늘 상황은 강행 처리와 실력 저지의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총을 비공개로 계속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체 수정 예산안을 오후에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도 이와 관련해서 당 수정안을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이 완강했던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리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어제 이강래 원내대표를 접촉한 결과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 협상에서 4대강 사업 보의 개수를 당초 16개에서 8개로 줄이자 하는 내용, 높이를 3m 정도로 낮추자는 내용,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전환해서 내년 2월 추경예산으로 심사하자는 내용, 이번 예산은 연내에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식품부 등이 4대강 예산만을 처리하자는 내용 등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자체를 부정해 왔다. 보와 준설 문제도 대운하의 전초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완강한 입장이었는데 어느 정도 양보의 기색이 보인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주장은 여전히 완강하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부분은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다, 2월 추경안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랬기에 사실상 여야 협상은 결렬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유감스럽고 안타깝지만 이번 예산 국회와 관련해 역할이 미미하다.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늘 주장해 왔던 것을 정리하면 우리 당은 국회 예산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국회 예산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반대해 왔다. 이른바 3자회담을 제의한 부분도 우리 당은 반대했다. 이것은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청와대, 대통령이 특정 사업을 지칭해서 이 예산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바람에 지금 이 사태는 풀리지 않고 있다. 이것이 원조라는 판단을 한다.
따라서 정부가 걱정하는 대로 준예산이 편성 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4대강 예산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견 없이 국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여당에 대한 청와대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에 촉구하는 것은 즉각 농성을 풀고 나흘 남은 2009년 안에 내년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늦어도 오늘 오전부터라도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2, 3일 치열한 심사를 벌인다면 예산 처리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예산이 연내에 처리 되지 못한 채 끝나는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약속위반 181일째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다, 믿어 달라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 믿겠는가. 지금까지 온갖 거짓말, 약속 뒤집기,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한 대통령이 또 거짓말과 약속 뒤집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온갖 거짓말과 약속 뒤집기는 두고두고 자신에게 족쇄와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다. 오늘 민간위원회에서 독일 방문 결과를 보고한다는데 이미 짜인 각본에 나온 어영 인사들에 의한 보고는 들을 필요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신의 무거운 족쇄와 불행의 씨앗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한다면 당초 세종시 원안대로 법과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허베이스트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이후 만 2년이 지났으나 보상비율이 낮고, 원인 제공자인 삼성중공업 역시 약속이행을 지연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기름유출의 원인 제공자로서 사회 경제적 파장을 감안해야 한다.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1천억원의 출연, 정부의 생태계 복원 활동 적극 지원 등의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2009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기획재정위에서 2009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하여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인하를 2년간 유보토록 결정했다. 임영호 의원의 개편안이 채택되어 선진당의 세제개편 방안이 많이 반영되었다.
3당 대표 초청 토론회와 관련한 보고이다. 12월 30일 오후 3시 KBS1 TV 주관으로 ‘3당 대표에게 듣는다’는 제목의 3당 대표 초청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 당에서는 총재님이 출연하실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세종시, 4대강, 국회 현안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국책연구원 초청 세종시 정책간담회가 금일 12월 28일 14시 의원회관 104호에서 개최예정이었으나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장의 불참으로 연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부는 11월 23일 세종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내년 1월 31일 연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2개월간의 졸속 부실 연구도 문제이고, 최종연구가 나오기도 전인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는 것은 세종시 원안 백지화를 위한 짜 맞추기 연구를 자인하는 격일뿐이다. 우리 당은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짜맞추기 연구에 동원된 국책연구기관의 중립성 확보, 객관적 연구풍토 조성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박상돈 세종시 비대위 위원장
지난 12월 25일 예수성탄일에 천주교 대전 교구장 유흥식 주교께서 성탄 메시지로 세종시 문제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 이전 위헌 판결, 그리고 수많은 공청회를 거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효율을 내세우며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제안을 쏟아냄으로써 충청권은 물론 나라 전체가 혼란 속에 빠져 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서로 믿어 주는 신뢰이다, 신뢰가 효율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효율이 앞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오래 가지 못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최대의 효율이 나온다는 취지의 메시지였다. 따라서 대전 충남 지역의 20만여명의 가톨릭 신자는 물론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원래 세종시 대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1억 9천만원의 용역비 들여서 2010년 1월 31일까지 연구용역을 준 바 있다. 그런데 연구용역이 채 끝나기도 전에 1월 11일까지 대안을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정책연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정책결정을 하는 셈이 되어 한 마디로 순서가 뒤바뀐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안의 부적절성 등 문제점을 검토하여 정부가 1월 11일 발표하는 시점 이후에 1월 13일 경쯤 대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고대회를 개최할 것임을 말씀 드린다.
권선택 의원
예산 국회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한심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도부는 정말 무능하고 정치력이 없다. 또한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못할 정도이다.
현재까지 각 당이 자체 심사를 하고 있다. 밀실 예산 심의라고 생각한다. 이는 비교섭단체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국회법상 공개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서 당당하게 12월 31일까지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방법이다.
2009. 12. 2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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