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원성과급제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개인의 성과 측정을 통한 개인 성과급은 그 한계가 있어 학교별로 성과를 측정하고 학교가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별 성과급제(집단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하다.
현행 개인별 성과급제는 유지하고 개인성과급과 집단의 성과급 비율은 8:2 정도에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집단 성과급의 비율을 확대해 나간다.
학교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평가요소)로는 집단성과지표로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특수시책 이행정도. 시범학교(공모대회) 운영여부, 교원근무상황과 교육여건지표로는 학교급지, 교육적 환경 등으로 한다.
학교별 성과급의 예산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개인별 성과급제의 예산을 10-20%를 따로 떼어내어 사용하며 평가단위를 일선학교와 학교내 부서로 할지는 시도교육감이 권한으로 위임한다.
한편 개인의 성과급도 차등비율을 40%등으로 확대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성과급(보수) 등과 연계하고 장기적으로 성과급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평정을 하나의 평가로 통일해 나간다.
정부의 이 같은 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성과급 제도는 이미 실패한 제도로서, 개념과 정책운영 방안 등이 제대로 정립조차 되어 있지 않은 졸속 정책이다.
학교 현장의 대부분 교원들은 집단 성과급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평가 지표는 대부분 중복 보상이며 학교 성과급에 학업성취도 평가(향상도)결과를 반영하게 되면 학교 현장은 부작용 및 사교육의 폭발을 가져올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일방통행식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
전교조의 대안
집단 성과급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고민과 보다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교원에 대한 평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고 정규교원 채용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경감하자.
전교조는 교원의 평가체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기 위해 근무평정. 성과급, 교원능력개발 평가, 학교평가 등 교원평가체제 전반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6자 협의체’의 종합적인 검토와 연구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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