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패거리 힘과 곤봉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야만시대라면 상식과 토론으로 경쟁하는 하는 것은 문명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야만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다수의 힘과 물리력으로 서로 극한 대치를 하다가 갑자기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밀실에 들어 박혀 자기들끼리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 제3당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국회 경위까지 둘러 세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소수당의 참여를 봉쇄한 채 다수당끼리 하는 밀실 협상은 어떤 의미로도 반민주적 행태의 극치이다.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나라의 살림을 이렇게 일부 다수당끼리만 밀실에서 비공개에 심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소수를 배제한 어떠한 심의도 민주주의가 아니다. 마치 사자와 하이에나가 먹이를 놓고 서로 싸우다가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나누어 먹을 궁리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국회의 선진화는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그동안 연말연시와 국회 일정 등으로 미뤄왔던 제4기 선진정치 아카데미를 내년 1월 중순 경 천안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
어제 29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시도당 여성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1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총재님과 시도당 여성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께서 참석하신 이번 간담회에서는 당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건의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여성 당원들의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금일 오전 11시에는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2009년 중앙당 종무식을 갖고 사무처의 한해 업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근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지역 시민단체들의 동향에 대한 보도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다. 행정도시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와 행정도시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는 내일 31일 오전 10시 연기군청 회의실에서 행정도시 원안사수 총력투쟁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며, 같은 날 밤에는 조치원역 광장에서 주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 든 손 내리지 말아요’ 행사와 더불어 행정도시 원안건설 기원 송년음악회도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 당에서도 박상돈 세종시 백지화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과 협의하여 지역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격려하는 한편, 당 차원의 여러 가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세종시 원안사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계수조정소위를 통하지 않고 지금 이른바 투트랙으로 예산 심사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한나라당과 민주당만의 예산 나눠먹기, 밀실 야합이라고 규정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가 예산과 국민 세금을 자신들만의 잔치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동안 여당으로써 아무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한 한나라당, 무조건 점거부터 하고 봄으로써 결국 편법으로 예산 심의를 유도한 민주당, 이 두 당 때문에 국회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러한 못된 모습은 국민들에게 분명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어제 오후부터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잠을 자며 이른바 의장석을 의장이 점거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국회의장이 자신의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해외 토픽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18대 국회 들어 주요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회의장 점거라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장의 충정은 이해한다. 그렇지만 본인의 자리를 점거하기에 앞서 예산안이 적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소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해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그러한 노력도 없이 자신의 이미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한다.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밀실에서 예산심사 야합을 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장이 부추긴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수당이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고 참여를 보장하려는 눈곱만큼의 배려도 없었다. 따라서 국회의장이 이러한 역할을 방기한 채 권리만 찾겠다고 하는 행위는 비판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어제 4대강 사업과 예산 등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른바 4대강 국민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먼저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공감을 표시했다는 내용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4대강 예산에 반대하면서도 4대강 사업이 왜 필요한지, 예산은 과연 적절하게 짜여 있는지, 대운하 사업과의 연계성은 어떤 것인지를 따지기 위해 예결위 계수소위를 구성해서 치열하게 논의하자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러나 소위 구성조차 성사되지 않고 지금 세월만 허비한 채 여기까지 왔다.
어제 4대강 국민위원회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왜 이렇게 촉박한 시점에 이런 제안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제안한 민주당도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이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내놓은 한나라당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 당은 미디어관련법 논란 때 민주당의 제의로 설치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해 보고 그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예산 심사는 국회가 할 일이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책임을 맡기는 것은 국회의원이길 포기한 것이다. 국회의 권능과 권위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약속위반 183일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욕을 먹더라도 국가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천만의 말씀이다. 국가발전의 디딤돌은 고사하고 온갖 거짓말과 약속 뒤집기, 나라를 망치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세종시 무산시키려는 술책이 난무하고 있다. 이 정권은 세종시 무산 의도를 결코 이루어내지 못하고 좌초될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여기에 합세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이 있음을 경고한다.
오늘 오후 3시에 KBS1 TV 주관으로 ‘3당 대표에게 듣는다’는 제목의 3당 대표 초청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이어 오늘 이회창 총재가 출연할 예정이다.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2009. 12. 3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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