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09년 지자체별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결과 발표
이번 평가는 종합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여부, 급수량 및 누수율 저감, 유수율 제고, 노후수도관 교체, 절수기 및 중수도 설치, 하·폐수 재이용 실적 등 각 항목에 대해 각 시·도에서 제출한 실적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타당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KEI 최지용 박사, 환경산업기술원 김만영 실장, 한국상하수도협회 최태용 처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원우 이사, 환경관리공단 강금배 팀장 등 5명의 외부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가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는 인천과 제주(시·도별 평가), 충북 영동과 보은(시·군·구별 평가)이 물 수요관리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를 제외한 지자체들은 전반적으로 평균점(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향후 물 수요관리를 위한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평가기준 : 우수(90점 이상), 양호(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70점 미만)
수도법령에 따른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타 시·도는 ‘04～’08년 수립완료)는 경고조치 되었다.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수도법 제6조)
물 수요관리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지자체들은 유공자를 선발해 포상하기로 했으며, 기타 지자체들은 부진항목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2010년 1월 말까지 다시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확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중점현안”이라고 이번 평가의 이유를 밝히며, “향후 지자체별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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