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유류수송 체계 전환으로 한국종단송유관(TKP) 대부분 금년 내 폐쇄
주한미군유류수송 체계의 전환(TKP SNP)은 지난 '04. 8월 미측과의 합의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금년 초까지 SNP체계로의 전환 준비를 완료하여 2회의 송유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유류수송 체계가 SNP 체계로 전환됨에 따른 후속조치를 5개 분야로 구분, '05∼'10년간 약 120∼300억원의 일반회계 재원과 폐쇄지역 군용지 매각에 의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후속조치는 우선, 폐쇄지역에 대한 조치로 토양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송유관 내의 잔류 유류에 대한 배유 및 세척작업을 금년 8월 까지 완료하고 관로지역 및 저유소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기초조사와 정밀조사를 '07년 까지 실시하여 오염지역이 확인될 경우 원상태로 복원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폐송유관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포장도로, 철도, 주택지역 등 불가피하게 철거하기 곤란한 지역과 사유지 소유자의 희망여부에 따라 '06년부터 '07년 까지 단계적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쇄지역의 군 사용 사유지는 배유 및 세척작업이 끝나는 금년 9월경에는 최우선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폐쇄 사실을 통보 하여 분할된 지적합필 등 재산권을 환원토록 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무단점유에 따른 소유자의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및 판결」 결과에 따라 배상할 계획이다
계속사용구간에 대한 조치로 군 사용 사유지 정리는 '06년 전반기내로 공부조사 및 목록을 작성한 후 사유지 소유자와 협의 하에 지상권 설정 및 보상토록 할 방침이며, 이와 병행하여 토양오염 예방을 위하여 자동누유감지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송유관지역에 대해 매년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도로 등 안전지역에 새로이 건설하는 등 대체수단을 강구하여 근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mnd.go.kr
연락처
군수기획과 02-748-5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