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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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11:40

서울--(뉴스와이어)--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나는 새해 벽두 현충원 참배시 방명록에 ‘기호지세(騎虎之勢)로 국운이 융성하게 해 주소서’ 라고 썼다. 국운 융성은 새해에 갖는 우리의 희망이고 비전이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과 비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자만과 착각에 빠진다면 그 독소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다.

G20회의의 의장국이 되고 그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일, 또 프랑스를 제치고 400억달러 규모의 원전건설 수주를 따낸 일, 개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게 된 일 등이 겹치면서 새해 들어 벌써 변방국가에서 세계중심국가로 진입한 것처럼, 또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처럼 자만하고 착각하는 우려스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다운 품격을 갖춰야 한다. 선진국의 품격 중 중요한 것은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는 바로 정의로운 사회이다.

정권이 특정인을 그 자격이나 능력보다는 정권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정권 측 사람을 앉히려고 한다면 이는 공정성이 실종된 전형적인 후진국형 연고주의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지난번에 KB금융지주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강정원 국민은행장을 회장으로 내정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사퇴압력을 가해 사퇴하게 했고, 그 후임에 정부가 선호하는 인사를 앉히려고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정부의 불공정한 개입은 권력을 사유화하여 사회의 정의 관념을 좀 먹는 후진국형 관치경제이다. 또한 이렇게 금융기관 인사에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후진국형 관치경제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세계 중심으로 진입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가.

또한 정치에 있어서도 선진국다운 품격을 갖추는 첫째 조건은 공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지난 번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두 시간 동안 공중파 방송 3사를 비롯해 수많은 방송들이 생중계했다.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 국정운영에 관해 국민에게 자신의 견해와 정책을 발표하고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담화 내용이 첨예하게 국론이 대립된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에 관한 것일 때에는 상반된 견해를 가진 야당 측에도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하고 또한 무기대등의 원칙에도 맞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은 대통령의 담화가 있은 직후에 반론의 기회를 요구했으나 묵살되었다.

또한 지난 해 12월 31일 2010년도 정부 예산을 처리한 국회의 모습은 선진국다운 품격은커녕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야만스런 행태를 보였다.

소수를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정치는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예결위 계소조정소위를 구성하지도 않은 채 소위에서 다루어야 할 계수조정을 양당의 예결위 간사만이 밀실에서 야합 협상하고 이에 항의하는 우리 당 의원들을 국회 경위들이 막아내는 매우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그 후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예결위 회의장을 옮겨 여당 의원만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그러나 국회법 어디에도 교섭단체 구성 정당 소속 의원만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이러한 처리는 참으로 위법한 것이다.

나아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당 소속 의원이 이러한 위법을 이유로 반대토론을 하려고 했지만 국회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소란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지도 않은 채 반대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처리했다.

이렇게 소수당의 회의 참여 기회나 토론기회를 박탈한 것은 소수를 배제한 반민주적 행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폭력 정치가 판치는 야만시대 국회를 두고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착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일들은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만 선진국에 합당한 품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채 자만한다면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

어느 일간지의 베이징 특파원 보도가 생각난다. 중국의 한국 외교관들은 최근 1, 2년 사이 우리의 위상 추락을 실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세계 인식 조사에서 중국 주변 국가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국가가 어디냐고 붇는 항목에서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는 러시아, 일본, 인도, 동남아에 이어 겨우 5위를 차지했다.

지금 우리는 자만하고 착각할 때가 아니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2010년 경인년은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실시로 우리 당의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임에 따라 중앙당에서는 이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먼저 오는 2월 예정인 전당대회에 앞서 전국시도당 개편대회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하여 당의 조직을 강화하겠다. 또한 당헌 당규를 전면 재개정하여 다가오는 전당대회와 6.2 지방선거에 대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에 따라 먼저 당헌 당규 개정 소위원회와 지방선거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현 당헌 당규상의 미비한 부분과 지방선거 규칙을 수정, 보완하고 지방선거 기본계획안 수립 등 6.2 지방선거에서의 필승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마련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말씀 드리겠다.

신년 1월 1일 오후 3시 30분에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께서 세종시 원안사수 관철을 위해 연기군 비상대책위원회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위로 및 격려하셨다. 오는 6일 오후 2시 총재님께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다가오는 1월 16일부터 그 동안 연말연시행사와 국회 일정 등으로 미뤄졌던 제4기 선진정치아카데미 교육을 충남 천안시 소재 공주대 천안캠퍼스 종합강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에 실시한 1, 2, 3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교육을 주요당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듯이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4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교육도 주요당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아무쪼록 2010년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총재님을 비롯하여 주요당직자 여러분들과 자유선진당 전 당원이 똘똘 뭉쳐서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필승을 할 수 있도록 총 단결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해의 시작이 되기를 부탁드린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작년은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말과 약속 뒤집기로 점철된 한해였다.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오늘은 약속위반 188일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더 큰 대한민국 국격 높이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격이 힘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아셨으면 한다. 제대로 된 신의와 신뢰 등이 있어야만 국격을 높일 수 있다. 국격의 최대 장애물은 현재로선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올해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본을 지키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왜곡된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지방을 살리는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원안 그대로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잔꼼수 부리지 말고, 미적거리지 말고, 원안대로 시행하라.

예산안 변칙 통과와 관련하여 국가 부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31일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총지출 기준 정부원안보다 1조 355억원이 증액된 292조 8,159억원으로 확정했다. 2010년도 국가부채는 2008년 309조원에서 2010년 407.2조원으로 예상되며, GDP의 36,1% 수준이다. 국가부채 급증은 향후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 등 쓸데없는 사업에만 돈을 퍼붓고 있다.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하지만 매우 소폭에 불과하다. 더구나 일선에서는 장애인들의 기존 혜택이 줄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예산은 4,250억원만이 삭감되었다.

2010년도 예산안은 변칙 처리와 밀실 합의로 점철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면으로 지역예산을 확보했다. 부산신항에 200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에 100억원, 상주-영덕 고속도로에 120억원, 대구 테크노폴리스 산단진입도로에 198억원, 진주-마산 고속도로에 100억원, 호남고속철사업에 600억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에 300억원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정책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집중 지원에 따라 지역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또한 30다 선도프로젝트사업도 세종시 원안 백지화시 속빈 강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약속한 국립현대사박물관이 백지화되었다. 정권의 정책에 대한 이행은 매우 저조하다. 국민은 지방선거를 비롯하여 이후 선거에서 이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박상돈 세종시 비대위 위원장

지난 1일 총재님께서 연기 지역에 가셔서 행정도시사수 비상대책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연기군 임창철 의원이 매우 중요한 증언을 한 바 있다. 국정원 충남지부 소속 직원 2명, 나중에 이 모 처장, 최 모 과장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 두 명의 국정원 직원이 지난 해 연말 임 의원과 면장, 지역의 농협 조합장 등과 만나 ‘아무리 지역 주민들이 세종시 원안을 주장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원안은 수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원하는 것이 뭐냐, 필요한 게 있으면 다 해주겠다’고 했다. 말하자면 돈까지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정원 직원들의 작태는 국정원법 제3조, 그리고 제9조, 제11조에 규정된 각각 국정원 직무, 정치관여의 금지 의무, 직권 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법 당국이 이들의 위법 행위를 즉각 수사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아울러 국정원은 고위 간부의 연류와 조직적인 관여 여부를 확인해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정부와 여당, 청와대까지 나서서 여론몰이를 하고 이와 같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군사 정부 식으로 공작 정치를 되살리려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세종시 백지화 문제를 저면 포기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 당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

2010. 01. 0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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