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세종시와 관련해서 국민 대기만극이 다시 벌어지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지난 대선 이래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수십 차례 할 것처럼 국민 앞에 약속했다가 지금에 와서 뒤집는 것은 처음에는 할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뒤집는 것과는 달리 국민 대기만극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정권은 수정안을 내놓겠다면서 다시 국민 대기만극을 연출하려 하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지금 삼성 등 대기업들이 정부에 등을 떠밀려서 세종시에 입주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그 투자 금액이 삼성만 해도 3조 5천억원이 될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세종시 정착과 투자는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다. 3조 5천억원을 일시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이 정권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그러한 투자 계획을, 또 입주 약속을 제대로 지킬 것인가.
또 행정기관 정부 부처의 이전이 없는 세종시에 이들 대기업들이 입주할 실익이 다른 혁신도시나 지역에 비해 무엇이 그렇게 큰 것이 있는가.
지금 다른 지역, 다른 혁신도시와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혁신도시에도 같은 혜택을 준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거기에 소요될 수십 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국민을 속이는 대기만극으로 끝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짓을 하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라는 한 개 도시에 자신들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고집을 관철하기 위해서 온통 모든 재원과 여러 가지 혜택을 쏟아 부으면서 기업들의 등을 떠밀고 있다. 초기에 전혀 시큰둥하던 기업들이 거기에 가겠다고 나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지가라든가 세제 혜택을 가지고 유인하는 것보다 기업들에게 이명박 정권이 그토록 고집하는 세종시 원안 수정의 방침에 동조하도록 강요하는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시점에 과거의 계획경제, 통제경제 시절에 그러한 기업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나는 이것이 우리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기본을 흔드는 보다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세종시 원안 수정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나오던 그것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는 기만극이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 근간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는 것이 될 것이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지난 6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출입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총재님께서 경인년 새해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원안 관철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오는 13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당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지난 6일 오후 3시 전국 시도당 사무처장회의를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필승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서 전국 시도당 사무처장들이 모두 참석하여 오는 6.2 지방선거 및 2월 전당대회에 앞서 실시 예정인 시도당 개편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또한 중앙당 여성위원회에서는 여성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 영입하여 지방선거에 대비하고자 ‘6.2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성들의 명단’ 제출과 관련한 협조전을 각 시도당에 송부하였으며, 유능한 여성인재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재벌과의 담합 의혹, 국민 분열, 국론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을 반드시 저지시키겠다는 것을 오늘 다시 천명하고자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유선진당의 강력한 의지이다.
세종시에 대한 정부 수정안 발표가 11일로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계속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삼성과는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계열사 입주를 미끼로 맞바꾸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국토균형발전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역 간에 오히려 분열을 획책하면서 반대하는 지역 단체장에게 공천을 담보로 손발을 묶는 비열한 정치공작적인 작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면서 정부는 마치 세종시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다행히 어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정안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한나라당 내에서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당론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반대하겠다는 박근혜 전 대표의 초강수가 나온 것이다. 법과 원칙, 신뢰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판단을 한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세종시법을 수정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위반하는 위약이며, 국민에 대한 정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 또한 세종시 원안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우리 주장과 맞닿고 있다는 것이 우리 평가이다.
따라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11일에 수정안을 내놓는 대로 수정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당력을 총동원해서 저지하겠다. 특히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는 총리직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원칙 아래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 일을 성취하겠다.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는 정파와 견고한 연대를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 즉시 폐기됨으로써 이 정권이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천명한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 정권의 약속위반 192일째이다. 소위 이 정권의 세종시 수정안이라는 것은 원안에서 본질과 핵심을 뺀 것에 불과하다. 눈속임과 허구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욕을 먹어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욕을 먹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을 감히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고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비효율을 운운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켜 사회에 전반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 오히려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확대시키고, 비효율을 자아내고 있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
기업은 세종시의 불확실성이 전가되어 기업을 하기 어렵다,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 일부 지도부에서는 비겁하게도 신중하게 충청권의 민심을 달래야 한다, 설득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상은 질질 끌겠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비겁한 태도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이에 대한 국론 분열, 소모적인 국력 낭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을 다해야 한다. 깨끗이 포기하고 법과 약속에 있는 대로 세종시 원안을 이전할 것을 즉각 촉구한다.
신용카드 포인트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로 인해 그 포인트 적립액이 매우 급증하는 추세이다. 반면 신용카드 포인트가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 소멸되고 있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2005년도에 1200여억원, 2007년도에 1500여억원, 2008년도에 1300여억원 등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형편이다.
우리 당에서는 소멸 예정 포인트의 기부 방법, 기부처 확대 필요성을 인지하고, 피해 사례가 많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법 제도 방안을 마련하여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
2010. 01. 0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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