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오늘 정부가 세종시 원안 수정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총리실에서 수정한 내용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다. 언론에 이미 알려져 있고 보도된 것으로 안다.
세종시 원안 중 행정중심 기능을 백지화하고 대신 도시자족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인 것 같다. 세종시의 기본 핵심은 행정중심 기능에 있기 때문에 행정중심 기능을 없애고 도시자족기능을 확대하는 수정안은 사실상 세종시를 폐기하고 신도시 하나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종시 수정안은 이 정권이 국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분권화를 통한 국가 발전이라는 미래를 위한 선도 사업을 포기하고 신도시 하나로 충청권의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다. 이번 세종시 원안 수정은 역사상 최악의 정책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은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정부가 한 뒤에 기자회견을 갖고자 한다. 정부의 조치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을 밝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런 연후에 사무총장의 보고가 있겠지만 규탄행사를 갖고자 한다. 수정안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수정안이 정식으로 발표된 뒤 기자회견에서 말씀 드리고자 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지난 10일 오후 2시에 천안시 소재 충남도당에서 총재님을 비롯하여 세종시 백지화 저지 비상대책위원들과 주요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강력하고 지속적인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본부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금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직후 총재님께서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특별기자회견을 국회 본청 215호에서 가질 예정이며, 이어서 기자회견 직후에는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과 당원들이 참석하여 국회 본청 앞에서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를 위한 강력한 투쟁의 일환으로 삭발투쟁과 규탄농성 및 결의문 낭독 등 대정부 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계획이다.
내일 오후 2시에는 대전 으느정이 거리에서 세종시 원안사수 및 수정안 철회 촉구를 위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박상돈 세종시 백지화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다. 주요당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 오전 10시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될 수정안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발표되는 수정안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수정안은 3,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중심기능 백지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행복도시 입지, 토지가격과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과 학교, 연구소 등의 유치가 바로 그것이다.
오늘 발표될 수정안이 이런 정도라면 역시 이것은 정부가 계속해서 잔꾀를 부리는 것이며, 국민을 상대로 다시 사기를 치는 것이다. 행복도시에 기업, 학교,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은 행복도시 계획 원안에 있는 내용이다. 원안에 있는 것을 마치 없는 것인 것처럼 속이고, 새롭게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며, 어물쩍 행정기능 이전을 백지화하려는 간계가 숨어 있다는 것이 수정안 내용이다.
오늘은 이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과 충청도민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 붙이려는 이 정부의 반역사적, 반시대적 간계를 막고자 우리 당은 앞으로 원내외 투쟁을 통해 세종시 원안사수를 기필코 쟁취하겠다.
이렇게까지 된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국무총리, 한나라당에 있다는 점을 우리 당은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 당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 중심적 역할을 해 오고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발의가 3분의 1인 100명이 있어야 하므로 우리 당 독자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미 민주당과는 원칙적 공조를 합의해놓은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
정책보고(임영호 총재비서실장)
세종시 원안 폐기-수정안이 민관합동위 2개월 만에 졸속 제시될 예정이다.
우선 이명박표 세종시는 수도권을 과밀화하고, 세종시를 일개 신도시로 만들려는 것에 불과하다.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사고가 세종시 폐기로 나타난 것이며, 민간 기업에 신도시를 떠넘긴 격이다.
이명박표 세종시는 도시 건설의 목표 상실로, 충청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이란 목표 아래 전국의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함께 패키지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세종시 원안추진 폐기는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동시에 무산위기에 직면하여 지역발전 정책들의 포기로 귀결될 것이다.
인구 40만의 기업교육도시는 규모의 경제와 집적효과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투자이다. 마구잡이식 기업유치로 산업연관효과가 적어 비효율적인 도시건설이고, 지방의 공동화 가속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세종시에 산업용지의 투기만 유발하여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용지 확보가 예상된다.
과학벨트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발상은 과학기술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과학기술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상돈 세종시 비대위 위원장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총재님께서 특별기자회견 형태로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씀을 드리실 예정이다.
13일 오후 2시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국민 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하시고, 세종대 변창흠 교수, 충남대 육동일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전반적으로 약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될 계획이다.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언론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0. 01. 1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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