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한국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 건전성’
2009~2010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 규모
(단위: 해당지역의 GDP 대비 비율 %)
총수입, 총지출 및 통합재정수지
주: ( )는 GDP 대비
자료: 통계청, 통합재정수지.;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
OECD 국가의 중앙정부부채
주: 2008년 일본 자료가 보고되지 않아 2007년 자료를 준용
자료: OECD (2009). Central Government Debt Statistics Yearbook.
국가채무 추이
1984~2008년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주: 국가채무1(중앙정부채무), 국가채무2(국가채무1-외국환평형채권), 국가채무3(국가채
무2+정부보증채무)
자료: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수지.; 통계청, KOSIS.
한국의 위기대응 재정정책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의 급속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확대 재정정책을 시행. 정부는 28.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차례의 세제개편 및 승용차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재정정책을 시행. 이와 같은 확대 재정정책에 따라 국가채무는 2009년 계획분 349.7조 원(GDP의 34.1%)을 초과한 366.0조 원(GDP의 35.6%)을 기록할 전망
경기회복 촉진,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유지·창출 및 민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28.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의 확대, 중소·수출기업·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의 활성화, 미래대비 투자 등에 주력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2월 세제개편을 추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기업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퇴직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포함
4월 세제개편은 2월 세제개편 이후 지속적인 세제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부동산 시장 정상화 도모, 외환 유동성 확충,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에 초점을 맞춤
그 외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등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추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재정정책
세계 주요 국가들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 1월 현재 세계 GDP의 1.4%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에 사용될 전망
2.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
확대 재정정책과 정부 재정수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 확대 재정정책에 따라 정부 수입, 지출 및 재정수지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남. 2008년 4/4분기 60조 원이었던 정부지출은 확대 재정정책에 따라 2009년 1/4분기 76.2조 원, 2/4분기 75.4조 원으로 증가. 이에 따라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08년 4/4분기 -3.5%, 2009년 1/4분기 -3.0%를 기록한 데 이어 2/4분기 -4.1%를 기록. 2009년 3/4분기 통합재정수지 누적 적자규모는 25.7조 원에 이름
정부 재정정책의 승수효과
계량분석을 통해 추정된 재정승수는 2000년 1/4분기~2009년 2/4분기 조세의 경우 최소 0.47, 최대 0.81이며 정부지출의 경우 최소 0.62, 최대1.24로 나타남. 정부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확대는 균형 GDP를 증가시키는데 이 때 GDP 증가분을 정부지출의 증가분(또는 정부수입의 감소분)으로 나눈 것을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라고 정의. 재정승수는 일시적인 정부지출의 증가나 세금 감면이 향후 2~3년간 국내총생산을 얼마나 높이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 재정승수가 1보다 크다면 정부지출 혹은 세금 감면을 1조 원 늘릴 때 국내총생산은 1조 원 이상 증가. 금번 금융위기 이후 정부 조세·재정 정책이 경기부양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는지 재정승수를 통해 가늠할 수 있음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국가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의 1인당 GDP를 포함하였으며, 이 경우 정부지출의 평균 승수(0.88)는 조세의 평균 승수(0.61)보다 크게 나타나 정부지출의 경기부양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 그러나 추정된 재정승수가 1보다 크지 않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정부지출규모 이상의 GDP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경우도 실업률이 12% 이상 높았던 시기를 제외하면 정부지출의 재정승수는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남
유례없는 세계 경제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는 통화·금융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서 재정의 활용은 불가피한 선택.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파격적인 금리인하와 양적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은 해소되지 않았고 경제 상황은 급속히 악화. 재정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존의 일부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었음. 한국 역시 금번 위기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정책 대안으로서 재정의 활용은 불가피한 선택
3.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
한국 국가채무 현황과 이슈
글로벌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용된 확대 재정정책의 결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는 당초 계획치를 초과하였음. 2009년 관리대상수지는 당초 -24.8조 원(GDP 대비 2.4%) → -51.0조원(GDP 대비 5.0%).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2009년 국가채무는 당초 349.7조 원(GDP 대비 34.1%) → 366.0조 원(GDP 대비 35.6%). 국가채무는 2008년 308.3조 원(GDP 대비 30.1%)에서 57.7조 원 증가한 366.0조 원(GDP 대비 35.6%)을 기록할 전망
OECD 기준으로 본 한국의 2008년 중앙정부부채는 GDP 대비 29.1%로 OECD 국가 전체 평균 47.2%보다 18% 가량 낮은 수준
한국 국가채무 수준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등 경제·사회적여건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저출산은 정부의 세입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연금 및 의료복지에 대한 재정소요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전망. 지속적인 국가채무의 증가는 총저축 감소를 통해 총투자를 위축시켜 장기적인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
재정수지를 통한 국가채무 관리
1984~2008년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GDP 대비국가채무가 증가할 때 재정수지 흑자 기조가 강화되거나 적자 기조가 약화되는 조정이 관찰됨.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재정수지 흑자 기조를 채택하여 국가채무의 증가를 완화하려 했음을 시사. 정부보증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와 국민연금수지를 차감한 재정수지 사이의 관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남
1984~2008년 국가채무에 대한 재정수지의 반응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가 재정수지를 통해 관리되어온 사실이 확인되지만 관리의 정도는 약한 것으로 판단됨. 판단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변화 대한 재정수지의 조정 방향과 정도를 활용.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 상승할 때 당해 재정수지 흑자 규모(적자 규모)가 몇 % 증가(감소)했는가를 확인
1984~2008년 GDP 대비 국가채무가 1% 상승할 때 GDP 대비 평균0.13~0.17%의 기초재정수지가 증가. 1988년 이후 누적된 국민연금수지를 차감하면 평균 0.09~0.11%의 기초재정수지가 증가. 국가채무가 증가할 때 기초재정수지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국가채무가 재정수지를 통해 관리되었음이 확인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1% 증가에 대한 재정수지 반응 정도는 0.2% 이하로 낮은 수준을 보임
시사점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세수가 축소되고 정부지출 부담이 가중되어 국가채무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 인구 고령화 등 정부 세입기반을 약화시키고 연금 및 의료에 대한 재정소요를 발생시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요인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국가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총저축과 총투자가 차례로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위축될 가능성
불투명한 향후 경제 상황에서 확대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지 못해 발생할 사회·경제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음. 더블 딥 우려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필요. 저출산, 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지 못할 때 발생할 비용도 간과할 수 없음. 한 번 증가한 국가채무가 쉽게 감소하지 않았던 선진국의 사례를 교훈삼아 재정운용의 여력이 있을 때 국가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 국가채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효율적인 조세제도가 있다면 이를 개편하여 세수 증대를 도모할 필요. 정부 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조세제도의 효율적 개편은 국가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 [문외솔 수석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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