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0년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 사업기관으로 제주대학교병원(제주), 가천의과대학교길병원(인천),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경기)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09년 12월 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약 2주간 공모한 결과, 제주대학교병원 등 6개 대학병원이 응모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는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사업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대학교병원(제주), 가천의과대학교길병원(인천),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경기) 3개 기관을 ’10년 사업기관으로 최종 선정하였다고 하였다.
※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의 경우 제2병원 건립으로 이전계획이 있어 실제 집행이 가능한 연도에 지원하기로 하고 본 지원에서 제외함

올해 사업기관으로 선정된 3개 기관은 10병상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및 장비비 15억원과 약 1.3억원(평균)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기존 사업기관(5개소)도 올해부터 신규로 약 1.3억원(평균)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 ’10년 사업예산 : 10병상 확충에 필요한 시설·장비비 15억원/개소(3개소), 운영비 1.3억원/개소(8개소), 예산 총액 54억원
* ’08년 사업지원 기관 : 충북대병원(충북), 전남대병원(전남), 경상대병원(경남)
* ’09년 사업지원 기관 : 부산인제대백병원(부산), 충남대병원(충남)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지원 사업은 '08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이 증가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영아사망률 및 저체중출생아 발생률>

○우리나라 영아사망률은 ‘06년 4.1로 OECD 평균*보다 낮은 편
※ 12.8(‘90) → 6.2(’00) → 5.3(‘02) → 4.1(’06)
* 우리나라 영아사망률은 ‘96년부터 OECD 평균보다 낮은 추세(’06년 OECD 평균 4.9)

○저체중출생아 발생률은 OECD 평균보다는 낮으나 매년 증가 추세
※ 미숙아 발생률 : 3.8%(‘00) → 4.3%(’05) → 4.9%(‘08)

그러나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적자를 이유로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설치를 기피하여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기 위하여 '08년부터 정부지원을 시작하였다.
* ’08년 사업지원 기관 : 충북대병원(충북), 전남대병원(전남), 경상대병원(경남)
* ’09년 사업지원 기관 : 부산인제대백병원(부산), 충남대병원(충남)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해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시설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신생아집중치료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생아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7]

'10년에는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 및 장비비 뿐 아니라 운영비도 신규로 지원한다.

‘08년에는 지방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지원, ’09년에는 지방 사립대학병원까지 확대 지원, ‘10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지역 소재 대학병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까지 지원 확대 필요성
신도시 건설 등 유입인구 및 출생수 증가에 따른 경기·인천 지역의 신생아집중치료실 수요 증가(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ㅇ ’05∼’20년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나(’10년 1.5%→’15년 0.8%→’20년 0.1%), 경기 및 인천지역 인구증가율은 두드러지게 상승 예상
* 경기지역 인구증가율 : ’10년 9.7% → ’15년 7.0% → ’20년 5.2%
* 인천지역 인구증가율 : ’10년 3.2% → ’15년 2.5% →’ 20년 2.0%
ㅇ 또한 지역별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당 미숙아출생아수는 인천 30.2명, 전북 27.4명 경기 25.8명, 순으로 심각(’08년 기준)

‘10년에는 시설 및 장비비 개소당 15억원 외에도 운영비도 개소당 약 1.3억원을 지원한다. 운영비는 ’10년 신규사업기관 3개소 외에도 기존 사업기관 5개소에도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이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확충하여 지역별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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