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세종시 문제는 정치논리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빈곤이 문제이다.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수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에 대해서 정치논리로 가는 것이라는 비판을 했다. 그러나 세종시의 진정한 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정치빈곤이다.
여야 간에 합의에 의해 법 제정까지 하고 대통령도 수십 차례 약속하고, 4분지 1이 이미 집행된 국책사업을 중단하고 내용을 대폭 수정하려고 한다면 먼저 대통령은 집안 정리부터 했어야 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이다. 집안인 집권당 안에서 이러한 소통과 설득의 정치로 조정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덜컥 수정안을 국민 앞에 내밀었다. 그 결과 집안의 친이-친박 대립이 마치 세종시 문제의 핵심 쟁점인 것처럼 되어 버렸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는 여당 안의 친이-친박 싸움이 아니라 현재의 비효율과 같은 단시안적인 시각으로 분권화에 터 잡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래의 국가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현재의 세종시 핵심 쟁점이다.
이 정권의 정치빈곤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태를 몰고 온 것이다. 사실 처음부터 세종시 문제에는 제대로 된 정치논리가 없었다.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는 것이 전혀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것이었고 그럴 생각이 없었다면 집권 후에 지체 없이 국민 앞에 자신의 신념을 말하고 설득하고 또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냈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후에도 수십 차례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다가 갑자기 뒤집었다.
이것은 기만이지, 정치가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정치의 실종이, 이 정권의 정치빈곤이 오늘과 같은 세종시의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당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결사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과 대정부 불복종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먼저 지난 11일 국회본청 앞에서 세종시 수정안 저지를 위한 삭발식 및 규탄대회를 가졌고, 또한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 2시에는 대전 으느정이 거리에서 세종시 수정안 결사저지 대규모 규탄대회를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및 당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금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함께 참석해 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추후에도 이어질 행사에 많은 협조와 참석을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모든 국가적 사안에 대해 작은 이익을 앞세우는 소아적 사고와 지역 분할의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국가백년대계와 나라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국민 의식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충북 담양의 구인사에서 열린 법회식에서 문화부 차관이 대신 읽은 축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어느 정파보다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수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해 온 우리 당을 비롯한 정치세력과 국민들을 마치 작은 이익과 지역분할을 부추기는 소아병자쯤으로 규정한 발언이다.
이번에 발표한 수정안이 담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다는 진면목이 드러났다.
어제 대통령은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여야 갈등으로 이어지고 정치논리로 가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적반하장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임 정권과 과거 한나라당이 합의한 행복도시 건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약속했던 정치적 이슈였다. 치열하게 생각하고 논의한 정책이슈가 아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놓고 이제 와서 정치권이나 국민에게 정치논리로 보지 말라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은 부도덕하고 추한 여론 왜곡 조작을 벌이고 있다. 어제만 해도 소위 수정안에 반발하는 시도지사들을 청와대로 불러 회유와 압박을 했다.
일부 연기군 주민들에게 독일 여행을 시키고, 국정원 동원 의혹, 정체불명의 단체 동원 의혹 등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이명박 정권 사람들이 벌이는 회유와 압박,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다시 경고한다.
소위 수정안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 있다면 그러한 왜곡된 여론몰이, 부도덕한 여론몰이에 매달리지 말라. 겸허하게 국민 판단을 기다리라. 더 이상 소모적인 국론분열, 갈등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결함투성이인 수정안을 접을 것을 촉구한다.
수정안의 핵심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과학기술계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역행해서 과학기술의 정책을 예민한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켰다. 더구나 국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법안이 상임위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를 전제로 마치 세종시에 된 것처럼 해 버리는 반의회주의적, 몰상식한 행태도 보이고 있다.
더더구나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인 가속기 설치는 사전에 그 지반을 조사해야 함에도 실질적인 조사가 전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역에 가속기를 설치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정부의 졸속부실에 대해서는 불과 2년 밖에 안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사안별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다. 이미 4분의 1이나 법에 의해 진행된 국책사업 폐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종시 수정안 5대 기본 원칙은 지방을 죽이는 5가지 원칙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충청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갈등과 분열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기업교육 도시는 규모의 경제와 집적효과란 측면에서도 비효율이고 비경제적이다.
세종시 일자리 수도 과대 포장하고 있다. 이는 거듭된 부풀려진 허수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메일로 보내 드리겠다.
박상돈 세종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여론조사가 세 건 발표되었다. 한국일보, 리얼미터, MBC가 바로 그것이다. 리얼미터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월 1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다.
한국일보와 MBC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원안 추진보다 수정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다만 충청권의 경우에는 월등하게 원안 추진이 높다.
리얼미터의 경우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 보고 드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월 11일 긴급조사 결과 리얼미터에서는 원안 추진이 42.1%, 수정이 37.4%로 나왔고, 충청과 대전 지역에서는 원안 추진이 62.1%, 수정이 32.1%로 분석되었다. 이번 수정안 발표와 관련해서 응답자들의 35.7%는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답한 반면 기대했던 것보다도 못하다는 29.2%, 기대 이상이었다는 응답은 15.5%에 불과해서 주목된다.
전반적으로 다섯 번의 여론조사를 그래프로 그려 보면 1월 7일 원안 추진이 39.1%, 수정 추진이 39.3%였던 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원안 추진은 그래프가 상향된 반면 수정 추진은 역전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여론추세는 당분간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오늘 오후 2시에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2시에 개회가 되면 먼저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충남대 육동일 교수, 세종대 변창흠 교수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서 보고대회 겸 규탄대회를 갖도록 하겠다. 보고대회 겸 규탄대회에서는 거론된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을 요약하고 결의문 낭독과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하겠다.
앞으로 2월 초순까지 세종시 원안 사수와 수정안 결사 저지 규탄대회 계획 일정은 비공개 과정에서 논의 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2010. 01. 1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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