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국내 10大트렌드’
2010년 국내 10大트렌드
2009년 국내 10大트렌드와 실제 상황
2010년 국내 10대 트렌드는 ① 국격제고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세계 최초로 ‘원조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발돋움한 한국은 국력에 상응하는 기여외교, G20 정상회의 개최, 한국적 가치 재조명 등을 통해 품격 있고 성숙한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②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것이다. 후계체제 완성 및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대외 유화공세가 강화되며, 정상회담 성사 등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轉機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③ 지방선거가 지역밀착형 정책선거로 될 것이다. 민선 5기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앙의존형 조직선거에서 지역밀착형 정책선거로 선거패러다임이 점차 변화할 것이다.
④ 고용창출이 미흡한 경기회복이 예상된다. 수출증대,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는 정상화 과정으로 진입하겠지만 고용회복은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⑤ 효과적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대규모 경기부양조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및 환원 과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데, 금리인상과 재정긴축은 신중하게 추진될 것이다. ⑥ 지원축소에 따른 중소기업의 전환기도 예상된다. 중소기업 지원조치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한계 중소기업은 자생력 강화에 노력할 것이며, 반면 우량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기회 및 조달금리가 개선되는 등 여건이 호전될 전망이다.
⑦ 통신·미디어 시장의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유무선 통합 체제가 구축되고 他산업과의 융합이 본격화되면서 무선인터넷의 대중화가 진전될 것이다. 미디어 시장은 하반기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신규 선정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⑧ 기업경영은 新3高와 新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원화가치, 물가, 금리가 동반상승하며 선진기업의 압박이 심해지고 신흥국 기업이 추격하는 협공체제가 한국기업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다. 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년 이슈, 근로시간 유연화 등 관련 제도와 정책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⑩ 여가문화가 親환경·고급化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경기회복과 환율하락으로 국내외 여행이 활발해지고, 의료관광, 전시 이벤트, 공정여행(fair travel) 상품 등장 등 질적 향상도 이루어질 것이다.
《2009년 국내 10大트렌드 예측에 대한 평가 》
예측한 트렌드가 대부분 적중했으나, ‘경기침체 본격화’는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과 글로벌 위상 강화로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 ‘불황(Recession)’과 ‘경제살리기(Recovery)’로 제시한 국내 트렌드의 키워드는 정부의 효과적인 경기부양책과 주력기업의 선제적 대응 및 선전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며 적중.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위축 등으로 지표와 체감경기와의 괴리가 지속되면서, 가계·기업 분야에서 불황을 전제로 제시한 트렌드가 예상과 일치
《2010년 국내 10大트렌드 》
키워드: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체제의 ‘正常化’와 세계 중심국가로의 ‘跳躍’
2010년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경제·사회의 비상 운영체제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연대기적으로는 새로운 10년을 맞아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진정한 21세기의 원년에 해당. 국정리더십은 정상체제로의 연착륙을 위해 정교한 정책집행과 아울러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전방위적 기틀 마련에 역량을 집중. 출구전략 시기, 지자체 정착, 남북관계 개선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잠재된 위협요인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체감 환경은 경기회복세와는 괴리를 보여 산업과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전개. 사회적으로는 연이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 등으로 여가와 문화 생활이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
1. 국격제고 노력의 집중 전개
품격 있고 성숙한 세계국가를 향해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
세계 최초로 ‘원조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발돋움한 한국은 국력에 상응하는 기여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확대. 汎정부적 공적개발원조(ODA) 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2009년 12월)했고, 원조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
·국제금융기구 출자지분 상향: GDP 대비 1.95% 수준(2011년)
·ODA 확대: 10억달러(2009년)→ 30억달러(2015년)
베트남, 캄보디아 등 중점 지원국을 선정하여 맞춤형 경제발전 공유사업을 전개하는 등 한국형 ODA 모델을 개발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국가브랜드 제고의 기회로 활용.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결합하여 국가 이미지 개선작업을 전개. 본 행사와 연계된 부수 행사를 유기적으로 배치해 홍보효과를 극대화
한국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격조 있는 사회를 지향
대내외적으로 한글·한식·한류 등 한국적 가치와 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내실화를 향한 노력이 본격화. 민간의 창의력을 접목하여 문화유산과 콘텐츠의 세계화를 추진. 유형 문화재에 이야기를 입히고 디자인 소재로 활용하는 한편, 한류의 수출사업화와 한식의 표준화를 통해 한국문화를 상품화. ‘20大명인, 명품, 명소’를 발굴하여 G20 정상회의와의 연상작용을 통해 한국문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도 구체화. 부상하는 한국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후진적 병폐를 제거하자는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고, 부진했던 기부문화의 활성화도 촉진될 전망
국제행사와 한국적 가치의 재평가에 따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증진되면서 해외봉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글로벌 시민의식이 성숙. 민관 공동으로 해외봉사 활동을 통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적극 추진. 외교통상부는 세계적 규모인 정부파견 해외봉사단을 2013년까지 2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기업, NGO 등과의 협력을 심화할 예정. 종교사회단체는 물론 동호회 차원에서도 해외봉사가 활발히 전개.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을 기치로 한 프로그램도 충실화. 외국인 맞이 환대서비스 개선과 함께 다문화 가족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Rainbow + Korea’ 사업을 통해 열린 사회를 지향
2.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남북관계
북한의 대외 유화공세 강화
후계체제 완성 및 식량난 등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은 그 어느때보다 대외관계 개선이 절실. ‘2012년 후계체제 완성’을 위해서는 2010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상황. 2009년 헌법개정 및 핵실험으로 후계체제 완성의 정치·군사적 토대는 마련되었으므로, 북미·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대외환경을 안정시키고 경제재건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북한의 향후 핵심과제. 화폐개혁 이후 안정적인 식량 및 소비재 공급처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외관계 개선이 필요. 화폐개혁으로 주민의 구매력은 크게 증가했으나, 식량 및 소비재부족현상은 해소되지 않아 물가폭등이 우려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은 핵문제 해결에 있어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등 대남·대미 유화공세를 펼 전망. 북한은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사항인 <신년공동사설>에서 이러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 남북관계 및 핵문제에서 상당히 타협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 특히 이번 <신년공동사설>에는 ‘10.4 공동선언’(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주목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남북관계
6자회담 등 이해관계국 간의 협상뿐 아니라 정상회담 성사 등 다양한 대화통로가 가동되며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轉機가 마련될 가능성. 2010년에는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양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 등 대화와 협상이 활성화될 전망. 상반기 중 1~2차례 북미회담이 열린 후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포럼(南北美中4자회담)’도 가동될 것으로 예상. 일본 하토야마 총리도 “분위기가 성숙되면 방북한다”는 계획. 한국정부 역시 올해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으로, 북한이 핵문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등을 의제로 수용할 경우 남북정상회담의 극적 성사도 가능. 그간 북한은 상기 의제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최근 대남 유화공세를 감안할 때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
北核6자회담에서 북한이 非핵화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는가 하는 것이 관계개선의 관건.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이 ‘역전 불가능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실행에 들어가야 관계개선 및 경제지원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북한이 이에 어느 정도 부응할지는 아직 미지수. 특히 북한은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 北核협상이 성과를 보일 경우 남북관계는 전환국면에 접어들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의 본격적 해빙은 기대難. 그러나 北核협상이 난항을 겪더라도 2010년 외부 경제지원이 절실한 북한이 핵실험 등의 강경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은 편
3. 지방선거의 지역밀착형 정책선거化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2일)를 앞두고 지난 20년 지방자치의 긍정적 성과를 계승하고 부정적 성과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전개. 1991년 전국시군구의회의원선거 실시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 간 경쟁을 통한 발전 등 지방자치의 점진적 성과를 확인. 그러나 여전히 지방재정구조의 취약과 중앙정당과의 갈등, 주민참여제도 미흡 등 先進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
민선 5기 지방선거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汎사회적 합의의 기회를 제공. ‘세종시’ 문제 등 관련 현안과 맞물려 ‘지역’이 상반기 정국의 키워드로 등장.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복원하기 위한 맞춤형처방과 대안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 정당공천제,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매니페스토 시행에 따라 지역밀착형 정책선거로 진전
금번 지방선거는 2008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매니페스토(manifesto)가 처음 적용되어 선거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 선거공약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 매니페스토 시행으로 민선 5기 선거는 중앙의존형 조직선거에서 지역밀착형 정책선거로 변화·후보자가 소속 정당과 개인의 명성, 네트워크보다 출마 지역의 문제와 해법 발굴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 넓은 인맥에 기반을 둔 전문 선거운동원의 역할이 줄어들고 환경, 부동산, 복지 등 분야별 지역전문가가 새롭게 부상. 지방선거를 2011년 총선, 2012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인식하는 與·野도 기존 어떤 선거보다 정책경쟁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
지방선거는 정부가 親서민적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영향을 미칠 전망. 민심을 반영하고 확인하는 선거과정을 통해 정국의 무게중심이 서민으로 이동하여 이러한 정국은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정부는 선거 이후 중도실용주의와 親서민 중산층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4. 고용창출이 미흡한 경기회복
수출호조와 경기부양책으로 경기회복세 지속
2010년 한국경제는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수출증대와 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속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정상화 과정이 진행될 전망. 2010년 경제성장률은 4.3%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 하지만 2010년 실제 GDP와 잠재 GDP 간의 실질 격차는 약 24.3조원이 될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격차의 해소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세계경제의 호황에 힘입어 ‘V자’형의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던 외환위기 당시에도 GDP갭(약 48.2조원)의 해소에는 2년이 소요
2010년 연간으로는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의 속도가 점차 둔화되는‘上高下低’의 경기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주요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속에 따른 수출회복 및 기저효과로 상반기 중 전년동기 대비 6%의 성장이 예상(전기 대비 0.9%). 정부의 경기부양력 축소와 민간부문 회복 미흡으로 하반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2.9%로 둔화될 전망(전기 대비 0.6%)
고용창출력 미흡이 민간주도 경기회복을 위협
2010년 일자리 창출 폭은 10만개 내외로 예상되는데 일자리 창출 수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 실질GDP 1% 증가 시 약 9.1만명의 피용자가 창출되는 일반적 상황을 고려하면 2010년은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미미. 외환위기와 카드버블 이후 회복기인 1998년과 2004년의 일자리창출폭(각각 35.3만개와 41.8만개)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
투자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나누기’의 영향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축소도 고용회복의 걸림돌로 작용. 투자확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불황형 실적개선으로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의 본격적인 재개도 지연될 가능성. 투자부문의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15.0(2000년)→ 13.6(2005년)→ 13.1(2007년). 한편,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기업들은 고용확대를 가능한 한 지연하며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이 축소될 예정. 2009년 약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던 ‘희망근로프로젝트’도 2010년 상반기에 종료될 예정으로 약 10만개 일자리 창출에 그칠 전망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려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회복으로 전환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민간부문의 회복이 절실. 소비 등 내수회복의 전제조건인 가계소득의 지속적 증가가 이루어지려면 기존 일자리의 유지뿐만 아니라 신규고용의 확대가 필요. 체감경기 회복과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해 정부주도의 汎사회적 일자리 창출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5. 효과적 출구전략의 모색과 신중한 추진
출구전략의 핵심은 ‘실시 시기와 방법 및 속도’
글로벌 경제위기가 점차 진정되면서 대규모 경기부양조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및 환원 과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 2009년 3/4분기 GDP 성장률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0.9%)를 기록하는 등 한국은 매우 빠른 회복세를 시현. 한국경제가 회복세로 전환함에 따라 주가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2009년 3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 출구전략은 ‘실시 시기(timing)’에 따른 비용을 고려, 실물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순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경기의 재침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뒤늦은 출구전략은 ‘저금리 +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초과유동성이 경기회복 시 대출증가로 나타나며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 성급한 출구전략은 회복되고 있는 경제를 재침체시킬 우려가 높아, 쿠퍼효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출구전략이 수립될 전망
금리인상과 재정긴축은 신중하게 추진될 전망
금융정책에서의 출구전략과 관련하여 2010년 상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여부가 신중히 검토될 전망. 빠른 경기회복으로 금리인상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 불확실성상존,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세 등으로 금리인상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 등)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4%(2009년 11월) 수준에 불과. 기준금리 인상은 민간부문의 회복세를 관찰한 후 경기회복, 물가불안, 자산가격 상승 등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될 전망. 부동산 및 물가 안정화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출구전략의 시행시기를 불가피하게 앞당겨야 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2010년까지는 세출증가율이 세수증가율을 상회하는 재정확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재정건전화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 통합재정수지는 2011년 흑자 전환, 관리대상수지는 점차 개선되어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6. 지원축소에 따른 중소기업의 전환기
중소기업 지원의 단계적 축소 예상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정부는 위기과정에서 시행한 중소기업 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전망. 침체국면에서 보증만기 연장, 보증비율 상향 조정, 패스트트랙 프로그램등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및 자생력 배양에 기여. 중소기업 연체율: 1.70%(2008년 말)→ 2.33%(2009년 3월)→1.85%(2009년 10월). 그러나 한계기업까지 포함한 전면 지원조치가 지속될 경우 우량중소기업의 활로에 걸림돌이 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될 우려. 2009년 3/4분기 현재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 미만인 제조업체가 전체의 32.7%8). 이에 따라 보증 만기연장은 2010년 상반기 말에 종료하고 보증비율도 하향 조정하는 등 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 단,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패스트트랙 지원연장(2009년 말→ 2010년 6월)처럼 지원조치가 연장될 가능성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우량 중소기업 지원을 병행
정부는 지원조치를 축소하기 이전이라도 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조치를 2010년 상반기부터 제외하기로 하는 등 선별성을 강화할 방침. 여신규모별로 3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던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작업이 2010년부터 상시 신용위험평가시스템으로 변화. 채권은행 자율에 의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에 따라 한계기업의 퇴출이 불가피. 또한 예대율 규제 방침으로 은행이 대출을 축소할 경우 신규대출뿐아니라 기존 대출까지 단계적으로 감소할 가능성. 은행 예대율(CD 제외): 118.8%(2008년 말)→ 112.4%(2009년 9월)
반면 우량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기회가 늘어나고 조달금리도 하락하는 등 금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2010년 중 국책은행 등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규모는 93.7조원으로 2009년보다 5조원 감소하지만 우량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 기존 보증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신용등급별로 보증비율에 차등을 두기로 함에 따라 우량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보다 용이. 회사채 발행여건 개선, 우량기업 상장 활성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7. 통신·미디어 시장의 지형 변화
유무선 통합 및 他산업과의 융합이 본격화
국내 통신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유무선 통합 新3강’ 체제가 구축되고, 통신과 他산업이 융합됨에 따라 산업전반에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 2010년 1월 LG 통신계열 3사의 합병법인인 통합LG텔레콤(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이 출범함으로써 KT(KT+KTF), SK텔레콤(SKT+SK브로드밴드)과 유무선 융합 주도권 확보, 신성장동력발굴 경쟁 등이 심화. 통신3사는 통신·방송·인터넷 융합 확대뿐 아니라 2010년에 이종산업으로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통신과 他산업을 연계하는 사업모델 발굴이 급진전. KT는 유무선융합(FMC), SK텔레콤은 ‘산업생산성증대(IPE) 전략, LG텔레콤은 ’탈통신 프로젝트'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
통신사 및 휴대폰 제조업체의 스마트폰 시장 공략 강화, 정부의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 등으로 국내 무선 인터넷의 대중화가 진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에 무선인터넷 요금제 정비, 무선 콘텐츠 육성등을 통해 스마트폰 보급 확대(출시기준 현 14%→24%)를 지원할 계획
미디어 시장에도 경쟁체제가 도입
하반기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신규 선정으로 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화. 종합편성채널은 기존의 전문 케이블TV 채널과 달리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로 지상파 방송에 준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 주요 신문사, 케이블TV 업체, 통신업체, 대기업 등의 참여로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이 형성되고 기존 케이블TV 채널의 M&A 등이 추진. 신규 방송사 진입으로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시장이 확대되는 한편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문·방송·인터넷 등 多매체 간 융합 시너지를 추구하는 노력이 전개될 전망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미디어랩)도입으로 지상파 방송 광고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방송사의 광고 판매 재량권이 확대. 그동안 지상파 방송 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으로 판매대행을 해 왔으나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복수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피. 헌법재판소는 2009년 말까지 법 개정을 권고했으나 미디어랩 도입방식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여 2010년 2월 국회에서 논의 재개. 몇 개의 미디어랩을 도입할 것인지가 핵심 관건으로 ‘1공영 1민영’,‘1공영 다민영’ 등이 주요 방안으로 논의
8. 新3高, 新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한 기업경영
新3高역풍의 가시화
원화가치, 물가,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3高체제 진입으로 한국기업의 체감 환경은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와 괴리를 시현. 과거 3高에 비해 그 속도가 빠르고 세계경제가 低성장세이기 때문에 기업의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 유가상승은 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을 자극하고, 금리인상은 고용불안과 실질소득 감소 추세 속에 내수부진을 심화시킬 가능성. 3高현상이 경기 재침체나 금융불안 재연 등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현실성 높은 리스크 요인임은 분명. 특히 원화강세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유가도 급등세이며, 금리인상도 예상되어 기업은 다양한 리스크 대응책 마련이 필요
주력산업에서 해외기업의 협공: 선진기업의 압박과 신흥국 기업의 추격
한국기업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던 국내시장에서 해외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한국기업의 지위를 위협. 수입자동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승 중이며, 휴대폰 시장에도 스마트폰 위주로 해외기업의 진출이 활발. 도요타는 대표 차종인 ‘캠리’를 비롯해 ‘프리우스’, ‘RAV4’ 등을 저가에 출시하며 한국시장에 본격 진출하여 한국시장 공략과 동시에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견제. 가전시장에서도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기업의 진출이 확대. 중국 대표기업인 하이얼은 국내 와인셀러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3대 가전기업 진입을 목표로 시장공략 중
금융위기로 인한 실적악화에 시달렸던 글로벌 기업은 각국 정부의 구제금융 및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한국기업을 압박. 歐美시장의 더딘 회복을 만회하기 위해 신흥국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한국기업과의 충돌이 예상. GM은 파산보호 상황에서도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2009년 판매량이 전년 대비 67%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일본기업은 유례없는 구조조정으로 경영효율을 극대화하고, 전략적제휴 및 M&A를 통해 핵심 사업을 강화. 도시바, 엘피다 등 구조조정과 감산에 주력했던 일본 반도체기업은 글로벌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공격적인 설비투자로 한국기업을 위협
견고한 내수시장을 가진 신흥국 기업은 자금난에 처한 글로벌 기업의 인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한국기업을 추격. 대만의 기술력과 중국의 노동력 및 시장이 결합된 차이완(Chaiwan =China + Taiwan)은 兩岸간 시너지를 통해 한국기업을 빠르게 추격. LCD, LED, 태양광, 텔레매틱스 사업 등에서 협력을 추진 중이며, 2010년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체결 및 발효를 계기로 차이완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 인도기업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 중이며, 해외 M&A를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추진하면서 한국기업과 경쟁. 타타자동차의 초저가차 나노(Nano)는 예약주문량이 30만대가 넘을 정도로 인기이며, 유럽(2011년)과 미국(2013년)에도 수출할 계획
9. 베이비 붐 세대 은퇴의 본격화
베이비 붐 세대 은퇴 시작
베이비 붐 첫 세대인 1955년생 약 10만명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33만명이 55세 정년을 맞을 전망.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의 퇴직이 본격화. 기업정년을 60세로 권고하지만 55세 정년이 42.9%로 가장 많음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으로 복지부담 급증과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조세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연금급여, 노인의료비, 복지비 등은 급증하여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우려. 중고령자의 은퇴는 소득수준하락으로 인한 저축의 감소, 투자위축 등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정년연장,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맞아 정년연장 및 의무화와 관련한 정책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 정년을 연금수급 시기인 60세까지 의무화하거나 연장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 노동부는 2009년 12월 새해업무보고에서 2010년 정년연장을 위한 노사민정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정년보장과 고령자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공급적임금체계 개선, 정부의 지원 그리고 노사 공감대 형성이 과제
기업차원에서는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중고령자의 일자리유지가 적극 모색될 전망. 일정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적극 활용. LS전선(2007년), 한국전력(2010년)은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 적합한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유연화로 베이비 붐 세대를 재활용. 필요시 중고령자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주 4일 근무제, 1일6시간 근무제 등 근무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재고용을 창출
10. 여가문화의 親환경·고급化
여가의 질적 향상
몸소 체험을 하는 여행과 아울러 환경, 지역경제 등을 고려하는 책임있는 여가활동이 더욱 확대. 생태탐방로, 슬로시티 등을 방문하는 親환경 여가활동이 늘어나는 경향. 여행자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건전하게 소비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여행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환경오염, 현지인 착취구조 등 소비적 여행의 폐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공정여행(fair travel)이 여행상품으로 등장하기 시작
의료관광,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 Exhibition: 전시컨벤션), 요트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가시장이 확대. 1억 연봉 10만명 시대에 여가에서도 남과 다른 소비를 추구하는 활동(요트, 승마 등)이 대두할 것으로 전망. 외래 관광객에게 의료관광, MICE 등 명품여행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 주요 대형병원이 2010년을 해외환자 유치 등을 위한 ‘의료세계화의원년’으로 삼고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예정. G20 정상회담과 그 유관회의, IMF 아시아 콘퍼런스 등의 다양한 국제회의 개최를 계기로 새로운 MICE 메카로 도약할 전망
해외 관광객 2천만 시대의 개막
경기회복과 환율하락이 본격화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전망. 高환율과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연기되었던 해외여행 수요가 2008년(1,20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 저렴해지는 여행비용과 남아공 월드컵 등 국제적 이벤트도 해외여행수요를 자극. 국제선 항공권 발권수수료 자유화(수수료 7%→0%)와 저비용항공사(제주항공, 진에어 등) 해외취항 확대로 해외여행 비용이 절감. 굵직한 국제 이벤트가 해외여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벤쿠버 동계올림픽(2월), 상하이 엑스포(5월~10월), 남아공 월드컵(7월~8월), 싱가포르 유스올림픽(8월), 광저우 아시안게임(11월) 등
환율효과에 따른 기회요인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지만 중국 무비자, 일본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방한 관광객이 8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 정부는 중국 관광객 30일간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 일본의 경제회복 속도가 완만히 증가함에 따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전망
‘2010∼2012 한국방문의 해’와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 다양한 국제행사를 통해 한국관광의 브랜드 가치가 제고. G20 정상회의(11월), 2010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전남 F1 그랑프리(10월), 한류축제(9월), 세계음식관광축제(10월) 등 [이동훈 수석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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