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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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4:47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4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2009년도에 실시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2009년도 평가 대상시설 : 노인복지(양로)시설 62개소, 노인종합복지관 139개소, 사회복지관 390개소(서울 95개소 자체평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0개소

평가 결과, 동일 대상을 평가한 2006년 결과와 비교해 지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가 점수가 상승((‘06)78.86→(’09)85.90)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점이 90점 이상인 최우수(A)등급인 시설이 전체평가대상시설 576개소 중 260개소(45.14%)로, 2006년도 631개소 중 177개소(28%)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평가 대상시설 4개 유형 중 특히 노인종합복지관이 2006년도에 비해 모든 평가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새롭게 설치된 노인종합복지관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 환경’이 개선되고, 시설 이용자들의 요구수준이 다양화됨에 따라 시설들이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려고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노인복지(양로)시설이 4개 시설 유형 중 가장 많은 최우수 시설 비중(61.3%)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정부의 시설 인프라 투자로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구축되어 있으며, 제1기(‘99)부터 시작되어 12년째를 맞는 노인복지시설 평가가 정착되는 데 따른 서비스 수준 제고 효과로 분석된다.

평가영역* 중 특히 ‘시설 및 환경’ 영역의 점수가 2006년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영향으로 시설이 지속적 환경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영역 : 2006년도에 만들어진 ‘최소기준안’에 따라 ① 시설 및 환경 ② 재정 및 조직운영 ③ 인적자원관리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 ⑤ 생활인의 권리 ⑥ 지역사회관계 등 6개로 구성

반면, 평가 영역 중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타 영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인력 확보, 직원복리후생 개선, 인력활용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복지서비스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의 지속적인 노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 평가 인센티브: 총 예산이 7억 7천만원으로, 2009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08년 평가 결과 우수한 시설 120개소의 종사자 3,074명에게 지급

또한 평가결과 하위시설에 대하여는 2009년부터 구성된‘서비스품질관리단’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시설 스스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서비스 품질관리단’ 운영사업 : 평가 결과 하위시설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
- ’08년 평가 결과 하위 시설 34개소에 대해 2009년에 컨설팅을 제공한 결과 대부분 시설에서 상당한 서비스 수준 향상과 운영 개선 효과가 발생하여 평가 결과가 보통(D)등급에서 양호(C)등급으로 상향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복지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되었다.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제4기(’08-’10) 평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득린)의 사회복지시설평가단(총괄위원장 숭실대 정무성 교수)에서 수행하고 있다.

2009년도 평가는 사회복지현장 및 지자체·시민단체·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설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현장 평가의 3인(교수, 지자체공무원, 현장전문가) 합의제 실시, 시설에 평가결과에 대한 다각화된 정보 제공을 통해 시설의 알권리를 확보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실시되었다.

2010년도에는 아동복지시설 260개소 및 장애인생활시설 231개소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동시에 2011년부터 실시되는 5기 평가를 대비하여 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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