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과위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 통과에 대한 교총 논평
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100만에 가까운 대학생에게 혜택과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대해 정부 및 여·야 정치권내의 오랜기간 갑론을박만 거듭하다, 올 1학기 시행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한계상황에서 급하게 처리된 만큼, 한국교총은 ‘소득수준 연계 대출이자 차등적용제’, ‘대출대상의 자격요건 완화’ 등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교총은 2008년 4월부터 ‘미래소득에 연계한 학자금 대출제’ 도입을 요구해 왔고, 지난 해 11월에는 한국노총,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과 연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 대학등록금 문제는 한국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원을 OECD 수준(내국세 총액의 8% 수준)으로 확보, 고액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현실적인 등록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합리적 후속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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