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세종시 원안 수정을 위한 법 개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그 이후로 미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가 가관이다. 당내 친이-친박의 대립 갈등을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한 2월 구정에 수정안 지지가 우세한 수도권 지역의 충청권 인사들의 귀성을 계기로 해서 수정안 지지 여론 확대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정안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도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여권의 태도는 그야말로 정치의 빈곤이고, 정도를 피해서 샛길로 가는 행태이다.
원안 수정이 정권의 소신이라면, 그것이 그들의 말대로 충청권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왜 더 떳떳하게 설득하고 토론하고 정면 대응을 하지 못하는가. 여론몰이하는 모습이 신념을 가진 정권답지 못하다.
여론조사라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대체로 지금 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문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행정부처를 이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드는 대신에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해서 교유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만드는 수정안 중 어느 것을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묻고 있다. 마치 원안이 행정부처 이전만인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안이 행정부처 이전으로 인한 행정중심기능과 수정안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골자인 교육, 과학, 문화, 산업 등 도시자족기능을 복합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한 경우에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행정부처 이전만이 원안인 것으로 내놨을 경우와 수정안 골자인 현재 과학, 기술, 경제도시 기능도 포함된 것이라고 했을 경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론조사를 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 여권은 매우 고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수정안 발표 직후에 잠정적인 반짝 효과라고 생각한다. 수정안의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과장되고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에 야당과 지역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세종시 수정안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당에서도 지역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세종시 수정안 저지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 일환으로 어제 14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행정도시 수정안 전면거부 및 원안추진 촉구 충청남도 이통장 결의대회’에 총재님과 나를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격려차 다녀왔다.
오는 19일 오후 2시에는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유관순결사대 2010 출정식 및 부대행사(앙꼬 없는 찐빵 시식회)’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번 결사대는 지난 2008년 결성되었던 ‘유관순결사대’를 세종시 수정안 저지 및 원안사수를 위해 시도당 여성위원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며, 출정식 후에는 시도당 개편대회 일정에 맞춰 전국적인 홍보투어에 나설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혹한의 날씨지만 앞으로 이어질 당 행사에 많은 협조와 참석을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월요일 10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원포인트 본회의로 교과위에서 처리된 4개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고등교육법,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채무보증안 등 4개 안건이 처리되도록 되어 있고, 2월 국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방법을 규정한 개정안인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 직후부터 시작된 정부 여당의 여론몰이 양상이 도를 넘어서 발악에 가까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국무총리는 물론 국토해양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 할 것 없이 당정청이 총 동원되다시피 해서 충청도를 드나들면서 전방위 여론전에 돌입하고 있다. 충청을 들쑤셔놓고 있다. 특히 여당은 우리 자유선진당, 특별히 총재님을 특정해서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선동을 중단하라고 공격을 해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것은 적반하장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판단을 한다.
우리 당은 세종시 원안 백지화 선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여당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 여권이 홍보전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우리 자유선진당이나 야당, 그리고 한나라당 내 친박계 반대가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수정안에 대한 여론몰이를 해서 반대 세력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빨리 깨닫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박상돈 세종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번 주에도 총리가 장차관들과 함께 충청 현지에 온다. 사실 고향만 충청도고 사실상 생활 근거지가 전혀 아닌 충청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총 동원을 해서 세종시 수정안 홍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경제 문제라든지,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이 있을 텐데 그렇게도 우리 총리와 장차관이 할 일이 없는지 하는 한탄이 저절로 나온다.
행정정책연구원이라는 정체 불명의 기관을 통해서 충청 지역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여론조사를 빙자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체 문항은 십여 개이다. 수정안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대단히 만족한다,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대단히 만족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등 5개항을 질문하고 있다. 그러나 그 뉘앙스는 대단히 만족한다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설문 문항 설정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충청도민들도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더욱 원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원안은 행정부처 이전 9부 2처 2청 플러스 기업, 플러스 교육, 과학, 문화와 같은 6개 기능을 동시에 이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종시의 건설 내용을 속이고 마치 이번 수정안이 전혀 당초 안에는 없는 것을 그냥 정부가 더 플러스 해 줘서 원안보다 3배 정도의 혜택을 준다는데 왜 반대하느냐는 식의 홍보를 하는 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감시활동을 잘 해주셨으면 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린다.
권선택 의원
지방선거 준비기획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지방선거가 4개월 반 정도 남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충청권은 물론 비충청권 지역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해서 전국정당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지방선거에 대한 기본 전략, 공천 심사 제도의 개혁, 인재영입, 조직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 내주까지 당내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 초안을 만들겠다. 초안을 만든 다음에 공개를 하겠지만 당의 이미지에 맞고 다른 당과의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겠다.
작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명백한 편법, 불법 사례가 발견되었다. 총리실에 세종시 기획단을 만들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 편성안에서는 세종시 기획단 경비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최종 확인해 보니 30억원의 경비가 불법적으로 편입이 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생각한다. 총리실에 있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에 얹혀서 30억원을 불법 조성했다. 새로운 비목을 설정하려면 해당 상임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 여당과 결합해서 껴 맞추기로 밀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가 열리면 본격적으로 따질 수 있도록 하겠다.
2010. 01. 1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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