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의원총회·주요당직자 연석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이명박 정권은 하루 빨리 정상심을 되찾아야 한다.
지금 이 정권은 세종시 수정안을 선전 홍보하는 데 열중한 나머지 정상심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은 너무 불안하다.
첫째로 정운찬 총리는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SSF와 같은 외국 굴지의 기업도 세종시에 입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SSF는 오스트리아 기업으로 직원 2명의 매출 통계도 없는 업체로 보도되었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이 업체의 자본금이 한화로 계산해서 고작 7100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홈페이지도 폐쇄해서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볼 수 없다. 이런 기업이 138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수정안 홍보에 급급한 나머지 실체 자체가 불분명한 외국 기업을 억지로 끌어다 쓴 것 아닌가.
둘째로 정부는 전국적으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을 상대로 세종시 수정안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공무원들을 여론몰이에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 충남, 제주에 이어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정안은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개정되어야만 비로소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기도 전에 가안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선전 홍보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서 위법이다.
셋째로 여권 일부에서 충청권이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원안 추진도 어렵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정상심을 되찾고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이번에 아이티를 강타한 지진 참사를 보면서 느낀 점이 많다. 아이티는 그 수도인 포르토프랭스에 모든 중추 기관, 국가기능, 경제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이다. 수도를 강타한 지진으로 수도가 폐허로 변하면서 모든 국가균형과 경제기능이 와해되고 말았다. 가난한 후진국의 예이지만 수도 집중의 현상이 국가 위기 시에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 오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 점에서도 정부는 하루 빨리 정상심을 되찾기 바란다.
2. 무죄판결에 대하여
법원의 민노당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은 뒤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번의 경우 너무나 상식과 보편적 가치 기준에 어긋나는 판결이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그 판결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 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잠깐 화장실에 가는 것도 공무 중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최근 이런 유의 상식과 보편적 가치 기준을 벗어난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거 정권 10년의 이념적으로 좌 편향된 의식 경향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우려된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사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데 법관이 법관 자신의 편향된 이념이나 도덕 기준에 좌우되어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가치 기준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정의를 찾을 수 있겠는가.
헌법이 사법의 권한을 선출된 의결기관이 아니라 임명직인 법관의 가치 판단에 맡긴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나 압력단체의 영향에 좌우되는 다수결보다는 개인인 법관의 소신 있는 판단이 보다 보편타당한 가치 기준을 지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관이 보편타당한 가치 기준을 외면하고 자신의 편향된 이념이나 도덕 기준을 고집한다면 헌법이 위임한 법관의 본분을 일탈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사법부 스스로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좌 편향되거나 의식화된 일부 법관의 거점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번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도 법관 개개인의 소양과 가치관의 문제이다. 법관의 독립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법관 개인의 고집과 독선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법관 자리는 무엇이나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있는 철밥통 자리가 아니다. 신성한 독립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관은 끊임없이 반성하고 공부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다듬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법관 재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법관 스스로 성찰하고 배우고 다듬는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법관에 대해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국회에 사법제도개선 특위를 만들어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문제는 사법의 제도상 문제라기보다도 재판을 담당한 법관 개개인의 소양과 가치관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도를 바꾼다고 법관의 의식을 고칠 수 있겠는가. 일부 정당에서 법관의 영장발부나 기각의 요건을 표준화하고 재판 재량을 줄이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폭력행위는 바로 국회 안에서 회기 중에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으로 국회법 등 법 개정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가 국회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스스로의 제도 개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사법부의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준비에 발맞추어 오는 21일 오후 2시에는 강원도당 개편대회를, 그리고 22일 오후 2시에는 충남도당 개편대회를 가질 계획이며, 개편대회와 더불어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16일 오후 2시 ‘제4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개원식’을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관 대강당에서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으며, 이번 제4기에는 전현직 군수 및 기초의원을 비롯한 지역의 유능한 인물들이 대거 등록하여 총 58명의 수강생이 4주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알찬 교육을 받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중앙당에서는 박상돈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본부장과 함께 수정안 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어제 17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 저지 대국민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세종시 정책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내일 19일 오후 2시에는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유관순결사대 2010 출정식 및 부대행사’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가질 예정이다.
출정식 후에는 시도당 개편대회 일정에 맞춰 홍보물 배포 및 부대행사 등 전국적인 홍보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바쁘시겠지만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우리 당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참석을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 10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있다. 오늘 본회의가 오전에 있으므로 주요당직자회의가 9시부터 계속되면 별도의 의총을 할 여유가 없어서 주요당직자회의와 의총을 합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오늘 본회의 안건은 4가지이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 의결,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고등교육법,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채무보증안이다.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이다.
오늘 주요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등록금 상환제를 규정하는 고등교육법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 내에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로 의결 정족수를 과연 채울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전체적으로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절반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외유 중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오늘 본회의에 120명 정도는 출석시킬 수 있으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40명 정도는 참석할 수 있으리라고 말한다. 실질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여부는 본회의를 열어 봐야 알겠다.
둘째로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대통령은 지난 15일에 등록금상환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록금 상환제는 위헌 요소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한나라당이 지금 당론으로 찬반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정이 안 되었으나 만약 당론 없이 자유 투표를 할 경우에 대통령의 의중대로 대거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부결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는 MB의 대표적 친서민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투표에 불참해서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국회 내에서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야기한 문제이다. 대통령은 본인이 반대하면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다. 표결을 앞둔 국회에 반대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여당 추종세력을 거수기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세종시와 관련해서 정운찬 총리의 기가 막힌 발언이 어제 대전 충남 여성단체 간담회에서 나왔다. 행정부처가 오면 나라가 거덜 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운찬 총리의 발언이었다. 행정부처를 옮겨서 폼을 잡고 기분 좋아 하는 것과 기업과 연구소,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좋은지 선택할 시점에 와 있다는 막말을 했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을 위해서 막말을 해 대고 있는 언사는 꼴통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정운찬 총리는 행정부처를 이전하면 나라가 거덜 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행정부처가 과천과 대전으로 일부 이전해서 나라가 거덜 났는지 답을 분명히 하라.
행정부처를 옮기는 것이 폼 잡고 기분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충청인을 비하하는 발언이다. 충청인들이 폼 잡고 기분 좋기 위해 정부 정책에 선조로부터 받은 땅을 내어 준 것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정부에 협조한 것이다. 정운찬 총리 말대로 폼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한다. 오히려 총리가 있는 폼, 없는 폼을 억지로 잡고 다니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행정부처가 오는 것이 좋으냐, 기업, 연구소,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오는 것이 좋으냐 하며 수정안과 원안을 비교하는 것은 원안에 있는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기업, 연구소,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세종시 원안에 이미 있는 내용이다.
정부는 세종시 원안에 대한 진실을 왜곡 날조하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한껏 부풀려서 선전하고 있다.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홍보는 홍보가 아니라 대국민 기만극, 사기극이다. 정부는 이런 사기극과 기만극을 즉각 중단하라.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권의 약속위반 202일째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판사가 바뀌면 판결이 180도 바뀌는데 그것 때문에 법을 바꾸면 법원과 판사를 누가 믿겠는가 하고 한탄했다는데 사돈이 남말을 하고 있다.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개탄스럽다. 대통령 자신이 한 약속도 뒤집는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을 국민이 믿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이후에 분명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거짓말, 약속을 뒤집는 대통령으로 말이다.
학자금, 등록금 상환에 대한 법안을 보고 말씀 드리겠다. 주요 내용은 등록금 인상을 억지하는 것이다.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번 1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등록금 인상률이 무려 물가의 3배에서 5배였다. 심지어 7배까지 인상을 해서 국민 원성의 원인이 되었다. 특히 일부 사학재단은 등록금 전적으로 대학 운영을 했고, 대학금의 20%를 적립해서 오히려 등록금 책정에 20%가 거품이라고 추정될 정도로 등록금에 인상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많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7% 경제성장, 4만불 시대, 경제규모 7위권의 747 공약과 반값 등록금을 내걸어 전국 대학생의 호응까지 받았다. 하지만 747 공약은 이미 폐기되었고, 반값 등록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다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명박 대통령인 것이다.
서민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우리 당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대선, 총선 공약임을 인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박상돈 세종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현재의 세종시 사수대책위원회는 연기와 공주지역으로 나누어 구성된 것은 맞지만 구성원들이 시군구 의원들, 사회단체 임원들, 이통장들이다.
총리는 그 중에 돌출된 사람들, 이를 테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처음부터 반대했던 돌출된 몇몇 소수자만 만난 다음에 그들이 전체를 대변하는 냥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행동은 정말 총리로서의 품격은 고사하고 상식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토요일에 왔을 때도 보니 시장 통에 있는 두 집을 들어갔는데 두 집에서 반응이 안 좋으니 더 이상 못 다니고 시장을 가로질러서 나가더라. 그리고 주민들 500여명이 항의 시위를 하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니 정말 답답한 상황이다.
황인자 여성위원장
내일 2시에 중앙당과 시도당 여성위원장들이 유관순 결사대 2010 출정식을 한다.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행사이다. 중앙여성위원장의 출정사, 총재님의 격려사에 이어 결의문 낭독은 서울시당 여성위원장이 할 예정이다.
앙꼬 없는 찐빵을 청와대와 국무총리공관에 배달하는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있다. 앙꼬 없는 찐빵, 앙꼬 있는 찐빵을 비교 시식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 본청에서의 행사가 끝나면 국회의장 앞으로 서한을 정중히 담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시도당 여성위원장들은 유관순 복장인 흰 저고리, 검정 치마를 입게 되어 있다.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각 의원실 여성보좌진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2010. 01. 1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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